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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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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北 무인기 영공침범' 17사단 방문 지역안보상황 논의

인천광역시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책임 부대인 17사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서해 포격 도발 등으로 주민 불안과 위기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안보상황 점검과 함께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유시장은 17사단으로부터 지역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관·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근 비상상황 및 동계훈련 등으로 수고가 많은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1대)과 오후(4대)에 걸쳐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일대에서 잇달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무인기의 MDL 침범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명백한 도발행위다. 계속된 북한의 도발은 접경지역을 광범위하게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도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시는 지역 군부대와'CCTV 영상정보 상시제공을 위한 업무협정', 지역방송사와 '비상대비 방송 업무 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는 등 민·관·군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보통제소 상황반을 2명 3교대에서 4교대 체계로 변경하는 등 자체 비상대비시스템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 시장은 17사단 지휘부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극도로 긴장했을 시민들이 걱정된다"며,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 무인기 출현에 적극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의 노력과 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히 지역내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데 이어 "엄중한 안보상황 중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인천을 호국보훈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비상대비 군(軍)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7사단 방문에 이어 인천해역방어사령부, 9공수여단 등 지역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22-12-28 15:50: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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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1월 2일부터 접수

함양군은 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촬영한 수준 높은 사진을 확보해 함양군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함양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군지부가 주관하는 관광사진 공모전의 공모 대상은 2021년 이후 촬영한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 문화, 자연, 관광자원, 축제 등의 사진이다. 작품 규격 300만 화소 이상, 3000×2000픽셀 이상의 디지털 사진을 11×14 인치 크기로 출력해 함양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심사 이후 2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56점 가운데 ▲금상 1점(상금 200만원) ▲은상 2점(각 100만원) ▲동상 3점(각 50만원) ▲가작 5점(각 30만원) ▲입선 45점(각 1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수상작은 홍보물 제작 및 숨은 비경을 찾아 새로운 관광자원(인생 사진 명소, 힙플레이스 등)을 개발하고 조성하는데 활용된다. 김윤국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장은 "사계절 다양한 모습을 담은 함양의 사진을 받고자 내년 1월에 접수하게 됐다. 2021년 이후 카메라에 담은 아름다운 함양의 모습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사진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2015년 제6회 물레방아골 함양 문화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이후 오랜만에 개최되는 사진 공모전"이라며 "그동안 변화된 새로운 관광지와 함양군의 전경을 담은 사진 현행화로 함양군 이미지를 높이고 아름다운 명소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8 15:49: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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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평가 '우수 지자체'

의령군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군은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팀(TF)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이다. 평가 결과 광역단체 8곳, 기초단체 20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의령군은 '군' 단위 7개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의령군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령군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민생 규제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제혁신을 이루려 노력했다. 브레인스토밍 회의 방식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BF인증 제도 절차 완화', '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조건 완화' 등의 분야별 규제를 발굴했다. 먼저 BF인증 제도 절차 완화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에 방문해 규제 해소의 타당성을 설명, 소관 부처에서 '수용'을 끌어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변경 조건 완화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현안 규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령군은 농촌 일손 부족으로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비자 발급 인원과 기간 요건을 완화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 불편 핵심 분야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가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5:46: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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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교총 교섭 합의...교육활동 보호 등 58개항 확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를 28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 8월 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교섭·협의가 시작했다.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9월 6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 등을 거친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안에 지난 3년간 변화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된다. 여기에는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된다. 교원들의 올바른 업무 환경 조성하기 위해 노무 관련 업무도 지원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 교원들의 업무 특성을 세심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 반영을 위한 정기적 소통으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내용을 두루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8 15:35: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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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없이 사교육만 증가...청소년 삶 만족도 최하

