메트로신문

김성환, "중대선거구제, 거대정당 나눠먹기 유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받아 당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의제를 신년에 띄우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제도나 문제가 많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이다. 소선거구가 선출과정에서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만 봐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가 궁합이 맞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고 다수이다. 다만 단순다수 대표제를 할 것이냐 소선거구에 비례제를 연동해서 한 것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영국은 단순다수 대표제고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두 곳 모두 지역구는 중대선거구가 아니고 소선거구"라고 부연했다. 소선거구가 유발하는 지역주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호남 진출이 어렵고 민주당이 대구·경북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다"며 "지난번 21대 선거 때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의원 총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어서 21대에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 내에서 석패율제(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 등을 통해 지역 비례성과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마치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승자독식 제도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인 것처럼 보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대한민국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이 대통령제하에서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우려도 한편 있다"고 말했다.

2023-01-03 13:38:54 박태홍 기자

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과의 약속 실행으로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극복을 비롯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차 보이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개혁)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복합위기를 민관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장 앞에는 다누리호가 보내온 달 사진들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봤겠지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구성될 것"이라며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3 11:46:42 박정익 기자

박홍근, "尹 무능으로 경제·민생·안보·민주주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민생·안보·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 경제는 모두 빨간 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지역구 관리, 국회 일정 등을 핑계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주52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 휴일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의 문을 닫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지난 8개월 간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권당 답게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 청문회 등을 제안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설 이후에 임시 국회를 열 수 있어도 당장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03 10:53:12 박태홍 기자

주호영, 尹 선거구 개편에… "가장 적합한 제도 합의 이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에 "소선구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사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있다.중대선거구제 장단점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2대 총선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이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당 1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득표 2∼3위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군소정당에 '정치 참여' 기회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후보자들 간 경쟁 과열 구도가 우려된다.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득표율이 낮은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대표성 문제도 있다. 소선구제보다 많은 후보가 참여해 유권자들이 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 방어 차원에서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주주의 후퇴 걱정' 발언을 한 데 대해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지적된 논란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 말과도 맞지 않고,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지 의아심만 갖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23-01-03 10:51:05 최영훈 기자

당정, 설 연휴 앞두고…'최대 성수품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성수품 공급을 최대 규모로 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류독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은 계란 방출·수급에 신경써 달라는 요청도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대형마트 측에서는 설 성수품에 대한 30∼50% 사이의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전통시장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홈플러스·농협하나로유통·전국상인연합회 대표자 등은 도심지 내 화물 차량 진입 제한 완화로 성수품 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지게 해 달라고 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은 올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에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복지 할인' 등 연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노숙인·결식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절 기간에 중소상공인들이 자금난으로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는 당의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당은 명절 연휴 전 시중에 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당은 설 명절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한 4일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연휴 기간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면서 당이 요청한 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내일(4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가격 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겨울철 취약 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 대출상환 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3-01-03 10:03:52 최영훈 기자

尹, 정재계와 잇달아 신년사 행보…핵심은 '경제위기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를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인사를 나누고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실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가겠다"며 "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돼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라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며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돼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해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2023-01-02 16:58:45 박정익 기자

與 당권주자 '수도권 출마론'…주호영 "자해행위" 반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내년 총선 수도권 출마'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말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수도권·MZ세대론'을 제시한 이후 불거진 논란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포문은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 대표 선거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 발표를 제안한 윤 의원은 "누가 대통령 핵심 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보다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앞장서는 인물인지 검증해야겠다"고 했다. 앞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서울 출마를 선언하라. 적어도 당 대표 후보라면 언제라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은 행보였다.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에 화답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내년 총선이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다"는 입장과 함께 윤 의원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인데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이라며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는 입장도 냈다. 윤 의원은 안 의원의 화답에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 작성을 요청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하자"고 했다. 이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는 인물인지 함께 검증해보자.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을 위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을 협의·작성 및 발표에 대해 모든 후보께서 함께 해 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론'을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는 당 대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이동은 위험한 것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지역구를 많이 옮기는 바람에 오히려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라며 "정치인들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사랑을 받는 것인데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지역구를 옮겨서 하는 것은 저는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몇 군데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구를 모두 옮겨라, 수도권으로 출마하라, 이것은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01-02 16:24:58 최영훈 기자

