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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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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8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구리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리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됐다. 백 시장은 설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 현장 물가를 직접 체험하고 최근 경기침체와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들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행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리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 모두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구리농산물공사 사장과 현기헌 수협공판장 장장, 정택식 강북수산 대표, 정병찬 수협구리공판장중도매법인협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0 09:22:36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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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송지 송호항·내장항2개소 선정

해남군이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선정돼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인구유입을 목표로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중심의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광역거점형을 비롯해 자립경제형, 정주유지형 등 3개 유형으로 오는 2027까지 5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매년 60여개소, 총 300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송호항이 자립경제형(유형2), 내장항이 정주유지형(유형3)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땅끝마을이 인접한 송호항은 송호해수욕장이 위치한 땅끝권역의 중심항으로 송지면내 자연마을 중 가장 많은 인구와 주택을 보유한 2종 어항이다. 총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촌 조직의 활동 중심지가 될 복합스테이션 신축과 생활권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혁신·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장항에는 50억원이 투입돼 어항시설 개선사업이 실시된다. 보유어선수에 비해 정박규모가 1/3정도에 불과해 기상악화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내장항은 방파제 연장과 선박 인양 공간을 확보하고, 물양장 확장을 통해 어항의 기능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곧바로 착수해 올해 말 사업 착공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해남군은 어촌뉴딜사업에 4년연속, 총 9개소가 선정돼 749억의 예산을 투입해 어촌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 어촌신활력사업에도 대규모 사업들이 선정됨에 따라 살기좋은 어촌만들기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1-20 09:22:1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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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된 고교 학점제 必...서열화 가능성 잡고 가야

고교 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고교 서열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교'의 부활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면책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치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A~E등급의 절대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공통과목에는 성차등급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 대입 제도와 어울러졌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의 위험도가 높아 대입 경쟁에 이어 고입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학교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학교, 기숙학교 등을 추진한다든가 특목고를 강화하는 식의 방식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은 흔히 소수의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닮아 교육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 장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 등을 도입시키면서 고교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고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학벌'을 강화해 경쟁 교육의 가열이 예측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입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는 획일화시킨다는 혐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해 현 교육부 설계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들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 등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고·국제고 재편을 주목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미봉책"이라며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고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책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가 오히려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지역 격차 심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고교 형태 속에서 일반고가 외면받을 수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고교 서열화, 나아가 수도권 쏠림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0 06:00: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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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앞으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간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한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들은 위헌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모호하고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장 내 논란을 줄이려면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처벌'이란 법적 용어를 '예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산재 예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친환경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 잡는다.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작년 한 해만 사망한 노동자가 644명에 달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된 건 52건(20%)에 그쳤고, 처벌은 단 1건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후에도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켜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기분 좋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통상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초입의 반짝 장세로 보며 오히려 보수적 투자 관점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증권주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업황 악화로 증권사들의 실적 또한 부진할 전망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종목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 종목으로 편입될 경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해 판매와 매출 모두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기아와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공장은 부품 수급 추질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부가 제품 위주의 판매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를 통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모인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후 7시30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아메론 호텔에서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유통&라이프> ▲이번 설 연휴 동안 해외 여행 패키지와 항공권 수요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는 '미리 보는 2023 설날 연휴 트렌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설날 연휴기간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항공권 이용률은 전년 연휴 대비 각각 3187%, 3135% 신장했다. ▲서울장수가 최근 5년간 해외수출 실적 연평균 8%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2030세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한국 화장품 주문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MZ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다. ▲50대 이상부터 잇몸병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잇몸병은 고혈당·당뇨, 만성 스트레스·우울증, 심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3-01-20 06:00:1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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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이 특정 단체 시위 도구되는 것 막겠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따지며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이뤄내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19일 서울시는 이동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장연의 시민 불편 시위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며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동권 개선 사업'을 발표한 뒤로 그 주장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연 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 탈시설 등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전장연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삼아 폭력·운행 방해 시위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 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서울시는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돼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 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2021년 1월22일부터 올 1월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진행된 지하철 시위로 약 44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탑승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기존에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으로 산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01-19 17:47: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