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동물 보호' → '동물 복지'로 정책 전환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 등을 방지하던 수준에 머물던 정부의 동물 보호 정책이 동물 복지 개념으로 전환된다. 동물 관련 신규 사업자는 내년부터 정부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키로 하고 내년 연구를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동물복지법은 동물에 대한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이 금지되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논의를 거쳐 2024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기존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해 관리하는 기질평가제의 2024년 4월 도입에 앞서, 기질평가 시범사업이 내년 추진된다. 기존 등록제이던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내년 4월부터 허가제로 전환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허가·무등록 적발시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무허가의 경우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 무등록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내년 4월부터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고 내년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규 22개소가 확충된다.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전담팀(TF)을 구성,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6 14:20:18 한용수 기자

거제시, 2023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사업 참여자 모집

거제시는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800명(8개 수행기관)이며, 참여대상은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며, 시장형은 만 60세 어르신,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면·동 주민센터,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공공시설 등에서 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교통지원, 취약계층 봉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접수 장소는 면·동 주민센터, 거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YWCA, 행복노인통합지원센터이며 노인일자리여기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수행기관 및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12-06 14:00:41 이도식 기자

영양군, 2022년 하반기 농산물가공 교육 수료식 가져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일, 영양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교육장에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하반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 교육'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7회, 28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교육생 20명 중 출석률 85% 이상을 달성한 19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 교육 과정은 가공창업에 필요한 △포장디자인 및 개발전략 △행정처분 사항 대응 △재무회계의 이해 △추출농축 및 착즙음료 가공 실습 등 실전 위주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해 예비 창업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한 교육생 서모씨(여, 61)은"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 위생관리 및 가공 개발 전략의 중요성을 느꼈고, 식품가공창업의 준비사항과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적극 활용하여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나만의 가공품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을 준비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 실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4:00:29 김태우 기자

김해문화도시센터, '그와 함께 한 여행' 전시회 오픈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가 운영하는 웰컴레지던시는 2022년 하반기 입주작가 지역연계 프로젝트 '그와 함께한 여행, My Travel With The Artist' 展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김해한옥체험관에서 운영한다. 지역연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웰컴레지던시 하반기 입주작가 6인(김철환, 장두루, 정민영, 정석우, 지알원, 한민경)의 시선으로 확장된 김해의 자원이 작품으로 표현된다. 완성된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에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김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한다. 이번 그와 함께한 여행 展에서는 회화, 설치, 미디어, 그래피티 등 여러 장르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작품이 한옥과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웰컴레지던시 관계자는 "김해한옥체험관 미래하우스 1층, 안채 마당, 별채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옥과 어우러지는 작가들의 작품과 연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작가들의 시선으로 김해 자원이 재해석되는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지역과 시민들이 예술에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김해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웰컴레지던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2-12-06 14:00:10 이도식 기자

인제대 나노융합공학부, 나노데이 개최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가 코로나로 열지 못했던 '나노데이(NANO DAY)'를 지난 2일 프라임의생명공학관에서 3년 만에 개최했다. 나노데이 행사는 모든 재학생이 한 학기 동안 제작했던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나노융합공학부 최대의 축제다. 이번 나노데이에서 1학년은 로봇댄스경연과 로봇씨름배틀, 2학년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자동화시스템, 3학년은 캡스톤디자인 작품, 4학년은 반도체공정실무 등의 실무작품을 각각 전시했다. 나노융합공학부는 2001년 전국 최초로 나노공학과를 설립하고 2004년 전국 최초로 나노공학전공의 공학인증을 획득한 이후 설계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1학년 1학기 공학설계입문을 시작으로 매 학기 공학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대기업에 많은 학생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을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주하는 쾌거도 거뒀다. 이번 행사에서 반도체 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또 대학의 교육혁신 핵심사업인 'IU-EXCEL(EXperience, Collaboration, Enquiry based Learning)' 시범학과로 선정돼 반도체 실무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IU-EXCEL은 이론 중심 대학교육의 틀을 벗어나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협력을 통해 성찰하며 탐구를 통해 성과를 내는 새로운 교육모델이다. 인제대에서 추진하는 핵심 교육혁신 사업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2022-12-06 13:59:57 이도식 기자

