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서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교육감직에 위기가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날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 교육감직이 유지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사건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감이 행사해 왔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절차가 신규 교사 임용과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들이 단순한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닌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하거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7 23:41:12 신하은 기자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 계산 중이며, 오는 3월 최종 재정추계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7 17:10:13 뉴시스 기자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교육' 실시

여주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최영성)는 치매를 처음 진단받고 막연한 불안감과 부양부담감에 힘들어하는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에게 치매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교육을 1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를 맞이하는 첫걸음 교육은 치매에 대한 질병이해와 치매환자를 대하는 기본원칙, 의사소통 방법,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된 치매기초교육이다. 첫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도 돌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가족교실과 힐링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참여자는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었고, 앞으로의 돌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디딤돌 같은 교육이였다" 라고 전했다. 치매사업 담당자는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다. 치매환자 가족이 적절한 돌봄방법을 교육받아 돌봄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인 돌봄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27 16:13:39 유진채 기자

진도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실시

진도군이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오는 2월 1일(수)부터 9일(목)까지 실시한다. 교육은 벼, 구기자, 대파, 포도, 단호박, 미생물, 고추를 포함한 7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했지만 올해 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은 작물별 핵심기술, 농정시책 등 각종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농업인들에게 더욱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교육 영상도 제작·게재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7 16:13:24 이대호 기자

완도군, 청정 완도에서 자란 방울토마토·딸기 올해 116톤 수확

청정 지역인 완도군 군외면에서 자란 방울토마토와 딸기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맞았다.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생육 후기인 5월까지 수확이 진행될 예정이며, 완도군의 방울토마토 재배 면적은 3.2ha로 올해 예상 생산량은 93톤이다. 딸기(설향) 재배 면적은 2.1ha로 23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 방울토마토와 딸기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청정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다른 품종보다 당도가 1.5배 정도 높고, 베타카로틴과 무기물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껍질이 두꺼워 저장 기간이 일반 토마토보다 2~3일 길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목포 지역 농산물공판장과 완도 지역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재배 기술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27 16:13:07 이대호 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23-01-27 16:12:29 유진채 기자

오산시, 2023년 사업체 조사 실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24,745개)를 대상으로 '2023년(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다.

2023-01-27 16:11:54 김대의 기자

인천시 정책자문단, 첫 회의서 주요현안과 공약 등 검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시청에서 인천시 정책자문단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정책자문단은 인천시 주요정책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자문단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되는 킥오프 회의로 인천시의 일반현황과 민선8기의 역점추진사업 소개 후 자문위원들의 시정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정책자문단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단장인 유필우 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한 10명의 자문위원들은 국제협력, 문화,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써 지역 현안 해결과 새로운 정책 방향성 논의를 위한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역점추진사업과 민선8기 120개 공약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지속적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문단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크다며, 자문단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은 미래산업, 투자유치, 균형도시, 인구변화 등 인천시 주요정책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하며,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01-27 16:11:38 김대의 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슈퍼성장시대 이끌 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7일 제29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원년으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내부 도로망 구축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유롭고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조성 ▲시민시장시대를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등 4대 분야의 역점 사업 추진 계획이 담긴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74만 남양주 시민의 현안 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교통·도로망 확충은 민선 8기 110개 공약 사업 중 32%를 차지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으로▲GTX-B 조기 착공 ▲지하철 8호선(별내선) 완공 ▲4호선(진접선)과 8호선(별내선) 연결 ▲9호선 연장 ▲강변북로 BTX 및 청량리·평내·호평 BRT, 광역 버스 확충 ▲땡큐버스 노선 체계 개편 ▲수석대교 조기 건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완공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확장 사업 착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남양주를 상징하는 앵커 기업 유치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 등 도시 첨단산업단지 구축 ▲주민 편의 시설, 자족 시설 확충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유치 등을 추진하며 특히 상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유롭고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 돌봄 교실과 클래식 교실 및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 등 보편적 교육 정책 강화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의 자립 지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등 지역 기반 지식 공유 문화 구축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설치 ▲남양주FC 창단 ▲1천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 조성 ▲권역별 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민시장시대를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과 '신속·적극·진심'소통을 이어 가며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시의회와의 협치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열린 시정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올해는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의 부족함을 채워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변화가 시작되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위해 74만 시민시장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힘차게 열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7 16:11:24 임창교 기자

용인특례시, 반도체 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에 ‘사전 컨설팅’ 서비스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에 앞서 각종 규제 등으로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시는 컨설팅을 통해 산업단지 사전 수요 물량을 파악하고 신규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가이드 라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대상은 지난 2021년~2023년 산업단지 공급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계획을 제출했거나 반도체 관련 업종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다. 컨설팅은 3개년도(2024년~2026년)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4월 예정) 전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신성장전략국 내 반도체2과와 관련 부서 등이 ▲산업단지 입지 여건 ▲각종 규제저촉 여부 ▲시의 관련 계획과의 적합성 등의 기본 요건과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산업단지 계획 제안서의 부적합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소·부·장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투자가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이라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는 만큼 많은 민간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려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용인시청 지하1층 신성장전략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27 15:36:34 임창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