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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 이후 확인해 보니 위법건축물이었고 급한 마음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매니저님이 같이 동행하여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 받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인 저에게는 소중한 큰 돈이어서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매니저님이 부모님처럼 진심을 다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정책이 널리 퍼져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강동구·20대·여)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된 지 약 5개월만에 1406건(1131명)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초년생과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89%로 가장 많았다. 1406건의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전월세 계약상담이 805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19%),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 안내(14%), 집보기 동행(10%) 순이다.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5개구 중에서는 관악구가 344건으로 이용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와 서대문구가 그 뒤를 이었다.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9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93건)와 영등포구(91건)에서 서비스 이용이 많았다. 이는 자치구별 1인가구 수 및 주거 형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희망하는 1인가구는 사전신청 및 예약을 통해 매주 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정기 운영 요일 및 시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 특히 2030 1인가구들이 계약 상담, 집보기 등 주거 마련에 현실적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는 만큼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견과 수요 등을 반영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52: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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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 위해 필요한 '고교학점제'...전망은 불안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시 확대, 특목·자사고 선호도 증가 등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안정적인 안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국제고·외고 지원률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학년도 자사고·국제고·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전형에서 모두 소폭 상승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2023학년도 일반전형 지원률은 지난해 1.3대 1에서 1.45대 1로, 국제고는 1.66대 1에서 2.17대 1, 외고는 1.27대 1에서 1.39대 1로 올랐다. 지난달 확인된 국제중 경쟁률 상승과 관련해서도 경쟁력 있는 고교의 선호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특목·자사고 폐지 정책이 무산된 점, 정시 확대 기조 등 새 정부 들어 변화한 교육정책들이 선호도 증가로 이어졌다"며 "당분간 특목·자사고, 상위권고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시 확대·자사고 존치 등은 2025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상충돼 우려가 제기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다. 학생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고교학점제는 수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와는 양립하기 어려울 뿐더러, 특목·자사고와 일반고가 겨룰 경우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찾는 선택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깊어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이 필수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대도시 학생들의 1·2등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별 교육 양극화 조짐도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목·자사고가 유지된 채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고교서열화, 교육 양극화가 오히려 깊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범 교육 평론가는 "경쟁 교육을 고교 단계에서 완화시키려면 고교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대적인 고교평준화 방법은 쉽게 말해 '고교학점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획일화의 우려가 있지만 영국·미국과 같은 경우는 고교평준화 체제임에도 커리큘럼이 획일화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의 학생 선발권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생별로 다양하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이어 "고입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설계보다 더 깊은 고교학점제 시행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불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2일 이주호 장관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 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혁명적 변화"라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46: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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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나노융합성과전’에서 최우수상·우수상 쾌거

단국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2 나노융합성과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노소재콘테스트 분야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한수경 씨(단국대 졸업)는 "플렉서블 OLED 소자가 TV, 스마트폰 액정, 조명, 디스플레이 광고보드 등에 주로 활용되지만 가전 및 인테리어의 곡선 마감 분야, 실내 가구 및 공간 재구성에 무한히 활용되는 강점이 있다"며 이를 구체화한 산업 분야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한 씨는 "대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서 공부했던 이론과 실습이 이번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노영챌린지에서 우수상(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회장상)을 받은 단국대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팀은 전병규·장진영·홍석원 대학원 석사과정생과 김희연(졸업), 김채원(4) 학우로 이뤄져 있다. 팀은 이차전지의 부피 팽창을 초기에 감지해 위험 상황을 알려 주는 감지 센서 시제품을 만들어 심사진의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 제품은 부피 변화에 따라 LED의 색이 변화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사용자가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도를 맡은 이병선 교수(고분자시스템공학부, 단국대 나노섬유에너지장치연구실)는 "미래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변화 인식이 전공지식과 창의적으로 융합돼 이번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44: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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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실무중심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일부터 202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과정인 사회복지학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은 ▲노인복지 ▲스마트복지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으로 전공심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복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ICT 기반의 융합복지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다. 각각의 전공심화트랙은 보조공학사, 건강가정사, 케어기빙전문과정, 다문화 사회전문가 등의 특화된 자격증 및 수료증 과정을 제공해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CUK 실습교육센터'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전담교수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가 지닌 강점이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자격증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누구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점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학과에서는 1급 시험 대비를 위한 스터디를 운영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졸업 후에는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또 비영리 조직을 창업하거나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김윤정 학과장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학위와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신·편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혹은 고려사이버대 융합정보대학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42: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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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 추진...취약계층에는 지원 강화

