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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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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노동자가 존중받은 안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인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노동관련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월에 착수한 이번 용역은 공청회는 ▲노동인권 보장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양질의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지원 ▲노사정 협력 강화의 5대 정책목표로 각 세부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총괄책임자인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교수는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안산 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여성·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문병열 노동정책과장은 "제안된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그리고 단체,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2023~2027년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2-12-09 15:31:5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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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법 개정안 부결되자 긴급 대책회의… "법 개정 재추진"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관계부처-기관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한전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긴급 소집됐다.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활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한전의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박일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며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9 15:2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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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류엔자(AI)가 확산으로 축산 농가와 시민 안전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용인시를 시작으로 16일 화성시, 17일·23일 평택시, 25일 이천시, 29일 안성시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 확진이 판정됐으며 지난달 28일은 안산시에 인접한 수원 서호저수지 산책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시는 수원 서호저수지 방역대(10km반경) 내에 있는 가금농가에 대해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주간 가금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가금농장 출입 통제와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내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갈대습지공원 등 철새도래지와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지역 축협과 연계해 공동 방제단을 운영해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SNS 문자안내 및 자가소독 독려,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확산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영희 농업정책과장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12-09 15:21:2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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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한땀나눔 손뜨개재능봉사단, 취약계층 '사랑의 목도리·모자' 전달

12월 9일 포항제철소 손뜨개재능봉사단(단장 송미영)이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사랑의 목도리, 모자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 포항제철소 한땀나눔 손뜨개재능봉사단은 2020년 3월에 창단한 봉사단이다. 창단 첫해부터 올해까지 매해 연말마다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회원들이 손수 만든 목도리와 모자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정성을 담아 만든 사랑의 목도리와 모자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봉사단 회원 73명은 이웃 사랑을 위해 올 1월부터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을 진행했으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은 뜨개질을 통해 한 해 동안 총 목도리 530점과 모자 270점을 준비했다. 이렇게 제작된 사랑의 목도리와 모자 800점은 해도동, 송도동 내 취약계층 800명에게 전달돼 이웃들의 따뜻한 연말을 도울 예정이다. 한땀나눔 손뜨개재능봉사단 송미영 단장은 "올해는 코로나와 포항제철소 수해복구로 인해 봉사활동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변함없는 회원들의 열정 덕분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이웃들에게 따뜻함 마음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09 15:21:19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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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평도서관,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 북콘서트 개최

양평군 지평도서관이 기획한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 초청 북콘서트가 지난 5일 지평고등학교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평중, 고등학교 학생 120여 명과 김민영 작가의 사회로 김호연 작가와의 대담, 가수 조다빈과 이재안의 노래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김호연 작가는 최근 100만 부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 출간을 둘러싼 소회와 에피소드, 소설 속 주인공 '독고씨'와 주요 인물들을 창조해낸 과정 및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불편한 편의점 2'를 쓰게 된 계기와 어려웠던 점 등을 솔직하고 경쾌한 어투로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 작가는 자신의 책이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이유에 대해선 인물과 이야기의 재미 및 잘 읽히는 가독성 좋은 문체 등을 꼽았다. 작품이 독자들에게 빨리, 잘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가독성 좋은 문체' 구사를 위해서는 숱한 퇴고 과정을 거치며 어렵고 힘든 글쓰기 작업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에게 큰 교훈이 될만한 이야기를 전했고, 참석한 학생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김호연 작가는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더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제가 어렵고 힘들게 글을 썼기 때문이죠"라며, "제 책의 무대인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편하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편의점 직원의 노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다른 사람들이 편한 겁니다"라고 전했다. 최인성 도서관과장은 "지속적인 북콘서트 운영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2-12-09 15:19:4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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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범무부 공모에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추가 공모('22.12.2. 법무부 공고)에 선정됐다. 2021년 가평군 총 인구는 63,268명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해 읍면별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가 불균형 상태이며 이는 유소년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가평군 내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농가) 전반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또한 서울 인접지역의 편중적 성장 가속화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비도시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 심화, 초고령인구 증가, 출산률 감소로 지역성장 동력 및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 산업·일자리에 맞는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확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 외국인과 동포가족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2년~5년) 의무거주 ▲취업을 조건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법무부 검토 등을 거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거주비자(F-2) 및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등의 체류 특례 부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법무부에서 제시한 기본요건에 충족되는 외국인과 동포가족이 군의 산업체 전반에 걸쳐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학습 지원 등 맞춤형 지역정착프로그램을 진행해 외국인과 동포가족이 유출되지 않고 가평군에서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군은 우수인재 쿼터 및 자격요건, 취업허용업종, 인력추천방식 등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15일까지 법무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관련조례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2-12-09 15:19:20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