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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우리 동네 주차장 조성사업’ 첫걸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다산동 6156-5에 임시 공영 주차장이 설치됐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한지(空閑地, 집을 짓지 않은 빈터)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 사용 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 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대상지는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진행된 '읍·면·동 방문 인사회'에서 '공립 다산새봄유치원 앞 주차장 사업 부지 개방 요청'을 건의한 다산1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끝에 임시 공영 주차장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면적 1,242㎡에 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산동 6156-5에 설치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시작으로 남양주시 전역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산동에 설치된 '우리동네 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해 설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12-06 16:17:1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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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 2년 연속 대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2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주택행정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매년 31개 시군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시책 추진 ▲주거복지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시는 1그룹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비롯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진대회, 폐마스크 자원순환 시번운영 등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사업과 안전체험 교육을 시행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신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6:12:2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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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참사' 겪은 시민 심리상담 지원… 225개 의료기관 참여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225개 정신의료기관의 전문가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특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후 1~6개월에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225개소에서 전문의 심층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전문가 상담과 치료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 관리한다. 6개월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으로 고위험군 집중 관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이나 부상자 이외에도 TV나 인터넷,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민도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전문의 심층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전문의료기관은 25개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에서 방문이 편리한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확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방, 경찰같은 사고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심리지원센터 4개소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참사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적기에 전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심리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6: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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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유형별 어르신 4,999명을 5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각자의 직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내년도 모집 분야와 인원은 ▲공익활동형 사업 3,831명 ▲사회서비스형 사업 502명 ▲시장형 사업 386명 ▲취업알선형 사업 280명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에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경로당급식도우미, 학교등하교안전지킴이, 지구환경지킴이 등 3,831명을 선발하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EM용액을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실천을 위한 '실버그린실천단'이 2023년 처음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상(일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기존의 경력을 활용한 시니어 취업 상담,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어르신을 대상을 모바일, 키오스크 등의 활용교육을 책임지는 '스마트매니저' ▲장애인이용시설 등 돌봄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실버장애인서포터즈' ▲자가 건강 체크 및 건강증진 활동, 폐의약품관련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는 '행복한 길동무' 등의 사업으로 502명을 모집하며 월 60시간 활동하면 최대 71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GS시니어동행편의점, 실버카페 등의 소규모 매장 근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꿈틀배추' ▲봉제제품을 생산하는 '천사랑' 등의 물품 제조·판매에서 386명 선발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은 280명을 모집하며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근무 시간과 활동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 시 관계자는 "2023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뿐 아니라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신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 공백 완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은 기준표에 의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2023년 1월 말에서 2월 중 선발된 개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각 모집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및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2022-12-06 15:58:3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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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폴리텍대 재학생, 61세에 자격증 5개 취득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이하 동부산폴리텍)이 61세에 자격증 5개를 취득한 뒤 재취업에 성공한 재학생 사연을 소개했다. 경제 발전과 의학 기술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은퇴 시기는 빨라졌다.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지칭한다. 많은 신중년 세대가 온 몸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 하면 재취업과 노후준비를 막막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반대 사례도 있다. 하인준 씨는 용접, 에너지, 배관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설비 업종으로 재취업하고자 올해 3월 동부산폴리텍 그린에너지설비과(전문기술과정)에 입학, 계획했던 자격증 5개(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에너지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를 모두 취득하고 12월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인준 씨를 지도한 그린에너지설비과 노종호 학과장은 "고려용접봉 장학생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 하 씨가 목표했던 바를 모두 이루게 돼 지도교수로서 매우 뿌듯하다"며 "2023년 입학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용접기능장에 도전하기 위해 지원한 지원자도 있다. 모든 신입생이 목표를 갖고 입학한다면 반드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산폴리텍은 전액 무료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취업에 최적화된 기술교육을 통해 1년 안에 취업하는 전문기술과정·고교위탁과정·하이테크과정, 3~4개월 단기과정인 신중년특화과정·여성재취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취업률 83.1%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2023학년도 교육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부산폴리텍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2-12-06 15:58:25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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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능 중심 10년만에 조직개편...인재양성·규제완화 집중

