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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시위로 4450억 피해…무관용 강력 대응"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지하철 정상운행과 시민의 출근권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가치로 삼아 전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 집회에 대해 5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까지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20년이나 후퇴했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는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1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시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은 31.4% 감소했다. 이에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다. 또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등 그간 총 1210만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곤란을 경험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겪은 애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사회적 피해 규모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장애인 단체 내 찬반양론이 있다며 전체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탈시설 정책을 원하는 분은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되려면 다양한 단체와 공동 면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부 장애인 의견을 대변할 뿐인 전장연은 끝까지 단독면담을 고수했다. 이번 (서울시와의) 면담 불참선언은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쟁을 한다는 전장연이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전체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도 이러한 논의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 대변인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0 09:47:2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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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그 외 의료기관 537개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휴일 중 지정 일자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 약국 473개소와,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심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27개소를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해 응급의료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대비하고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09:27: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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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주택 40채 소실, 500여명 대피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에서 큰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주민 수백여명이 대피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7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불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구룡마을 4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5구역으로 옮겨가는 등 마을 일대로 번졌다. 화재로 주민 500여명이 대피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불로 현재까지 주택 40채가 불에타는 등 구룡마을 2지구, 4지구, 6지구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1730㎡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재민들은 인근 호텔 등에 임시로 머물 예정이다.아직 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소방은 이날 오전 7시26분께 인근 소방서 인력까지 출동하는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당초 오전 6시39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투입되는 화재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대응 단계를 높였다. 화재 진화를 위해서 소방대원 170명, 경찰 120명 등 290명이 동원됐고 소방장비는 58대가 투입됐다고 한다.또한 총 10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화재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지휘 중이다.

2023-01-20 09:27:1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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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교학력 향상사업' 학생 역량강화 목적

하남시는 최근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학교 서열화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명문고 육성 사업'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본래 목적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기존의 '고교학력 향상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 서열화 등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고교학력 향상사업'으로 ▲진로진학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 ▲교과특화 아카데미 등 각 학교에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수한 중학생·고등학생들이 입시 등을 위해 하남시를 떠나 서울 등 다른 지자체로 진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 역시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정한 공모를 거쳐 일부 학교를 선정한 후 특성화하는 한편,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효과가 있을 경우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시는 "모든 지자체에서 학교의 발전과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지원금을 늘렸다고 해서, 학교를 서열화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했다. 시는 '고교학력 향상사업'에 대해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공정한 공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역의 학교 발전과 인재 육성은 국가 발전과 지자체 발전에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해 특히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중요하며, 교육정책의 실현은 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학력 향상 사업은 그동안 학부모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고교 학력 향상 사업에 대한 각 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등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학력 향상사업'과는 별도로 ▲학급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 지원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고교특성화 사업' 등 모든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3-01-20 09:27: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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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행정처분 수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 대책 및 대심도 터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법률(도시개발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ㆍ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돌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수분양자 입주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09:26: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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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호출료·수수료 없는 착한 ‘대구로택시’...시민과 택시 종사자 모두 win-win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기업의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징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택시조합과 협력하여 '대구로택시'를 출시·운영 중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로택시'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28일이 경과한 지난 1월 18일 기준, 대구시 전체 운행 택시 13914대 중 6391대(45.9%)가 가입했다. 이는 당초 2023년말까지의 가입 목표(4000대)를 이미 뛰어넘었으며(목표대비 160%), 1일 호출 수와 총 누적 호출 수가 각각 4052건과 55940건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대구로택시' 이용자의 위치와 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명동(남구), 범어동(수성구), 다사읍(달성군), 비산동(서구), 산격동(북구) 순으로 많았으며, 주 이용 시간은 출근시간대(오전 8시~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5시~7시)의 이용객의 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로택시'가 불과 28일의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이용 시민과 택시 종사자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차별화된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 시민에게는 호출료 무료 혜택과 배달플랫폼 '대구로' 마일리지를 이용한 요금 결제, 매일 선착순 3천 명에게 '첫 탑승 시 3천 원 쿠폰' 제공 및 '재탑승할 때마다 2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의 택시 이용 정보를 부모, 지인 등 최대 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안심귀가 서비스'와 어린이나 어르신 등을 위해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 주는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 기능도 있어 안전과 편리성을 더했다. 택시종사자에게는 독점 택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월 15 ~ 20만 원 수준)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로 택시' 수수료를 초기 6개월간 무료, 이후 월 3만 원 한도로 정해 택시 종사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시민들의 택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화폐인 행복페이 사용 시 추가 할인을 계획하고 있고, 대구은행 등 지역기업들과의 마일리지 적립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위 호출 택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택시 플랫폼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시민과 업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대구로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 시민 모두가 '대구로택시'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1-20 09:25:49 김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