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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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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21대 총장에 김동원 박사 취임

고려대학교는 28일 오전 11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제 고려대는 국가 사회를 넘어 인류 사회의 미래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위대한 영광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며 "제21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고려대가 대학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성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이겨낼 대학 혁명을 이뤄내고, 대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을 희망한다. 우리 고려대가 앞장서 그 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어윤대 전 총장, 이필상 전 총장, 이기수 전 총장, 김병철 전 총장, 염재호 전 총장, 정진택 전 총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다나카 아이지(田中 愛治) 와세다대학 총장, Jennifer L. Mnookin 위스콘신대학 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김 신임 총장은 고려대 경영대에서 경영학사 취득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지금까지 26년간 고려대 교수로서 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내에서는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경영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으며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고대경제인회 부회장, 정부관련기관 위원, 대기업 사외이사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약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8 22:49: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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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계획 발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지난 23년 동안 노력해왔던 통행료 무료화가 현실이 됐다. 인천시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차량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오갈 때 통행료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배준영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은 2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통행료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방안에 맞춰 전면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영종대교의 경우 올 10월부터 통행료를 편도기준으로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한다. 인천대교는 공공기관 투자여건, 금리 등을 고려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하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대교는 정부에서 2025년 통행료를 인하할 예정이지만, 시는 이와 상관없이 영종대교와 마찬가지로 올 10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5,500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료 전면무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유정복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앞서, 시가 지난 24일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해 지역주민 통행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획기적으로 전면무료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주민 차량은 올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를 통행료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대상은 기존처럼 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며, 1일 왕복 1회만 지원된다. 통행료 전면무료와 함께 전국 최초의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도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소(톨게이트)에서의 감면 카드 접촉에 따른 불편과 이로 인한 첨두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77억여 원의 통행료를 지원했다. 올 10월부터 지역주민 통행료를 전면 무료로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통행료를 인하함에 따라 기존과 큰 차이 없는 연간 약 183억 원(영종대교 97억, 인천대교 8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2025년 말 인천대교 통행료가 추가로 인하되면 시가 부담할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는 영종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주민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관심속에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준 국토교통부에 시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행료 무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총연과 무료통행시민추진단을 비롯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영종주민의 승리"라며 "공항공사가 영종지역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공항공사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21:10:20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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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결성 1년 만에 영종 주민 숙원 이뤄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3월 1일 대규모 차량시위를 계획했던 '영종총연'과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28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발표에 환영하며 3월 1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용산에서의 시위계획은 취소하고 영종하늘도시 하늘체육공원에서 성과보고대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종총연과 11개 지역 주민단체는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며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을 결성하고 국토교통부에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행을 촉구했고, 인천시에는 상부도로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성토하며 3월 1일을 '영종국제도시 시민 주권회복의 날'로 정하고 2007년 고속도로 시위이후 16년 만에 고속도로 시위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집회를 계획했었다. 시민추진단에는 2003년과 2007년 고속도로 시위를 주도했던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과 이재구 위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시민추진단이 2월부터 고속도로 시위 계획을 가시화하자 대통령실은 물론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대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인하 발표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공동대표인 김요한 영종총연 정책위원장은 "배준영 국회의원님과 허종식 국회의원님, 유정복 시장님과 조택상 전 정무부시장님 등 많은 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모아져 이뤄낸 쾌거"라며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모아져 이룬 영종 주민의 승리로 통행료 인하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8 21:07:03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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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 자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영덕군 해안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금 제작방식인 '영덕 자염'이 우리 고유의 전통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6일을 기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은 소금을 만드는 방식인 '제염'을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 지식으로 인정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경상북도는 과거 바닷물을 끓여내는 전통적 소금 생산방식인 '영덕 자염'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생산해내는 해염 중심으로 소금산업이 발달했으며, 바닷물을 가마에 끓여낸 자염이 그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소금 생산방식이 태양열을 이용한 천일염으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그나마 영덕군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는 1950년대까지 진흙 등 포장을 통해 염전 형태를 구축하고 도랑을 파 바닷물을 끌어들인 다음 함수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해 왔다. 경상북도는 영덕군 지역의 이러한 고유의 소금 생산방식에 대해 전통적 지식과 문화가 담겨있다고 판단해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으며,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군의 역사·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덕 자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군내 유·무형의 문화재 발굴과 보존관리 수준의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였다. 최근 영덕군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꾸준히 추진해 2019년 '영덕 영해장터 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고, 2021년엔 '영덕 괴시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영덕 장육사 대웅전 벽화'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엔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과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가 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올해의 경우 '영덕 자염'을 시작으로 여러 문화유산이 국가 문화재나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것으로 기대돼 영덕군의 역사·문화 자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02-28 21:04:36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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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시 봄철 산불방지 체제 돌입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여주시장 이충우

2023-02-28 21:03: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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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선감동에서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자리를 옮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둘러보고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도 똑같다.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게 모양은 선감 때랑 다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피해자분들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하는 가운데 28일 기준 신청자가 121명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할 때 집계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70명과 경기도 전입 인원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총 100명으로 예상했으나 접수 40여 일 만에 이를 훨씬 웃돈 것이다. 경기도는 도 거주 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신청요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상당수 경기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특별법, 과거사법 토론회 등이 힘을 받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 동행했던 천종수 선감학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다. 이렇게 빨리 사과할 줄 몰랐다"며 "후속 대처까지 해준 거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4월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피해자 접근성 강화와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기존 피해자신고센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피해자 심층 상담 ▲정서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생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3월 말 첫 지원이 이뤄지면 지난해 10월 도지사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위로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제45차 위원회에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하는 등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복구를 주문한 상황이다.

2023-02-28 21:02: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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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1인가구의 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1인 가구 지원 계획 수립 ▲1인 가구 지원사업 범위 규정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1인 가구 지원사무 위탁근거 명시 이다. 화성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청년층 1인가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49.7%로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생애주기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에서 노인층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성균 의원은"화성시 1인 가구가 급증하여 10만 가구를 넘었으며, 1인 가구 고독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1인 가구 고독사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어, 심리상담과 같은 예방책과 더불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8 21:02: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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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1인가구의 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1인 가구 지원 계획 수립 ▲1인 가구 지원사업 범위 규정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1인 가구 지원사무 위탁근거 명시 이다. 화성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청년층 1인가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49.7%로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생애주기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에서 노인층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성균 의원은"화성시 1인 가구가 급증하여 10만 가구를 넘었으며, 1인 가구 고독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1인 가구 고독사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어, 심리상담과 같은 예방책과 더불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28 21:01:4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