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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약자 아냐...지하철 시위로 손해보는 시민이 약자

내달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을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지하철 시위로 고통받는 시민이 약자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장애인분들이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런던이나 뉴욕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평균 약 70% 정도인데 비해 서울시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는 비율이 5%라며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내년까지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전부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동권을 근거로 해 지하철을 이용한 열차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이제 시민들이 용납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정부가 편성해주기를 바라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용인돼서 되겠느냐"며 "다음달 2일 진행되는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은 기획재정부가 협조하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르면 올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300∼4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면서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면서 "기재부가 '올해 중에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꿔준다면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30 15:22: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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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원, 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보급 실효성 지적

경남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단말기 기종과 탑재된 운영체제를 단순화하고, 현재 이원화된 단말기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규헌 의원은 30일 '202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아이북 구입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 반 학생들이 스마트단말기 활용 수업을 할 경우, 다른 반에서는 트래픽 과부하로 스마트단말기 활용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직접 확인했다. 무선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각 반이 사전 협의를 거쳐 스마트단말기 활용 수업을 하는 실정"이라며 "아무리 좋은 단말기를 보유해도 환경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스마트단말기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스마트단말기 관리 전문센터를 설립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유상과 무상 AS, 유지·보수는 납품 업체와 SLA를 체결해 운영하고, MDM 활용과 진학과 진급 시 회수·보급은 용역업체를 따로 선정해 운영하는 점을 짚었다. 이어 "단말기 보급사업을 수주한 LG헬로비전 컨소시엄과 경남교육청이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관리와 운영에 일관성과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보급하는 스마트단말기가 '5년 임대'인 점을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종을 단순화하는 것이 단말기 관리에 다른 시간과 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단말기를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대 방식이 기기 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보관을 원칙으로 한 임대 방식의 다변화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배부할 단말기 부족분과 AS를 위한 여유분 3만 3000여대 구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는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담당자와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와 학부모가 참석해 단말기 보급에 대한 현황과 보완점을 짚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완철 경상대 교수는 '학교 현장 요구에 맞는 교육용 학생단말기 보급 정책 제언'을 통해 입력과 출력 인터페이스의 용이성, 휴대성, 튼튼함, 관리의 용이성, 공용 플랫폼과의 연동성을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2023-01-30 15:21: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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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건강가정시행계획 정책과제 수립 및 추진

울산 남구는 모든 가족과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은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비전으로, 2022년 추진 사업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가족의 변화와 전망 등 정책 환경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 평등한 지역 사회 조성 등 4개 분야 11개의 정책과제를 32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해 가족 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 운영, 아동학대 조사 내실화, 결혼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부모 교육,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관리로 가족 기능 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긴급돌봄지원, 공공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핵가족화로 약화된 기존 돌봄 기능을 보완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에 앞장선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 평등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아버지 역할 지원 사업, 상호 돌봄 부모교육 등을 진행해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확립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한 사업 홍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건강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5:21: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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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PKNU 봉사단,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진행

국립부경대학교 PKNU 사회공헌봉사단이 30일, 31일 이틀간 부산 남구청, 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남구 장애인 가구 1곳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PKNU 사회공헌봉사단은 2006년부터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대학 인근 100여 곳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겨울방학을 맞은 봉사단 학생 40여 명이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이들은 내부 집기를 모두 옮긴 뒤 얼룩지고 곰팡이가 핀 벽지를 걷어내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을 교체했다. 낡은 가스레인지와 후드를 철거해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낡은 알루미늄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했다. 문고리가 고장 난 현관문도 수리하고, 화장실 페인트칠과 단열재 설치 등 시설도 보수했다. 전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은 부경대 시설과 직원들이 동참했고, 부산 남구청과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주거 취약 가구 추천을 비롯해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수거 등을 지원했다. 봉사단 대표 김대한 학생은 "추운 겨울이 힘든 이웃을 생각해 모두 함께 힘을 내서 봉사활동을 했다. 우리 이웃이 추위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이번 활동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PKNU 사회공헌봉사단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5:21: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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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방비 폭등’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민생안정자금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총 30억4420만 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0억3140만 원의 예비비 등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의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280만 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성남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겨울 난방비 폭등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선 1월 18일 삼영전자, 동부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10곳 기업·기관이 후원한 3억2160만원의 성금으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608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3-01-30 15:21:0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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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이용 활성화 위해 공모전 등 진행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특화 상품인 '카멜리아초콜릿'의 판매 홍보 및 국제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김해공항 출국장 듀프리면세점과 특별 이벤트 및 국제선 이용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해공항 특화 상품인 카멜리아초콜릿은 지난해 11월 출국장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부산시의 시화 '동백꽃'의 형상과 아름다운 꽃말(Love only you)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이번 이벤트 및 공모전은 코로나 이후 국제선 회복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면세점 구매 특별 이벤트는 카멜리아초콜릿 상품 구매 여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권을 배부 후 추후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수기 공모전은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감동·환희·아쉬움 등 순간의 공유'를 주제로 접수된 공모서를 평가 후 시상할 예정이다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별 구매 이벤트와 국제선 이용수기 공모행사에서는 행사별로 각 ▲1등 1명(김해-후쿠오카 왕복 항공권, 동반 1인 포함 2매) ▲2등 2명(김해-제주 왕복 항공권 1매) ▲3등 3명(갤럭시 버즈2 이어폰) ▲4등 4명(5만원 상당 외식 상품권)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박인식 한국공항공사 운영계획부장은 "김해공항 지역 특화 상품을 활용한 이벤트와 이용수기 공모전 행사 등을 통해 코로나 이전 1000만 명이 이용했던 김해국제공항의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벤트 행사 및 공모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며,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30 15:20: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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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층에 희망을...‘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만기 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등의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편,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01-30 15:20:3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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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 '너무해' 칼 빼들었다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한 조항을이 있다고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할리스 약관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변화, 유동인구 변동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봤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결산자료 요구시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시정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기타로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할리스커피는 전국 433개 가맹점사업자가 '할리스'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5:03:2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