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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023-01-16 15:28: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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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50명 선발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5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2000명 모집)과 민간형(2250명 모집)으로 나뉜다. 공공형 참여자는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 분야에서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시는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약자동행형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고, 경력형성형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다. 시는 이달 16~20일 공공형 뉴딜일자리 사업 181개 중 152개 사업에서 976명을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다음달까지 참여자를 개별 모집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총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신성장 협회는 20개 이상)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청년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참여자 교육(1~3개월)과 인턴십(3개월)을 연계한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은 복지·문화예술·콘텐츠·디자인·관광·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협회(단체)를 선정, 참여자 교육(최대 1개월)과 인턴십(최대 8개월)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형은 사업 수행기관 접수·선정을 거쳐 올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01-16 15:11: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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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설 앞두고 전문가들과 민생경제 긴급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와 함께 신년맞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동향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감소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도민과 대화를 해보면 피부로 와닿는 민생 문제도 있다"며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대책도 문제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미시경제대책)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던지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과 함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올해 대내외 경제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중첩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하 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 여러 위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동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하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도민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수혈과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비상경제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가장 먼저 결재했으며,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가계 물가안정을 담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 예산을 늘려 노인일자리 1만 개가량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선제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천억 원 규모의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36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2023-01-16 15:10: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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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해남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 전출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며 타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등이다.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지난 2017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42건 3억5,400만원이 지급되었다. 군 관계자는"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적 생활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차츰 보장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5:09:5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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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설 명절 선물로 황금봉·레드향 출하

제철을 맞아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고품질의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 출하가 한창이다.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은 속이 빈틈없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퇴비를 사용해 재배한 무농약 과일이다. 당도 13브릭스 이상, 일정 크기 이상 규격 과일만을 출하하도록 해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 30개 농가(6.1㏊)가 재배하고 있다. 과즙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감이 좋아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직거래 등을 통해 3㎏, 5㎏, 10㎏ 박스 포장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약 130t을 생산해 13억여원의 농가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의 대표 특산물인 황금봉과 레드향은 진도 대파보다 재배 면적당 소득이 높아 지난 2008년부터 재배가 시작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연간 1,200여 시간 많은 일조량과 적당한 강수량, 해양성 기후를 자랑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품종 우량묘목 지원 ▲맞춤형 전문기술 컨설팅 ▲재배교육 ▲스마트팜과 무인방제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진도 황금봉과 레드향은 청정지역의 따뜻한 바닷바람, 깨끗한 물과 땅에서 생산돼 한번 맛을 보면 깊은 맛과 향에 꼭 다시 찾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원예기술분야 시범사업 예산을 지난해 8억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증액·편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중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3-01-16 15:06:58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