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성환 경기도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16:06:57 유진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3-01-19 16:01:44 유진채 기자

함양군, 설 연휴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확산방지 총력

함양군은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는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 양성자 ▲의료 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국발 해외 입국자 등 이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의료 기관 3개소(함양성심병원, 한마음연합의원, 성모의원)와 먹는 치료제 당번 약국 3개소(한들약국, 행복약국, 새동산약국)도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증상은 약하지만 기저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보건소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 할 수 있는 자율 입원(일반격리병상) 1개소(함양성심병원)도 운영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 자율입원 의료 기관은 함양군 홈페이지 및 코로나19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의료 체계 관리에 더 힘쓸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감염병대응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19 15:56:44 이도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과 하천수질 등 지역현안 해법모색

연초부터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기원 지역구 국회의원(평택갑)이 지역 하천 수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평택시는 지난 17일 정장선 시장과 홍기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한강유역환경청 조희송 청장을 방문 면담하여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확대 필요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과 홍기원 의원은 한 목소리로 그간의 노력으로 상·하류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수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수질개선 정도가 답보상태에 있고, 평택시 국가하천 대부분 보전·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유일한 자연유산인 수자원을 활용하려는 평택시의 친수 전략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평택호를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가 형성되고 있어 국가기간산업을 책임지는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다량의 방류수에 대한 안정성을 걱정하는 지역민들도 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의 수질 측정센터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조희송 청장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며 실무진들과 꼼꼼하게 검토하여 평택호가 깨끗하고 안전한 호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평택시가 그동안 보여준 물 환경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 지자체의 현안들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정 시장은 "평택시는 개발압력과 환경보존이라는 큰 과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돼 있고 수려한 수변 경관 등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에 한강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1-19 15:56:33 김대의 기자

창원대 다문화진흥원, 다문화청소년 한국어 교재 발간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은 19일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및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 교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펴낸 '한국어로 보는 세계사(근·현대)'와 '한국어로 보는 국어'는 검정교과서 출판사 '비상교육과 협약을 통해 교과서 기반으로 제작됐다. 한국어로 보는 세계사(근·현대)는 지난해 발간된 고대·중세편에 이어 근·현대의 세계사를 다루며, 한국어로 보는 국어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적인 학습 활동이 특징이다. 창원대 다문화진흥원은 교과서 이해를 돕는 한국어 보조교재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으로 개발해왔다. 다문화 청소년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진흥원은 2020년부터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또 창원대 다문화진흥원은 개발한 교재를 관내·외 여러 기관과 협력해 교재 보급 및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창원대 다문화진흥원 배경진 원장은 "올해는 한국어 교재의 보급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문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며, 꾸준한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1-19 15:56:15 이도식 기자

서울시, 해체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을 신고할 때는 직접 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을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시작되면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살피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5:50:49 김현정 기자

거창미술관 건립 자문단, 부산현대미술관 등 찾아 벤치마킹

거창군은 19일 거창미술관(아트갤러리) 건립 자문단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벤치마킹을 위해 부산현대미술관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창미술관(아트갤러리) 건립 자문위원들은 부산현대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계자를 통해 미술관 시설 안내와 함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거창미술관(아트갤러리)의 건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논의했다. 이번 벤치마킹 대상인 두 미술관은 을숙도의 생태 환경과 김해토기의 발상지 등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며 지역민과 어린이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창작센터 운영 등의 복합적 기능이 활발한 곳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미술관(아트갤러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자문단의 추가 벤치마킹을 거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군민의 문화 향유권이 신장될 수 있는 미술관이 건립되도록 미술관(아트갤러리) 건립 방향과 운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군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5:43:55 이도식 기자

글로벌 풍력·제약사 韓에 8억달러 투자

우리 정부가 글로벌 풍력·제약사 3곳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사가 3억달러를 투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 라이프사이언스(Merck Life Science)·노바티스(Novartis)사도 5억달러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투자신고식과 투자가와의 면담을 통한 것으로, 탄소중립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수출확대와 고용창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스타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투자신고식에서 우리 산업부장관에게 3억달러 투자를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베스타스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베스타스는 전 세계에 160GW 이상의 풍력터빈을 공급한 글로벌 풍력터빈 기업으로, 이번 투자가 한국의 아태지역 풍력발전 허브 도약과 국내 풍력발전 보급 가속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가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시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기업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장관-베스타스 CEO 면담 등 투자내용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추후 성공적인 투자이행을 위해 코트라와 함께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19일 진행된 산업부 장관과 투자가의 1대 1 면담에서는 독일의 선진 과학기술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 주요 경영진과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의 마티아스 하인젤 CEO는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신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요한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마리-프랑스 취댕 인터내셔널 혁신의약품 사장 겸 최고 마케팅 경영자는 "노바티스가 혁신적 의약품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환자의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에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혁신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고, 노바티스와의 협력 강화가 바이오 경제 2.0의 성공적인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기술·공급망 등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9 15:37:16 한용수 기자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조성·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19일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체 맞춤형 기구가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를 관내 7곳에 조성할 예정이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은 올해 10곳 확충한다. 올 7월부터 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수도권 버스(서울·경기·인천) 환승을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까지 추가로 지원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도 설치한다. 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개선과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수혜자를 작년 2700명에서 올해 3700명으로 1000명 늘릴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5:34:44 김현정 기자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 실시

1월 19일(목) 오후 2시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예비액션그룹 및 영양군민을 대상으로 영양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 김선진)은 지역의 유·무형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별천지 영양 공동체 활성화'라는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번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은 1월 19일 1회차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소개 및 사업추진단 지원 업무 안내, 예비액션그룹 참여 방안 및 아카데미 과정 안내로 진행했으며, 향후 8회차 교육까지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 SNS홍보마케팅 이해 및 실습, 주민참여 사업 교육 등 다양하고 알찬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예비 액션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 아카데미 교육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및 결과물을 통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영양군에 새로운 불쏘시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1-19 15:34:09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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