부산가톨릭대 과학수사전공, SIF 과학수사포럼 참가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의융합학부 과학수사융합전공 재학생, 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재학생 및 교수 일동은 지난 11월 30일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1회 SIF 과학수사포럼에 참가하여 과학수사 분야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화재·안전사건' 및 '변사사건'에 대한 강연에 참석하고 이에 대한 토론에 동참하였다. 제31회 SIF 과학수사포럼은 부산경찰청,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총 14개 과학수사 기관과 부산가톨릭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 참여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대 과학수사포럼으로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기관별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포럼이다. 부산가톨릭대학교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미래 사회 안전망 확보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최초로 과학수사전공을 개설하여 대학 내 재학생 중 과학수사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수사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022학년도부터 대학원 내 과학수사학과를 동남권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및 부산경찰청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동시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지역 과학수사 기관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첨단융합법과학분석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이론 수업 뿐 아니라 현장 실무능력 및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 및 첨단 과학수사 분석 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 내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달 27일 과학수사전공 참여교수 중 한 명인 김성현 교수(임상병리학과 전임교수)가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앞으로 부산가톨릭대는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 내 과학수사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과학수사 특화 교육기관으로 발돋음 할 예정이다.

2022-12-06 13:59:48 이도식 기자

창원문성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JOB앗 데이' 진행

창원문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플센터)는 지난 5일 1호관 404호에서 문헌정보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잡앗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잡(JOB)앗 데이는 재학생들에게 학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해 취업 준비 동기부여와 정보를 제공하는 대플센터 특화프로그램이며 이번에는 도서관 사서 직무를 맞춤으로 운영하였다.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재직 중인 사서의 취업특강으로 시작되었고 사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직무 내용 등 Q&A를 받으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현재 본인의 취업단계를 스스로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창원문성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장은 "대플센터의 특화프로그램인 잡앗데이를 통하여 직무 정보, 조직 문화, 준비 역량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모의 면접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6 13:59:39 이도식 기자

해남군,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하세요

해남군은 겨울철 반복되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에 대비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수도계량기 등 동파가 우려되는 수도시설물에 대해 긴급 복구자재와 비상급수장비를 마련하고,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동절기)까지'동파 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동파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복구반을 편성해 동파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해 복구할 계획이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를 보온팩이나 헌옷으로 채우고, 보호통을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여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장시간 외출하거나 한파가 지속될 때에는 물을 약하게 틀어서 계속 흐르게 하면 동파사고를 막을 수 있다.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로 녹이면, 유리 파손 등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건이나 헝겊을 이용하여 계량기를 감싸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천천히 녹이거나,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차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동파 발생시 신고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동파 예방법을 충실히 따라준다면 대부분의 동파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계량기 보온방법과 동결 시 조치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겨울철 동파사고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6 13:59:29 이대호 기자

목포시, 전남 공공배달앱‘먹깨비’이용 활성화 적극 추진

목포시가 출시 100일을 맞은 전라남도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 이익, 소비자는 착한소비'라는 비전으로 지난 7월 출시한 '먹깨비'는 민간업체인 ㈜먹깨비가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앱 이용자는 쿠폰, 이벤트 등 할인 혜택도 받고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먹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평화광장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 60여개를 게첨했다. 이와 함께 전단지 3만장을 23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외식업 목포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연맹 등에 배부하는 한편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해 '먹깨비'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특히 배달앱 주요 이용자인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高)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깨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먹깨비 가맹점 신청은 먹깨비 홈페이지, 업주용 '먹깨비 사장님' 앱, 먹깨비 고객센터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배달앱'이나 '먹깨비'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2022-12-06 13:58:10 이대호 기자

해남군, 이주여성 다문화 통번역서비스 호응

해남군이 초기 결혼이민자가 서툰 한국말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이 의사소통 등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통번역을 지원한다. 통번역 서비스는 문화가 다른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의사소통과 함께 해남군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해 주어 일상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비스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영어 등 7개국 언어에 대하여 12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 초기에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번역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통번역 서비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의 A씨는"결혼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웠는데 다문화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일자리도 제공받고 후배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지속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06 13:57:5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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