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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단체교섭 돌입..."교원 업무환경 보호돼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2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 첫 대정부 교섭이다. 양 측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성국 교총회장 등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의 근무여건 및 교원인사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총 75개조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주요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린다는 설명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생활지도권 법제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본교섭·협의 개회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과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22 15:44: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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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2022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 공공기관(38개) 등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업무추진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22개의 지표가 적용됐으며 공사는 공공기관 평균인 84.1점보다 높은 98.5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지금까지 우수 평가 2회, 최우수 평가 5회를 받으며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맞춰 꾸준한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신뢰성·무결성·진본성·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한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기록물은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함께해 온 114년 역사와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후대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수리조합부터 공사 전신에 관한 역사를 담은 기록물을 수집하는'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온·오프라인 전시 및 기록물 컬렉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2 15:43:5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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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지방대학 살리기'는 어디로?

정부가 3대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을 꼽았지만 발표된 방안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지방대학 살리기'는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혔지만 제시된 방안들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된 교육개혁은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을 골자로 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저조하다. 특히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대학평가를 폐지했음에도 방향성이 지적되면서 개혁이 아닌 '교육 후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교육부가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없애는 대신 전문대교협·대교협 등의 기관 인증제를 시사하면서 '셀프 검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평가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학평가 폐지나 규제 완화가 '대학 달래기'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선정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도 적합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수도권 정원 규제가 일부 풀린 만큼 지방대학들의 위기감만 고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인기학과의 몰락, 비전임교원의 확대 등이 수도권대와 지방대 등 대학 간 교육 질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지자체 주도의 단계적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일부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차제가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모든 권한이 아닌 산학협력, 재정협력적인 부분만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산학협력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자체 내 산업기관 시설·일자리 문제 등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지자체들은 4년마다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등을 주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이양이라든가, 대학이 알아서 검증하게 하는 등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방대학들의 정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경쟁 구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라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며, 학문의 자유도 대학의 자치·자유이며 자율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22 15:35: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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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국가재정지원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지난 21일 오후 5시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호텔에서 2022학년도 국가재정지원사업 성과공유확산 및 대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산·학·관 개방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조현명 총장 및 교직원들과 우수 참여기업 임직원,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항공정비학부 김주현 교수 진행 아래 남해대학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운영 성과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산·학·관 연계 발전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혁신지원사업 성과실적 및 추진계획 ▲LINC3.0사업 성과실적 및 추진계획 ▲참여기업 우수성과 사례 설명회 ▲경상남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산·학·관 연계 도립대학 발전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조현명 총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남해대학에서 진행해온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링크3.0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방형 산·학·관 협력체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산·학·관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기업들 덕분에 남해대학이 지역을 대표하는 취업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말했다. 이어 "남해대학은 꾸준한 대학혁신과 산학협력,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연구개발과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해대학은 이날 워크숍에서 41개 산학협력우수기업을 선정, 대학과 긴밀한 산학협력으로 실무 인력을 양성해온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업들에 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가 만든 남해특산물 활용 창작요리(초콜릿, 빵)를 선보였다.

2022-12-22 15:33:2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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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 산림행정 종합 평가 ‘최우수상’ 수상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산림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산림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산림행정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산림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및 국가 중점 과제의 주요 지표들을 반영해 총 3개 분야,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완도군은 각 분야별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특히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숲 조성·관리 등 산림휴양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신규 국비 사업 확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산림휴양 적극행정 추진 등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의미가 크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국가 중점 과제 등 주요 지표를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한 결과 처음으로 산림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녹색자원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으로 산림휴양복지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청정바다와 사계절 푸른 난대 숲을 연계한 산림·해양 치유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2022-12-22 15:32:41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