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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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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가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대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건설업 CEO 대상 '건설경영CEO과정' 개설 ▲건설업 CEO 및 임원들의 경영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배양 및 건설업계간 정보 교류의 장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경영CEO과정'은 올해 3월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조찬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해 건설 산업의 미래전략, 건설기업의 전략경영 및 인문교양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 속에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건설업 분야 CEO 및 임원들의 경영능력향상과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조합 이사장은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동국대가 각종 대외평가에서 두각을 내며 발전하고 있기에 함께 전문 건설업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3 15:54: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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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에 위자료 최대 1천만원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고, 오후 5시31분께 재개했다. 이에 A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이용자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시도 규모 등을 감안해 1인당 배상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2023-01-13 15:37: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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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원인, 군중 유체화…기관 대처 미흡"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와 함께 사고 전·후 각 기관의 미흡한 조치를 지목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데이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로 참사 당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에서 꾸준히 인파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태원 일대 인원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7시 4만4173명 ▲오후 8시 5만1529명 ▲오후 9시 5만5936명 ▲오후 10시 5만73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한 첫 핼러윈 데이라는 점이 인파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태원을 찾은 인원을 보면 지난 2020년 1만8546명에서 지난해 5만419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 기준으로 군중 밀도는 1㎡당 7.72~8.39명으로 이후 10시25분까지 최대 9.07~10.74까지 증가했다. 서퍽 대학(University of Suffolk)의 키스 박사(G. Keith Still))에 따르면 1㎡당 7명 정도의 군중 밀집도에서는 자의에 의해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약 3m 이상 떠밀릴 수 있고 압력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도가 발생하면 압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전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2200~5500뉴톤(약 220~550㎏)의 누르는 힘이 작용했고, 이는 숨쉬기 힘들고 내부 자기 손상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뱡향 통행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양방향을 일방향으로 바꾸면 밀집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양방향 통행으로 압력을 계속 받던 사람이 기절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공간이 비어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생 과정을 보면 최초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34분께부터 양방향 교행은 가능하나 주변인 접촉 없이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세계음식거리로 모여드는 인파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T자형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미 오후 9시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참사 1시간15분여 전부터 사고 위험이 극심했던 셈이다. 사고 발생 직전에는 내리막길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결국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사람들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첫 전도가 오후 10시15분24초에 발생하고 이후 크고 작은 전도가 세 번에 걸쳐 추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10m에 걸쳐 눌림과 끼임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와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골목의 가장 아래 지점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 도로의 높이는 4.5~5.4m로 사고 발생 골목의 경사는 8.846~11.197deg로 계산됐다. 도로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199m로 평균 4m 내외였다. 이처럼 비좁고 가파른 경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각시탈'와 '토끼머리띠' 그리고 "밀어"라고 외치는 선동자 등 주요 의혹들을 수사한 결과,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01-13 15:34: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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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건강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이 있거나 질환자이면서 흡연, 잦은 음주, 식생활 문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의 우선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시민이다. 안성시는 현재 6명의 방문간호사가 1,200여명의 대상자를 방문건강관리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대상자에게 1:1 전화 면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단절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고령자들을 직접 가정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건강 관리뿐 아니라 친절한 상담대화도 진행하므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안성시보건소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인력과 협업해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보건소 방문간호사에게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3 14:17: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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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인천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종전 셋째부터 적용하던 것을 소득에 관계 없이 둘째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이며,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산후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둘쨰아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3 14:17: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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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현장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위해 '2023년 시흥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분야의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는 휴게시설 조성에 신설은 최대 150만원, 개선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는 휴게실 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 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탁자, 의자 등)에 한해 가능하고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적극 지원해 노동 존중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공고일 현재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업체가 지원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3 14:17:04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