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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자문서로 행정심판· · · "검색 기능 갖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인쇄와 우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한편 검색 기능도 갖추게 돼 사건 문서에 대한 검토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4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한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도는 행정심판위원에게 제공하는 기존 심판자료 책자를 모두 전자문서로 변경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송달을, 경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심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송달에서 심리까지 전자화한 것은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최초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전자 송달과 전자 심리를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로 전면 바꿀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자문서로 바꾼 이유는 예산과 시간, 편의성 면에서 전자문서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심리를 위해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책자로 만들어 심판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인쇄와 우편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억 원에 달한다. 이를 보관할 공간도 만만치 않다.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면 인쇄비와 우편료 절감은 물론,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 공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더 충분한 심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도 행정심판 자료를 전산화하면 유사 동종 사건의 검색도 할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들이 더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시군에 보내는 행정심판자료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단계별로 전자문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행정심판문서 전자화가 가진 많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민원인과 시군 모두가 만족하는 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전자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경기도내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1,808건으로 전국 시도 사건(7,284건) 중 24.8%를 차지했다.

2022-12-05 16:29: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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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달리도 ‘섬 in 어게인’사업 추진

목포시가 문화도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일환인 '섬 in 어게인'을 달리도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섬 in 어게인' 사업은 사라져가는 섬 문화를 기록ㆍ발굴해 고유문화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1차년도 사업대상지는 달리도로 시는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내 섬으로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달리도에서 젊은 탐방객들이 중심이 돼 기초조사 및 생태조사를 진행했다. 달리도의 형성 과정과 유래, 경관, 달리도 명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음식 문화, 예상치 못하게 달리도에 발이 묶인 과정 등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책자로 출간해 목포문화도시홍보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달리한글교실'이다. 달리도 일부 주민들이 문맹이라는 조사에 따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한글 교육을 주제로 한다. 단기간에 한글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기획해 노래·시 쓰기· 미술(캘리그라피) 등의 프로그램을 11월말부터 각 3회씩 총 9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반스케치 작품전인 '다시보는 달리도'가 오는 11~16일까지 달리도에서 개최된다. 미술작가들의 시각으로 본 새로운 달리도를 접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달리도를 기록하는 문화콘텐츠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섬이라는 취약한 환경이지만 문화는 누구나,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삶 자체가 문화가 되는 프로그램을 계획ㆍ추진하고 있으니 목포문화도시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5 16:29:3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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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인사권 독립 본격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본격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12월 월례조회에서 공정 인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고, 제11대 의회 의장 임기가 4개월 차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그간 가급적 인사틀을 유지하며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수립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의회사무처에 진입한 MZ세대 새 얼굴들이 신·구 의원들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2023년 본예산과 추경, 조례 심사로 의회사무처가 일년 중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를 맞았다"라며 "공직자로서 들뜬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마지막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모범공무원 6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2022-12-05 16:29: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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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현장 소통행정 '우리동네 시장실' 마무리

광명시 박승원 시장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행정인 '우리동네 시장실'이 8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8개 동을 찾아가는 4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시청에 있는 시장 집무실을 하루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겨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업무를 보는 것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현장 행정 신념을 풀뿌리 지방자치로 실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과 소통하며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주민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소홀함이 없이 챙겨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시정임을 명심하고, 건의 사항을 착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시장실'에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 800여 명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생활 속 불편 등을 해결하고, 더 좋은 광명의 미래 100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박 시장은 4개월의 대장정 동안 동 현안 사항 현장 37개소를 방문하고 동 유관단체장과 18번의 간담회를 가지며 총 178건의 건의 사항을 제안받았다. 주요 건의 사항은 ▲교통분야 28건 ▲도로분야 28건 ▲공원·녹지분야 27건 ▲재건축·재개발분야 24건 ▲통장활성화 의견 22건 ▲ 청소·보건·환경분야 17건 등으로, 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는 한편,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은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내년에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현장 소통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2-12-05 16:28: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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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청년인턴사업 등 공공일자리 모집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내년도 청년인턴사업 및 대학생일자리, 홍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인턴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12월 9일)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근무기간은 1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만 18세부터 75세의 오산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홍익일자리 사업은 내년 1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추진되며,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산시일자리센터(오산고용복지+센터 3층)에서 방문접수로 진행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에서 관내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장 경험을 위해 대학생 주말 일자리 사업과 방학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대학생 주말 일자리는 12월 19일부터, 대학생 동계방학 일자리 사업은 낸년 1월 9일부터 신청계획에 있다"고 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매년 취업난 심화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특강 등 취업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2-12-05 16:12: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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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포상인 '자유장'을 수상했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동안구 자유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회원화합 안보지도자대회에서 최창환 경기도지부 회장이 세계자유민주연맹 야오잉치(Yao Eng Chi) 회장을 대신해 최 시장에게 자유장을 전달했다. 대만 타이베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7년에 결성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39개국이 가입되어있는 국제민간기구이다. 자유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회원 및 사회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선 5기와 7기 그리고 현재 8기 안양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안보의식 함양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광스러운 자유장 수상은 시민들과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 추구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12-05 16:07: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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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밸프스 플러스 안전캠페인 우수사업장 포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일 오후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캠페인'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밸프스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 부속 설비를 뜻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울산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9개소가 참여했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현판과 앞으로 불가피하게 법령 위반 시 행정 처분 경감이 가능한 화학안전포인트가 주어졌다. 캠페인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6개소는 환경부 장관상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상을 수여했다.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캠페인은 2020년 10월 울산지역부터 추진한 '밸브·프랜지·스위치' 부분 안전관리 강화 목적의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을 고위험 취약 설비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하는 '자율담당제'로 확대 추진해 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설비 자율담당제'는 설비별로 지정된 담당자가 정기적 점검 활동을 통해 개선사항을 스스로 발굴해 보완·해결함으로써 화학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출한 사업장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홍보자료로 활용,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생활화를 유도해 화학사고에서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2-12-05 16:01:4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