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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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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기간 10일 연장...17일까지

여야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2023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봤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 처리를 위해 1월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및 세부 증인 채택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활동기간이 10일 연장됐으니, 여야는 3차 청문회 세부 증인 채택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원래 국회법에 1월에 국회 회의가 없도록 돼있고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에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가 2016년 등 1월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새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듯,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1: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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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조 첫 청문회, 참담 그 자체…尹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참담함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과 함께 통렬한 반성과 사과의 장이 돼야 할 청문회장이 끝없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의 장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참사 두 달여 만에 겨우 열린 청문회다. 밝혀야 할 진상과 수많은 의혹이 켜켜이 있지만, 무엇보다 참사 당일 6시 34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엄중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윤 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가 책임자이고 피의자"라며 "그 책임자와 피의자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한 기억은커녕 '무전을 흘려들었다', '술 마신 게 뭐가 문제냐'는 기가 막히는 말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인가"라며 "유체이탈을 해도 유분수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버텨온 유족들 가슴을 이렇게 대못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침묵은 이 뻔뻔함에 대한 묵인이자 가장 적극적인 비호행위"라며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개각에 그은 선이 들끓는 민심의 전선이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내일 청문회만으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작금의 도덕적 정치적 참사를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의 기계적 해석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특수본 수사에 내맡겨둘 수 없다"며 "유족과 생존자, 이 장관을 증인으로 하는 3차 청문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이 국회가 부여받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연장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 오늘이 본회의 소집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만일 기어이 국정조사 연장을 걷어차고 특위 문을 닫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국정조사특위 운영 모두 야당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3-01-05 11:07: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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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참모 장예찬, 與 최고위원 출마…"최전방에서 싸우겠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5일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를 자처한 장 이사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청년과 함께해 윤석열 정부 개혁과제를 이뤄낼 적임자', '대통령실, 부처 장관과 자유로운 소통으로 청년 목소리 전달할 적임자', '전투력 갖춘 청년 정치인'이라며 ▲정치개혁, 86 운동권 퇴장 ▲노동 개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체 및 노조 정상화) ▲보수개혁(기회주의, 보신주의, 내부 총질 등 가짜 보수 청산) 을 약속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친윤(親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한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경선 전부터 윤 대통령의 1호 청년참모로 모든 여정을 함께 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길을 걸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한 장 이사장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돌아보면 대선 이전부터 당원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뿌리를 뒤흔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중파, 종편, 보도채널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원의 응원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선 때 눈치만 보며 몸 사리던 사람들, 이제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 시·도당, 전국 현장에서 뛰는 청년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뤄낼 적임자, 윤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 정부 부처 장관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청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고 운동권 시민단체가 훼방 놓아도 돌파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공약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제가 결과로 보여주겠다. 우리 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 일부 당내 인사들이 윤심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 장 이사장은 "여소야대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당정 일체, 정부 성공을 위해 진정성 가진 사람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당에 예스맨이 많아 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보수 정부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당정 일체를 제대로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의 실망을 컸던 것 같다"는 말도 했다.

2023-01-05 10:36: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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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축산·해양수산, 혁신 통해 수출 드라이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림부와 해수부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농수산, 해양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되고, 더욱 혁신을 이뤄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가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이미 누차 말했다"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출과 관련 해수부를 향해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해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이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를 합리화해 농어민과 소비자들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2023-01-04 16:48: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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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의 이어간 여야…'여가부 폐지' 입장차 여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3+3 정책 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 3+3 협의체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하지만, 이날은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됐지만 정부의 형태를 잘 갖춰야 함에도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인 여가부 폐지 문제와 함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필요성을 거론한 뒤 "(과거) 민주당 정부 출범 당시 저희가 협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달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정부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맞다.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 돼 가지만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알 박기 인사들이 현재도 있어, 이런 부분이 정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 강화돼야지, (여가부가) 폐지되는 게 맞냐는 우려가 있다"며 여가부 폐지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범위와 대상, 즉 기관장만 할지, 상임이사나 감사까지 포함할지, 적용 시기는 어떻게 할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양당이)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양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 등 부분을 확장해 다른 부서로 이를 옮기고 본부 등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총체적으로 여성 차별, 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10대 20대에는 역차별도 있어,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했으면 하는 게 민주당 의견"이라고 했다.