서울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역의 에너지소비량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소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조명 30% 소등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난방온도 제한, 소등 강화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에 나섰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하며, 시 에너지 사용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시청사와 산하·소속기관 등은 지난 3년간 동절기(12~3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를 절감하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 난방기 가동 자제·절약이 핵심으로 개인 난방기도 상시 사용이 금지되며, 22시 이후 광고·장식조명 및 청사 실내조명 소등이 강화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생활화한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해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를 활용하는 업무환경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취약계측 지원 강화와 에코마일리지 개편을 추진한다. 시의 핵심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에 엘이디(LED) 조명·친환경보일러 설치, 난방용품 지원 및 기부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해 에너지를 절약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등 더욱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건물 에너지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된다.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첨단 건물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약 1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내년 서울시 청사에 우선 도입 후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저탄소 건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방·온수 온도 낮추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39: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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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사채 발행 막히면 전력시장 마비 … 법개정 필요"

한국전력은 11일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전력시장이 마비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로 연내 임시 국회에서 다시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을 연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차입금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고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전 임직원 모두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1 15:3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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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세종대 학생, KCI 등재지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박지윤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학생이 KCI 등재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에 연구논문 '한국 웹뮤지컬의 성과와 전망'를 게재했다. 세종대는 박지윤 교육학과 학생이 학부생임에도 KCI 등재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KCI(Korean Citation Index)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말한다. KCI에서는 학술지 평가를 통해 선정된 등재지를 관리하고 논문 정보와 인용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에서 발행하는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는 지난 2021년 KCI에 등재됐다. 지난달 28일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11호에 게재된 박지윤 학생의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한국 웹뮤지컬의 성과를 검토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 결과물로서 내용이 독창적이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문에서는 웹뮤지컬을 온라인 송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숏폼 뮤지컬 영상으로 정의하고, 한국 웹뮤지컬의 탄생과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나타난 한국 웹뮤지컬의 새로운 경향들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웹뮤지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이유진 교수는 "인문예술분야에서 학부생이 주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박지윤 학생이 인문예술 분야 논문 저자의 자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학부생도 본인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30: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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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글로벌 비교과 팀 프로젝트 경진대회’ 개최

순천향대학교 다드림비교과센터가 지난 9일 '베트남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비교과 팀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베트남 재정경제대학교와 체결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순천향대 재학생 57명, 베트남 재정경제대학 재학생 27명이 참가해 문화, 교육, 관광, 과학,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과 베트남의 협업'을 주제로 11일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순천향대와 베트남 재정경제대학 재학생이 총 16팀을 이뤄 ZOOM, 카카오톡, 베트남 메신저 Zalo 등을 활용해 언어, 문화, 전공 분야 등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가팀 모두가 경진대회를 완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출품작에 대해 ▲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 ▲역할 배분을 통한 협업 ▲한국-베트남 양국에 적용 가능한 결과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성장 등에 대한 전문심사위원 4인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5팀이 선정됐다. 장학금은 총 450만원이 수여됐다. 대상을 받은 '등불' 팀(유아교육과 박민지 외 4인)은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공통의 전통 기념일인 '칠월칠석-견우와 직녀의 만남' 이야기를 각색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두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수준 높은 전자책, 오디오북, 보드게임 등을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박민지 학생(유아교육과·21학번)은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과 베트남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자 기획했다"며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문화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민 센터장은 "본 경진대회는 해외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비교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훌륭한 성공 사례"라며 "향후 일본, 대만의 대학도 참여하는 비교과 협업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11 15:28: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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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상환 연기 ·이자감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

정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대상 농업정책자금을 54개로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자연 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하는 일부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재해 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 대상을 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 등 4개 자금으로 한정해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커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상 등으로 자연 재해가 잦아지며 피해 농업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4개 일부 자금에서 농가·법인 대상 총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간접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면 2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상환 연기나 이자를 감면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 뿐 아니라, 현재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한다. 상환 연기·이자 감면 이 가능한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2조6000억원으로 약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 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 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2-12-11 15:2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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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샬루트 판매 佛 주류업체, 600억원대 리베이트 주다 '덜미'

발렌타인 등 인기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국내 유흥 소매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되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10월 ~ 2020년 6월 기간 중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원 상당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와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다. 예컨대 한 유흥 소매업소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의 경우 2010년 10월 ~ 2019년 4월 기간 중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에 대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을 적용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4억59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2018년까지 합산 시장점유율은 20% 전후로 디아지오코리아(약35%), 골든블루(약25%)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나, 리베이트가 중단된 2019년엔 시장점유율이 8%대로 하락하며 롯데칠성음료(9%)에 뒤졌다. 공정위는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1 15:08: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