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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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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마무리

"모든 정책 추진의 중심을 도민 복지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및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 확대, 키오스크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 사업 재정비, 빈대 피해 예방 대책 철저 추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 위반 사항 엄정 조사, 방역 소독제 유해성 대책 마련, 장애인 대상 방문예방 접종, 공직자 마약 예방 교육 및 교육청 연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위는 한의약 육성 정책 미흡,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병상 가동율 저조, 정신질환자 지원 정책 부족,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 사업 지속 추진, 민간 구급차업체 카르텔 진상 조사 필요성, 경기북부 의료 소외 지역 대책, 지역 및 소득별 건강권 문제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 경기도의료원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경기도의료원 활성화 방안, 경기도의료원 병원 드라이비트 외벽의 화재 취약 대책, 의료원의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 과다 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먹거리 안전성 강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등 민원 검사 강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 기관 평가 2년 연속 저조 이유와 정상화 방안, 경기복지재단의 특화 연구 분야 고민 필요성,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도내 복지시설 지원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등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사업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 장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면서 "집행부는 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개선·보완·강화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신종감염병 출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건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보건복지 정책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2023-11-24 14:19: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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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라오스 고용노동부 방문 …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4일부터 5일간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위앙캄 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라오스 측과 면담하고, 인력선발 협의와 입국 전 교육시설을 방문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윤재현 농업유통과장 외 2명과 김현동 담양군의원이 함께 방문했으며, 바이캄 카나타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및 푼깨오 쿤판 위앙캄 군수 등 라오스 측 관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당면한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영환경의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담양군은 라오스 정부와 상호 협력해 농산물 수출,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담양군은 지금까지 필리핀 및 몽골의 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

2023-11-24 14:18: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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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광명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 체결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24일, 아동 권리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광명시청,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광명시지회,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 4개 기관장이 참석하여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참여기구, 아동정책 토론회 등 아동 관련 사업 추진 ▲시 아동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 활동 협력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한편 광명시는 2018년 3월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은 후 아동의 4대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 온 결과, 그 결실로 2023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명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이 합심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아동 관련 사업 노하우 공유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은 "광명에서 나고 배우며 자라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아동권리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들이 스스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본인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권한 기본적 권리를 잘 익히고 누릴 수 있도록 아동권리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24 14:14: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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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 ‘포항의 혁신산업’ 집중 조명

프랑스의 대표 경제일간지인 레제코(Les Echos)에 포항의 이차전지, 철강 등 혁신산업의 활력 넘치는 모습이 소개됐다. 포항시는 프랑스 경제일간지 레제코의 지난 11월 14일자 지면에 '강철에서 배터리로, 한반도 덩케르크의 빠른 성공'을 타이틀로 한 기사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기사의 서두는 "1968년에서 오늘날까지 한국의 대기업인 포스코는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포항을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변신시켰다"며, "철강산업의 성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배터리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이 기사에는 철강산업에서 배터리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포항 혁신산업 현장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프랑스 북부도시 덩케르크에 비유해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항은 지난 몇 년간 연이어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투자 협력을 체결하며 오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 설명하며, 이는 프랑스의 배터리 허브가 될 덩케르크가 80억 유로(86억 달러)의 투자유치와 유사한 규모라 평가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포항에 소재한 에코프로와 포스코 제철공장을 방문해 취재한 생산 공정과 규모, 생산품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산업의 부상과 든든한 지원 등이 배터리 기업의 성장포인트가 됐다며,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부상은 바로 대담한 수출에 있다고 소개했다. 포항은 향후 1천만 대의 자동차에 투입될 수 있는 양인 백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산업을 키우고 있으며,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양극재 수출은 이미 연초와 비교해 3배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말미에는 포항이나 한국의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는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배터리 가치 사슬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유럽국가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마무리됐다. 포항시는 이번 보도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이차전지 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알려 포항을 찾는 기업과 언론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산업·경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레제코는 1908년부터 발행된 프랑스 경제계 필독지로 영어권 파이낸셜타임스, 독일 한델스블라트,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 등과 함께 세계적 경제전문지로 세계 독자들이 애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산업·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23-11-24 14:10:21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