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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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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국가정책에 의해 90년대 조성된 다수의 택지개발지구가 노후화되어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단지 단위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택지개발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간 정비·관리 정책 방향으로, 먼저 택지개발지구 내 다수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천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신규 제도에 추후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개발밀도 조정은 지역 기반시설 여건과 확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의 관심과 논의 역시 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3-02-14 10:59: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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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옥순·이재영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태희·김철진·유종상·이병숙·이채명·장윤정·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3-02-14 10:59: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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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험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당부

인천시는 생후 6개월∼4세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의 백신접종을 적극 당부했다. 영유아 코로나 백신은 2월 13일부터 시작됐다. 질병관리청 역학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영유아용 코로나19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인천 관내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으로 35개소 운영 중이며,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게시경로(URL)를 발송해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영유아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0:29: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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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위한 용역 착수

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수행자는 경영, 신기술, 공공부문 전략 전문 컨설팅 기업인 헤브론스타(주)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해 전 세계 자율차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으로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해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인천은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과 교통량의 여유가 있는 넓은 도로를 보유한 점에서 자율주행 실증에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시범지구의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자율주헹 추진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의회 및 주민 제안 노선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자율주행 분야에 후발 주자에 속하나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최고의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0:28: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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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우수등급 인증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드론·AI 기반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의 평과결과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부터 지능정보기술(ICT)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 안전강화 및 생활편의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신안군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총 1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연속 추진해왔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갯벌어장의 드론·인공지능 기반 낙지자원량 파악, IoT기술과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불법조업 감시 및 알람 서비스, 갯벌환경 모니터링 원격시스템 구축 등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첫해 사업대상지로 도초면 갯벌어장을 선정, 낙지 자원관리와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갯벌어장 상세지형도를 작성, 낙지의 숨구멍인 부럿의 개체인식을 통해 자원관리와 안전관리의 초석을 쌓아, 2022년 자원관리 대상지 확보차원의 계속사업으로 선정, 사업대상지를 지도, 압해, 하의, 안좌, 암태로 추가 확대하 AI기반의 지능형 낙지자원 관리 고도화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신안갯벌은 세계최고의 갯벌환경을 토대로, 국내 최고이자 최대의 낙지 생산지이다"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현명한 자원관리를 통해 갯벌어장의 건강성 유지와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2-14 10:28:24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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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2023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가져

오도창 영양군수는 13일 오전10시, 군수집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가졌다. 재난관리평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전년도 재난안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인터뷰는 경상북도청 직원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평가위원회가 기관장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의지와 업무방침, 비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해 진행됐다. 인터뷰 내용은 ▶영양군 차원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비전과 추진계획▶재난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재난안전관리의 위해요소 및 대책▶군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특수시책 등이다. 한편, 영양군은 대형재난 예방을 위하여 하천샛강살리기사업, 위험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을 연차별로 확대, 조기경보시스템을 위시한 4차산업의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재난 예방에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산불, 미세먼지,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0:27:5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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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옹진·홍성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늘푸른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명동상가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한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난방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고 전문 상담관을 현장에 배치해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도서지역 주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4 09:26: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