2023-01-04 16:4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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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현장 실무자' 겨눈 與·'윗선' 노린 野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대응 지휘자에 공세를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뇌부가 아직 조직에 남아있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 與, 이임재 위증 여부 두고 공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이전에 현장 지휘 실무자였던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이 전 서장은 일관되게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알게된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증이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을 보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며 "통화불량으로 서로 통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상황실장과 통화 후 가용병력을 전부 보내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했다"며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 전 서장은 "긴급하게 지원 요청 무전이 와서 교통과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 후) 수행 직원에게 상황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전 서장이 상황실장과 통화 후 이태원 파출소에 11시 10분에 도착했다. 걸어서 갔으면 10분 걸린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밤 11시 10분에 도착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무전으로 지시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 정권이 김광호에 면죄부 줬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경찰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실패에 책임 있는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을 유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과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임) 결정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 청장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초하면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천 의원은 "참사 당시 이태원에 형사 기동대가 20명 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 20명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자료 요청을 했다"며 "제출 자료는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서의 무전망을 확인해보니 20명이 아니고 단 9명만 투입했다. 나머지 9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후 9시30분은 이태원 도로에 사람이 넘쳐나서 중앙도로까지 사람이 꽉 차있었다. 실제로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9명이 하고 있었다"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나. 서울경찰청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김 청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천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며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에게 참사 관련해서 은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서울청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형사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통기동대가 현장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도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 "너무 외로웠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시 소방대원으로 출동했던 유해진 용산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유 소방관은 "사고 지점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있다는 느낌보다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앞에서 일으킬 수 없었고 인파를 뚫고 사고 뒷지점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유 소방관은 오 의원이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외로웠다. 소방관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04 15:4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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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정부 교육과정에 '5·18 삭제'…사실 아냐"

대통령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최종 제외되며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다"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종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을 학습하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18 민주화운동을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게 아니라 이미 2021년부터 개별 역사사건의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득구·김경만·김민석·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따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01-04 14:5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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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당권 구도 달라지나…나경원 등판에 촉각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위를 기록하면서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우세한 형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2022년 12월 30∼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만 놓고 보면 나경원 부위원장(32%), 김기현 의원(19%), 안철수 의원(13%), 유승민 전 의원(9%), 황교안 전 대표(7%), 윤상현 의원(3%), 조경태 의원(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 부위원장(30.8%), 안 의원(20.3%), 김 의원(15.2%), 주호영 원내대표(8.1%), 유 전 의원(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대표 경선 도전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나 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직을 맡긴 게 당권 도전은 자제하라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나 부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에 고심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당권 도전에 나 부위원장이 말을 아꼈던 만큼 주요 후보들은 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경쟁자로 선회하게 되면 책임당원 표심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 출마에 견제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 부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을) 맡은 지 한 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맡은 일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한 뒤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차기 당 대표에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저에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당 대표 경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나 부위원장은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는 윤상현·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총선 출마론'을 강조한 가운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3-01-04 14:48: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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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항의..."역사 퇴행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과정'(2022 개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따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강득구·김경만·김민석·김영호·서영석·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정신을 치켜세운 것과 달리 교육 과정에선 5·18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개정 교육과정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정치-민주주의와 국가' 부분 내용 요소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은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로 돼 있으나, 2002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민주주의 내용 요소는 비어있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5-6학년군)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고 적고 그 아래 학습 요소에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명시해놨다. 반면, 2022 개정 과정(7-9학년군)은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 항목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을 표기해놓은 것과 달리 5·18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 임시국회 소집 여부,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2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국민 참여단도 참여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한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극우 보수를 위한 극우 보수만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이번에서 개정 과정은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주의 관련 사건의 시작과 끝 점을 적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다.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특정한 시기를 표현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 사례를 적시한 표현도 있다"며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만 집어 넣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해서 반드시 적시되지 않아도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14: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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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목적 합동드론부대 창설·드론킬러 체계 개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토 침범과 관련해 향후 압도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비롯해 신속하게 소형 및 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드론킬러 체계 개발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개의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서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라"며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게 드론킬러 체계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지시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다목적 합동드론부대와 2018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 드론봇전투단과 차이점에 대해 "지작사 위주의 드론부대라 하더라도 실효적 훈련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다목적 기능의 합동부대라는 건 이러한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안다"고 답했다.

2023-01-04 14:03:5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