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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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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현옥 전 靑인사수석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난 16일 소환 조사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사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2017∼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 전 비서관을 검찰이 소환 조사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10월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인사비서관으로 일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지난 11월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이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에게 압박,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퇴 압박이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장 등에도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은 같은 해 3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11명도 검찰에 추가고발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3∼5월 산업부와 산하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 6월에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압수수색에 이어 조 전 장관과 유 전 장관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최근 문미옥 전 대통령정책실 과학기술보좌관도 소환 조사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12-17 10:58: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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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건복지부 주최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안산시(이민근)는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SETEC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2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돌봄·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복지행정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90여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촘촘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문주치의 사업 ▲맞춤 영양서비스 ▲방문가사 서비스 등 모두 27종에 달하는 어르신 노후 맞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행정제도개선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7개 분야에서 수상과 올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일본 복지대학교 등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소운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7 00:09:2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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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일자리 사업 5900명 모집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21일까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5900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동네사랑 환경감시단 등 공익활동 4291명 ▲바리스타, 신용카드 배송원 등 시장형 644명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취업 알선형 233명 ▲시니어 연금 가이드,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형 732명 등 4개 분야로 공익형은 월 30시간 근무(27만원)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59만4000원)을 받는다. 또한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근무 기간이 10~11개월로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월급을 받으며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시장형·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생 축적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인원을 올해 5616명보다 284명 늘리고, 시니어 안전관리 지원사업, 문구류 판매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면서 "노인 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2022-12-17 00:09:1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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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 개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일 정약용도서관에서 민선 8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인 '휴먼북 라이브러리'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의회 의장, 각 분야에 등록한 휴먼북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휴먼북 라이브러리의 시작을 축하했으며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계획 보고, 위촉장 수여, 휴먼북 특별 공연 등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인생 이야기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한 최연소 야구 국가 대표 김라경 선수가 자신의 야구 인생사에 대한 강연과 함께 사인볼을 전달했으며 음악 분야 휴먼북으로 등록한 최진현 트럼펫 연주가와 조은경 오카리나 강사, 최준용 배우가 특별 공연을 펼쳤다.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돼 전문지식과 생생한 경험 그리고 재능개발 노하우를 나누는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휴먼북(멘토)과 경험과 지식 및 재능개발의 방법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시민(멘티)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휴먼북 라이브러리 개관으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도서관이 남양주시에 처음 마련됐으며 현재 시에서는 정약용도서관을 포함해 13개의 공공도서관과 10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 '1호 휴먼북'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각 분야의 달인이 인간 명저로 참여한 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고전이나 베스트셀러보다 더 생생한 지식의 보고가 될 것"이라며 "휴먼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가 진정한 영웅이며 부모 찬스가 없는 어린이, 청소년, 꿈과 희망은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디딤돌이 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스포츠, 예술·방송, 건강, 환경, 건축, 금융·재테크, 교육·진로, 법률·복지, 문학·역사, 인생이야기 등 20개 분야, 159명의 휴먼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 운영될 계획이며 오는 2023년 1월부터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에서 열람(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등록된 휴먼북으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스포츠 분야)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작곡한 이범희 작곡가(음악 분야) ▲이재훈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보유자(역사 분야) ▲남양주시 홍보대사인 가수 장미화와 윤태규(음악 분야) 등이 있으며 앞으로 트럼펫 레슨, 비올라 기초, 법조계 진로 상담, 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멘토링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2022-12-17 00:08:5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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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 및 공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해당 조례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시흥시는 조례를 토대로 오는 22일 시흥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답례품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기부는 기부자의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2022-12-17 00:08:42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