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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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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령자 맞춤형 주택 50채 짓는다

하동군은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거와 사회복지시설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하동군 50호(고령자 복지주택 25호, 통합공공임대 25호)와 인천 계양, 경기 광주, 경기 남양주 2곳, 강원 평창, 전북 순창을 포함한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하승철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미닫이 욕실문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저렴한 임대주택과 건강·여가·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며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다. 군은 건강밥집, 스포츠 룸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 1000㎡를 설치할 계획으로 인근 LH 마을정비형 및 공공임대 아파트 400여 세대의 사회복지수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주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군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한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군은 초고령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4:37: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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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전체 버스 547대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예산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2017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동승해야 하고,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만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예산을 지원해 왔다. 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아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관련 예산 44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직영차량 전체에 어라운드뷰*와 후방감지센서 부착 예산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라운드뷰 부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부산교육청이 최초다. 현행 자동차규칙 상 어린이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후방감지센서 부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에 어린이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올해 7월 부산에서만 두 차례나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하윤수 교육감은 어린이 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하는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했다. 하 교육감은 법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유·초·특수·유아교육진흥원 직영차량 전체 463대에 어라운드뷰와 후방감지센서 부착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후방감지센서는 이미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137대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라운드뷰와 후방감지센서 부착만으로도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급격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은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전체 유치원의 64%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99%의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아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이번 조치로 부산의 아이들은 공·사립 구분 없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4:36: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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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언어 개선으로 시민과 소통의 장 마련

광양시가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언어 개선 시책을 추진한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민원서류 양식,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홍보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시는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공언어 시민 제안 코너를 신설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등 한글 순화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검토 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래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행정용어로 사용해 시민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부행정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공통합지원시스템 팝업창을 마련해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이 공공언어 감수,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번역, 우리말 찾기 등에 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강연회를 개최해 공공영역에서의 난해한 행정용어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미란 문화예술과장은 "시민 중심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과 실질적인 언어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4 14:35:5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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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홀딩스㈜와 5,751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광양시가 1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전라남도 투자유치설명회' 투자협약식에서 포스코홀딩스㈜와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여수시 금호미쓰이화학㈜, 고흥군 ㈜LF 투자협약이 함께 진행됐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창환 정무부지사,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정찬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박현식 여수부시장,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전무이사, 오규식 ㈜LF 대표, 손영원 금호미쓰이화학㈜ 대표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기 위해 세풍산단 91,867㎡ 면적에 5,751억 원을 투입해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21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 확보에 나서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2018년 선제적으로 아르헨티나 염수를 인수했고, 올해 3월 아르헨티나에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이번 투자는 염수리튬 2단계 사업으로 아르헨티나 공장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 후 광양공장에서 탄산리튬을 수산화리튬으로 전환하는 하공정을 실시한다. 생산되는 수산화리튬은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케미칼과 국내 양극재 생산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주력산업 영위 기업이 한데 모인 이곳에서 전남의 투자환경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투자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광양시에 잇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4:35:4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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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과 MOU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2일 부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산하의 기구로, 2007년 출범한 외교장관급 다자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발굴사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7년 한국국제교류재단 내 전담 상설조직으로 출범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무역·통상 부문의 중앙아시아 내 상호 네트워크 구축 ▲무역·통상 부문에 대한 정보교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상호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은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과 함께 지난 10월 27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가한 '부산-중앙아 상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부산과 중앙아시아의 물류, 교역, 투자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특히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 우리원은 시장개척단과 물류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지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다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4:35: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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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평원, 제3기 지역사회활동단 SAM 해단식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은 지난 9일 오후 인평원에서 지역사회활동단 'SAM(샘)'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활동단 발표를 통해 우수활동단을 선정하고 시상식 및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활동단 SAM(샘)은 인평원이 추진하는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평원은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8개 활동단(55명)을 선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행팀은 ▲다행콘서트 개최(NAVI) ▲초등생 대상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척추를 다 펴라펴라(RDPT) ▲로컬크리에이터 맵 제작(세모아) ▲시니어와 아동이 함께 체험활동 진행(아우름) ▲베리어프리 휠체어 로드맵 프로젝트(freewheeling) ▲코리아컬쳐 클래스 진행(톡투미)이며, 서포터즈팀은 SNS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CMO팀과 덧쌤팀으로 인평원 및 부산시, 부산지역대학 홍보에 주력한다. 실행팀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특히 최우수상(부산시장상)으로 선정된 RDPT는 물리치료의 전공을 살려 지역아동들에게 척추측만증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세모아와 아우름으로, 세모아는 부산의 로컬크레이터를 발굴하고 활동거점을 표기한 구글맵을 제작하고, 아우름은 코로나로 인한 아동들의 문화격차 해소 노력을 위해 시니어와 함께 진행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였다. 또한 서포터즈팀의 CMO는 홍보 컨텐츠제작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인평원 설상철 원장은 "지역에 자리 잡은 대학의 인재육성이,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라며 "인평원은 부산지역 대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4:34: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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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원전관련 필란드 에우라요키 시장과 정보 공유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장과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주한 핀란드 대사와 에우라요키시장을 만나 원전소재 관련 도시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눴다. 이철우 의장은 이경희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필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과 함께 '페카 메초' 주한 핀란드대사, '베사 라카니에미' 에우라요키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원전소재 지자체로서 지역사회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원전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우라요키시는 핀란드 남서부 사타쿤타주에 위치한 도시로 원자로 3기가 에우라요키의 올킬루오토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이 건설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중저준위 처분장을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고준위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경주와 같이 원전을 가지고 있고 중저준위 처분장을 운영 중인 핀란드의 에우라요키 시장님을 처음으로 만나 양 도시가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 진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두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2022-12-14 14:34:43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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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울산시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14일 울산시의회 심의에 이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구·군 의회에서도 구·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20일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 특수한 사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희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이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해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자료를 토대로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4:34: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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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기춘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취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가 오는 15일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기춘 교수는 15일 오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다. 이기춘 교수는 고려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석사 및 2003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행정법과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부회장 및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의 중책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법·환경법의 영역에서 안전행정법과 시민의 책임 분야에 관한 전문연구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왔고, 그 지평을 재난법·문화재법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2-12-14 14:34: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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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현대시장 현대화사업 최종 보고회

울산 남구는 14일 구청장실에서 서동욱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거현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울산 최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2021년 8월 20일)된 무거현대시장은 1993년에 개설돼 현재까지 지역에서 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무거동의 대표 시장으로 연면적 1967㎡, 2층 4개 건물에 현재 점포 총 41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설현대화 사업은 무거현대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다채로운 색감과 조화로운 디스플레이에 주안점을 두고 정비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설계 용역을 진행했으며, 공사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2023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11월 중간보고회 시 토의된 개선 의견 반영하고 상인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출된 시설 개선, 디자인 최종 용역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시·진열 공간 및 조명 개선 ▲간판 개선 및 입면보수 ▲상하수도·바닥·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 ▲노후전선 정비 ▲시장브랜드 개발에 대한 최종 디자인 및 세부 계획안이 도출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침체된 삼호무거권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눈과 입이 즐거운 지역대표 명품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4:34:07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