교육부가 10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학과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 구성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 기능을 전환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학 정책과 관리·감독을 수행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등 평생 역량 개발의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인재정책실 산하에는 인재정책기획관과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을 둔다.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규제개혁총괄과에서 대학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대학경영지원과에서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도 신설되며, 국제협력관의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해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정책협력관 내에는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6 15:4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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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사 수출상담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5일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사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식품 업체와 해외 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는 전남 해외 온ㆍ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6개 운영사(크리에이시브, 네시피, 키트레이딩, ㈜골든힐, 푸드코리아, JHE글로벌) 대표가 참석해 온ㆍ오프라인 상설 판매장별 사업 소개와 입점 상담, 현지화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담양군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지역 내 우수한 농식품 업체의 해외 상설 판매장 입점 지원과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유통 다각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농식품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한 지역 농식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새로운 유통처 확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상설판매장은 현지 대형 마켓에서 별도의 매장을 개설해 전남산 농수산식품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동포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2-12-06 15:47:0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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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 연내 확정해야...졸속심사 우려 고조

'자유민주주의', '성(性)소수자' 용어 삭제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새 교육과정이 연내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어 졸속 처리 우려가 나온다. 야당과 교육계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교육 당국과의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국교위가 기존 안대로 의결한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하게 된다. 반대로 국교위가 수정안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는 최종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 올해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9일 발표된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추가해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고, '성(性)소수자'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안은 교육부가 정책연구진과의 상의없이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정책 연구진은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면서 행정예고 철회와 함께 교육부에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과 똑같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당시에도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 대다수가 사퇴한 바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당시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역사학계의 폭넓은 반대에도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교육과정 최종 고시 과정에서 연구진이 제출한 최종안의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고쳐 고시해 당시 연구진들의 총사퇴 및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친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회의록을 열람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역사교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사회·교육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행정예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과 교육계 등의 행정예고안 철회 촉구가 이어지는 만큼 새 교육과정에 대한 충돌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영일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회·교육계 분야의 반발이 큰 만큼 졸속 처리는 후폭풍을 야기한다"며 "그대로 확정·고시된다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한 번쯤은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교조는 6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안 심의가 진행되는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선전전'을 진행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2-06 15:46: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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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 물 관리센터 및 사연댐 현장 방문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6일 상수도사업본부 물 관리센터와 사연댐을 찾아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시 수질관리 계획 및 상수도 시스템 점검과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사연댐 현황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 보고 청취 후 물 관리센터의 관망감시·관망관리·수질관리 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시 환경정책과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울산권 식수해법 필요성 및 안정적인 수원 확보에 관해 논의하며 사연댐 여수로 등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물 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울산의 청정수원 확보와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사연댐 내 양질의 식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최적의 수질관리를 위한 24시간 통합 관제탑으로서 물 관리센터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빈틈없는 수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수도 선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연댐은 울산 시민의 식수원이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댐"이라며 "1965년 준공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해 준설 및 식수 해결을 위한 사연댐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센터는 2018년 7월 3일 준공돼 수돗물 수요량 예측, 생산량 조절, 수질감시, 시설물 관리 등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 품질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가압장 25개소와 배수지 28개소를 대상으로 CCTV 150대를 통해 송·배수관로의 누수와 흐린 물 발생사고 등 정수장 이후 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 등에 효과적 상황 대처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965년 12월 설치된 사연댐은 높이 46m, 길이 300m, 총 저수용량 2500만㎥, 연간 용수공급량 3650만㎥으로 2003년 11월 생활용수로 전환돼 울주군 일부(언양, 범서, 두동, 두서 등)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다.

2022-12-06 15:43:3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