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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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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 발표

정부가 2022년 말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했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고속도로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해를 넘기면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연구용역'을 즉각 완료하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장도 지난 6·1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영종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도하게 통행료가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었다. 이는 당시 운영 중이던 민자고속도로 18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달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19년 말부터 인하됐고,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20년 말부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 상태이다. 본 로드맵에는 2단계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28배인 영종대교 통행료와 2.89배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고금리를 이유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인천시 또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기대했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으며 현재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들은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또한 인천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5만 중구 주민들을 대표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및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중구의회 의원들과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은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영종총연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단체는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인하 로드맵 이행 일정이 확약되지 않으면 3월 중으로 대규모 톨게이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023-01-30 17:06:07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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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윤종영 경기도의원,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ㆍ군 워크숍'에 참석하여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1-30 17:05: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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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렴시책으로 '청렴도 1위' 공직문화 순항

여주시가 오랜 바람이었던 청렴 행정의 목표 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3~5등급에 머물며 답보상태였던 여주시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무려 4등급이나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종합청렴도 1등급에는 전국 75개 기초지자체 시(市) 그룹 중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안양시 2곳뿐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청렴 체감도(60%)와 청렴 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한 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렴 체감도 평가는 크게 외부와 내부로 나뉜다. 여주시는 '외부 체감도' 분야에서 부정 청탁·사익 추구·갑질 행위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 평가에서 부패 취약 분야로 평가된 '인·허가 업무'의 자정 노력이 컸다. 여주시는 '부패 신고 안내문' 배부, 부패 취약 업무 분야 특정감사 실시, 관내 직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반부패를 위한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전달한 '시민께 드리는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쳤다. 이것이 "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강력한 의지로 전달되고 이를 시민들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또한 내부 체감도 평가는 부당 지시·사익 추구·예산 부당집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부서 내 지정된 청렴 리더를 통한 '청렴·소통의 날 운영',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부패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한 '청렴 신문고' 운영 등이 청렴 내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와 '부서장과 함께 찾아가는 청렴 설명회' 또한 여주시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은 정책 아이디어다. 기관장이 직접 직원과 청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여주시에 공정한 조직문화와 부서장과 직원 간 소통하는 반부패 직장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여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 평가 1위, 농정 업무 평가 우수 기관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우수 등 등은 1,200여 공직자가 함께 솔선수범한 결과"라며, "1등급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3-01-30 16:50: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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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강덕 포항시장,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

이강덕 포항시장이 1월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앙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며 포항의 신산업 확장과 전략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포항이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만난 이 시장은 포항시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에코프로 등 3조 9000억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 달성과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성과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양극 소재 최대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곡단지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풍부한 인력,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철강 소재 50년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의 강점을 들어 포항이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건의했다. 또한,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기획용역 발주, 국제 컨퍼런스 및 국회 포럼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포항이 국가전략산업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도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는 승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 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어 이 시장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수소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공급 확대'도 건의했다. 이차전지 기업 입주 증가로 대용량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일만산단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및 추가 전력 공급을, 블루밸리산단은 신설 변전소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며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내년도 예산에 추가 설계비 1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포항이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한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 갖고,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01-30 16:48:4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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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하남시는 30일 이현재 시장과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일동 감일신혼희망타운 내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감일신혼희망타운)은 지난 4일 문을 연 6호점에 이어 감일지구에 4번째 개설된 것으로, 앞으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26명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날 함께 문을 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사, 위례에 이은 세 번째 놀이공간으로, 정원 15명이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현재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가 함께 들어선 감일신혼희망타운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하남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아이들의 성장주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를,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돌보는 것으로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단절없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개소 후에도 3월에는 8호점(감일파크 센트리빌)의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2026년까지 매년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설치해 초등생 돌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2023-01-30 16:41: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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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000억원 규모 '박정희 前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조국 근대화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기리고 박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품격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박정희대통령 숭모관」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추모관은 많이 협소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비탈길 위에 위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위치를 변경, 박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위상에 걸맞은 1000억원 규모의 기념관(숭모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월 중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를 중심으로「박정희대통령숭모관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 5천만원으로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숭모관 규모·형식 등 건립방향에 대한 논의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뒤 바로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박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연간 20만명이 방문하고 누적 방문인원 425만에 이르는 박대통령 추모관을 고인의 원대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위상에 맞는 숭모관으로 확대·건립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의 책무와 도리를 다하고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박정희대통령생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 곳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2023-01-30 16:26:31 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