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교생 250명 이하 작은학교 …수도권 확산 10년 만에 3배 증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벽 여파로 수도 서울에서 전교생 250명도 채우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10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주교대 연구진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서울형 작은학교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등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작은학교 기준을 250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며 "2022년 현재 서울 지역의 초등 작은학교는 전체 607개교 중 41개(6.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엔 전교생 250명을 밑도는 초등학교가 14개에 불과했는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이 작은 초등학교들의 평균 전교생 수는 178명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교 평균 660명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작은 규모다. 또 연구진은 교육청 내부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 초등학생 학령인구는 2012년 50만2000명에서 2021년 39만9435명으로 10만2565명(20.4%) 감소했고, 2030년에는 2012년 대비 절반 수준인 24만3190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교생 300명 미만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서울형 작은학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청은 3년 단위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 2017~2019학년도 1주기에 8개교가 선정됐으며, 2주기인 2020~2022학년도에도 8개교가 선정돼 올해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선정된 학교엔 매년 2500만원의 예산과 희망 교사 우선 배치, 스포츠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이 지원된다. 이 때문인지 '서울형 작은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은 근처 초등학교와 통폐합 대신 작은학교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난 9월14일~10월3일 초등학교 교사 228명과 학부모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작은학교 지정군과 미지정군의 응답을 비교했다. 그 결과, 통폐합에 반대하는 정도(5점 만점)가 미지정군(3.86점)보다 지정군(4.24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서울형 작은학교' 학부모들의 경우 '작은학교 계속 유지'에 대한 의견이 4.45점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사업은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주기 약 9억원, 2주기 약 6억원 규모라는 '미니급' 예산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이 높은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서울의 경우 일찌감치 학교들의 소규모화가 진행된 농산어촌 시·도교육청에 비해 작은 학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작은 학교의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작은 학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구축", "정부 차원의 적정규모화 정책과의 정책적 균형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