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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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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검수완박 유지에 궤변VS환영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 가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변호사단체들이 엇갈린 입장을 내세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도 입장문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결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단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2023-03-25 13:44: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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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늦어지고…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최근 결혼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산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의 기준은 만 35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고령 산모를 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임신을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35세 산모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의료계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35세 이상 산모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 산모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총 6378명 중 51.6%가 '35세 이상 산모'였다. 또 40세 이상 산모는 9.2%였다. 절반 이상이 흔히 말하는 고령산모인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보면 전년에 비해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7%로 전년에 비해 0.7%p 높아졌다 출산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출산 평균연령은 33.5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높아졌다.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33.0세, 둘째 아이는 34.2세, 셋째 아이는 35.6세로, 전년 대비 모두 0.1~0.3세 상승했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의 기준인 만 35세에 출산을 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까. 산모가 35세가 넘으면 합병증이 증가해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의료계는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에 아이를 갖는 산모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 유연하지 못한 산도가 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나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조기진통이나 태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 제왕절개 비율은 높지 않았다. 고령산모 중 자연 분만한 산모가 50.2%로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 49.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또 고령 임신이라고 모두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산부와 태아 및 골반, 자궁경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구팀은 "35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출산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약간 높을 뿐이지 모든 산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령 임신일 경우 규칙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산전관리 동안에 태아 염색체 이상아를 진단하기 위해서 양수검사와 같은 산전 세포유전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와 태아안녕평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치료한 후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산모의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 기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는 53세 최고령 산모를 포함해 23명의 45세 이상 산모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신 교수는 "산모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태아를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 산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5 13:12:2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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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와 수소사업 육성 업무협의

광양시가 포스코와 수소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2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빌딩 회의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 손병수 상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그룹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듣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는 광양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이차전지 산업과 함께 수소 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포스코 그룹의 광양지역 수소사업 전략과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시는 도심 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의 초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광양시는 단순 수소 활용을 넘어 수소의 생산,공급기지로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블루수소와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미량 배출하는 청록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스코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스코 그룹의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수소환원제철 공정 전환 등을 통해 연간 700만 톤의 수소 생산 공급 체계 구축과 그룹의 7대 핵심사업으로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조와 소다회를 생산하는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설비를 광양에 구축해 생산된 수소를 광양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2023-03-24 15:45:52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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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2개 최종 선정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도와 시,군이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16개 시군에서 25개 사업을 신청해, 12개 시군에서 1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중 광양시는 ▲4060 신중년 경력분석 job 매칭 사업과 ▲광양시 일자리트윈 사업이 선정돼 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2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광양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는 '4060 신중년 경력분석 job 매칭'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계속 추진된 취업연계 사업이다. 4060 신중년 재취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경력분석을 통한 재취업 지원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신중년 구직자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올해 상담 200명, 구인기업 발굴 70개, 취업 80명을 목표로 한다. (사)광양만권HRD센터에서 수행하는 '광양시 일자리트윈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실제 현장과 가상 현장 직무체험을 통해 제철, 이차전지 공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이 만드는 시행착오의 가상 직장 '신의 직장' 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 60명, 취업 42명을 목표로 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8개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해 513명의 취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03-24 15:45:31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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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맞춤형 축산 종합 컨설팅 실시

보성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해 지역 한우농가 4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종축개량협회 최임수 전남광주본부장, 전 국립축산과학원 백광수 연구관 등을 초청해 강의 및 심층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암소 선발 및 씨수소 정액 선택 등 한우 개량과 임신우 번식 관리, 발정 동기화, 인공 수정 기술 등 한우 번식에 관한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컨설팅 이후에도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번식 및 사양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석한 농가 김 모 씨는"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개량을 통한 고능력 한우 생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보성군 관계자는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컨설팅을 통해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퇴비 부숙도 검사, 한우 임신 판단 키트 지원,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 등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3-24 15:39:0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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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 힐링 관광지로 새단장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나로우주센터 발사지와 다도해 절경을 조망할 수 있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온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일원을 힐링관광지로 새롭게 정비한다. 영남면 남열리에 위치한 우주발사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로 2013년 1월에 개관했다. 이곳은 360도 회전하면서 환상적인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회전 전망대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우주도서관 및 VR체험관 등이 조성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나 개관한지 10년이 경과해 일부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전망대 데크와 난간 재설치,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사계절 공원을 7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기간에도 7층 전망데크는 정상 운영되며, 5월에 예정된 누리호 발사장면을 이곳에서 조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전망대 일원 관광지가 정비되면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의 아름다운 매력이 한층 더 부각 될 것이며, 일상의 활력을 주는 힐링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발사전망대 일원을 힐링관광지로 새로 단장하고 주변에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미르마루길,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등 풍부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우주발사전망대가 고흥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와 해상 직선거리로 17km에 위치하여 누리호 발사 장면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고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팔영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고흥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3-03-24 15:25:0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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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년정책정보지 발행, ‘전북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고창군은 지역 청년들이 발행하는 청년정책정보지가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만 18 ~ 45세),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한다. 3월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도내 7개 시·군의 12개 사업이 통과됐고, 이후 사업계획 발표 심사를 통해 6개 시·군의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에선 청년협의체의 '청년 지식 세움 노우-하우(Know-How)'사업이 선정됐다. 청년정책정보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출간해 청년들의 경험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다. 고창군 청년정책 종합 정보지는 4만40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고르자브지'(청년벤처스 월간 잡지)와 청년정책협의체의 협력을 통해 확대 출간될 예정이다. 향후 고창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사업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년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전북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선정 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 유입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맞춤형 청년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4 15:17:26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