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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매립은 미세먼지 발생 등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 9,801톤, 농약 용기류 296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2023-02-14 08:2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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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한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20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방문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대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4 08:2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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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새해 첫 소통 행보’ 시민 인사회서 189건 의견 청취

신상진 성남시장은 새해 첫 소통 행보로 '시민과 새해 인사회'를 개최해 189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 시장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 등 지역 4곳 장소에서 시민 4000여 명을 직접 만나 건의 사항에 대한 즉답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로 ▲수정지역은 원도심 재개발 ▲중원지역은 섬말공원 정비, 광명로 교통체증 해결 요구 ▲분당지역은 서현지구 공원화, 빌라단지 주차문제 등과 10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시민 인사회에서 중원 도촌동 주민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섬말공원에 토사가 유입돼 시설물이 훼손됐다며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신 시장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계속해서 복구 중"이라면서 "섬말공원도 재해재난 복구 공사 시행중이며 안전난간 및 데크는 공사발주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복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대원동 대원공원 연결 경사면에 수목이 높게 자라 이번 여름 폭우 시 전도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신 시장은 "오는 4월 중 공사 착공 후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시작된 금광1동 아파트 입주(총 5320세대)로 출퇴근 시간 광명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고 주말에는 도로 2개 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불편하다는 건의에 신 시장은 "광명로가 좁은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가 쪽 주차 면수를 늘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빠르게 건립해 주민들께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남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직접 소통 전화인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번 인사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189건)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처리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2023-02-14 08:27: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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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에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하고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주며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41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 등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조기 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 우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2-14 08:26:1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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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위기가구 긴급 지원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올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의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및 생필품 구매 비용 등의 이주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이사·용달 업체 및 생필품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청소비를 비롯해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와 함께 10억여 원을 들여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조기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지원유형별 가구 수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군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비도 지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592건, 의료비 128건, 주거비 3건, 연료비 241건 등 총 964건에 6억3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는 9천800여 건에 24억여 원을 전달했다.

2023-02-14 08:26:0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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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Net Metering)로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시 경쟁 우려가 극히 낮은 경우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도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속 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실시간 감시 강화, 경찰청과 협조 수사 등을 통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서울 강남구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치동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로 침수·고립될까봐 불안하다는 강남구민은 전체의 약 40%로 과반을 넘기지 않았으나 대치역 일대의 침수가 잦아 주민 대부분이 빗물펌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인재 확보에 나서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감원'이라는 칼을 빼든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외치고 나섰다. ▲AI챗봇 '챗GPT'의 등장에 국내 게임업계도 대화형 AI연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챗GPT를 자사의 게임에 접목시키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챗GPT시장 선점이 올해 상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삼성전자가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손잡고 로봇 특화 인재 육성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KAIST는 13일 대전광역시 KAIST 본원에서 '삼성전자 로보틱스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들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진그룹도 지원에 나선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태양광 장비업체 넥스트래커(Nextracker)가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고객 선점에 나섰다. ▲지난 한 해 감소 추세였던 투자자예탁금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를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 속에 휘청였던 리츠(REITs)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대기업 리츠가 상장 채비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이어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투자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금융부 한줄뉴스> ▲올해 생명보험협회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지난 9일 찾아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 이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2022년 실적 성적표가 모두 나왔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카드업계를 덮친 악재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다. ▲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ESG경영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3-02-14 06:00: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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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공유 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공유경제 활성화 및 자원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2023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유사업을 추진해 공동체의식 회복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과 소통으로 문화를 확산해 시는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 및 미디어룸 대관운영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운영 ▲공드린주방(공유주방) 운영과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공공부문 우선 추진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은 교육, 세미나, 행사 등 30명 내외 사용이 가능하며 미디어룸은 크로마키 스크린·카메라·핀마이크·촬영모니터와 편집용 컴퓨터 사용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의 제품과 기업 홍보 영상 제작이 용이하고 보유 장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적어 구입 보다는 자원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에서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릴과 톱, 사다리와 망치 등의 생활 공구를 대여해 준다. 또한 구리시 공드린주방(공유주방)은 배달형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8개 점포를 마련해 구리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강의실, 운동장 등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예약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기 공유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구리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공유경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2-13 21:55:23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