尹, 故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 조문…"영원히 기억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5세의 나이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 조문을 위해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아 "베네딕토 명예교황을 추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베네딕토 명예교황을 추모한 뒤 주한교황청대사인 알프레드 슈이레브 대주교에게 "베네딕토 16세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다"며 "이제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이레브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저희에게 큰 선물"이라며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 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진리와 사랑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故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전날(1일) 프란치스코 교황 앞으로 베네딕토 명예교황의 명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추모의 뜻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

2023-01-02 16:13:18 박정익 기자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 넘어 미래로] 교육 개혁 성패는 '공론화'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이 교육 개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이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은 ▲학생 맞춤형 ▲가정 맞춤형 ▲지역 맞춤형 ▲산업사회 맞춤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연계된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교육 개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개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저출생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목표인 셈이다. ◆저출생·균형발전 위한 첫걸음은 '교육 개혁' 통계청이 2022년 8월 발표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이는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학령인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파악한 학령인구(초등학교-대학교 취학 연령인 6∼21세 사이 인구)는 2020년 789만명이었다. 2020년 기준 학령인구는 앞으로 10년간 195만명 정도 줄어들어 594만명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했다. 교육 단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초등학교(6~11세)는 2030년 159만명(2020년 대비 58.4% 수준) ▲중학교(12~14세)의 경우 2030년 115만명(2017년 대비 84.4% 수준) ▲고등학교(15~17세)도 2030년 133만명(2020년 대비 95.3% 수준)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 역시 2030년 187만명(2020년 대비 77.8% 수준) 등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영유아 시기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저출산 원인에 교육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관리 방침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관련 권한 이양 등 규제도 혁파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 입학 정원도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대학 지원 방침도 밝혔다. 산업계가 원하는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 균형 발전까지 도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47호(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녀가 일반대학에 재학하는 비중은 증가, 대학 미진학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의 학력 수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은 부모 경제력에 따라 이제 '장벽'으로 달라진 셈이다. 보고서에서 최수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환경에서 부모의 소득과 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 배경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고 그 수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취임사에서 "교육, 복지, 노동을 연계해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를 구축하고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데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물론,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국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나서겠다"며 "사회정책 간 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없이 개혁은 실패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은 30년 가까이 한국 교육 방향을 이끌어온 정책으로 꼽힌다. 자기 주도 학습, 다양성, 창의력을 지향점으로 추진한 교육 정책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큰 틀에서 계승돼 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육 개혁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은 교육 제도·체제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에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발표한 '수능 9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을 낮추고 내신 비중은 높여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로 향하도록 한 제도였다. 결과는 역효과만 발생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당시 정책으로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학은 학생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술을 강화했다. 정부 정책과 이해 당사자인 학교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빚어진 참극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렸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교육 정책도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었다. 특히 교육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꼽힌 만큼 이번 위원회 역할은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했지만 교사 양성 조건과 자격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 문제 역시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돌봄으로 인해 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유아·초중등 분야의 예산이 남는 것을 대학과 평생·직업교육에 쓰자는 취지로 추진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갈등도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했지만, 근본적인 대학 혁신 방안 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23-01-02 15:25:50 최영훈 기자

尹 향한 文·李 회동...민주주의·참사·민생·평화 환담 나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며 함께 '민주주의 후퇴' 등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께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4개월여만에 예방했다. 이 대표는 사저 앞을 찾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과 사저 안으로 들어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환담을 나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나눈 주요 현안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다"며 "요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단 취지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으로 향해 당에 상징적인 곳을 찾고 인물들을 예방하며 당 내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일) 오전부터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이후 이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이번에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 때 봉하마을에서 처음 만났고 전당대회 이후인 지난해 8월 29일 신임 지도부들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신년 일정이 당 지도부가 신년 때 으레 하는 참배와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로 전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을 소환 조사하자 이에 따른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소위 말해 주류의 정점에 있는 분은 늘 포용적·통합적·확장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이고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행보 자체가 확장적으로 (인사를) 만나고 상임고문들과 이야기하고 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을 보직에 등용하는 것들이 당 대표나 대통령이 해야할 스타일"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3-01-02 15: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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