아동·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희망 진로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적됐던 OECD 중 최하위권의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도 장기간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은 5시간 9분, 중학생은 7시간 10분, 고등학생은 8시간 2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시간'은 공교육인 '학교학습'과 사교육과 자율학습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 시간을 더한 것이다. 특히 '학교 외 학습' 시간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2014년 2시간 29분에서 2019년 3시간 5분으로 크게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탔다. 2019년도 74.8%에서 2020년도 67.1%, 2021년에는 75.5%로 증가했다. 단, 고등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대면 교육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사교육 강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2018년 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학원·과외'가 47.3%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이 14.1%로 높았다. 다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9일 공개한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올해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초등학생 19.3%, 중학교 38.2%, 고등학교 27.2%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1.6%p 감소, 중학교는 1.4%p, 고등학교는 3.5%p로 각각 증가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중학생(52.5%), 고등학생(47.7%)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등 개인적인 학습 활동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주도적인 진로 계획은 위축된 양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학습 노동 시간이 성인들의 노동 시간보다 더 긴 상황이다보니 아이들이 취미나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남을 이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청소년 시기를 포기하다시피 매몰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타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른다는 좌절감들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아동·청소년의 정서 건강을 다루는 주관적 웰빙 분야에서 부정정서가 크게 증가하는 등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꾸준히 하위권에 속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영국, 터키,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서 불안정은 지난해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에 자살이 오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7명으로 연령대별로는 12~14세 자살률이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급증했다. 해당 기간에 15~17세 자살률은 각각 9.9명과 9.5명이다. 다만 그 원인을 묻자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영역은 갑작스럽게 낮아진 부분이 아니라 지속해서 낮은 수준이 유지됐었고, 이번에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정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 시기의 자료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인들도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학생들은 입시 등 경쟁구도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부정정서, 우울증 등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SNS 사용 시간 증가 등과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2-12-28 15:35: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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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신년화두 '유수불부'..."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계묘년 신년화두로 사자성어 '유수불부(流水不腐)'를 선정해 발표했다. '유수불부(流水不腐)'는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구절 중 일부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번 신년 화두에는 다가오는 2023년을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삼아, 공존의 가치를 담은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말 신년을 맞이하는 다짐과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발표해 왔다. ▲2020년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매다) ▲2021년 영과후진(盈科後進, 물은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른다) ▲2022년은 극세척도(克世拓道,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를 신년 화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자 한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 썩듯이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에 갇혀서는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유수불부의 자세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끊임없이 보완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8 15:33: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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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년 밀양시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개최

밀양시는 밀양시체육회가 주최한 '2022 밀양시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22일 JK웨딩홀에서 개최됐다고 28일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밀양시 김성규 부시장을 비롯해 밀양시체육회 민경갑체육회장, 정정규 시의회 의장, 손경순 교육장 등 지역 기관장과 읍면동 체육회와 가맹단체, 관내 학교장,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밀양시 체육 발전에 헌신한 체육인에게 감사의 패를 수여했다. 특히 체육인의 밤 식전 행사로 2022년도 한 해 체육대회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변모하는 밀양 체육에 박수를 보냈다. 김성규 부시장은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은 수상자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올해에는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했고, 시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앞으로도 많은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민경갑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현재 완화에 따른 체육활동의 점진적 전개로 인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왕성한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밀양시 체육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5:29:5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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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이호영 총장, 2023년 총학생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창원대학교는 대학본부에서 이호영 총장과 2023년 '벗' 총학생회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호 상견례 성격을 띤 이번 간담회는 창원대 이호영 총장과 박진아 학생처장, 박정식 학생부처장, 정필정 학생과장, 정지원 학생팀장, 이상수 주무관, 2023년도 총학생회 김범수 회장, 박태윤 부회장, 안창언 사무국장, 최창영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총학생회의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대학본부와 협력에 대한 사안을 비롯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 사항과 여론, 대학발전을 위한 소통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범수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더 활발히 교류·소통하고,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학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학생과 대학,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총학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호영 총장은 "2023년도 벗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학생들과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고, 학생들과 대학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풍요로운 캠퍼스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설 및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며, 경남 지역 대학 연합 문화예술축제를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더 많은 학생과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총학생회 행사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8 15:29:3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