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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경기도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은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1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도민참여심사(도민추천(5점)+온라인 여론조사(15점))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80점)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발됐으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4명 등 총 7명이다. 최고득점을 받은 우수공무원은 폐기미생물에 색도를 흡착해 제거하는 '한탄강 색도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을 실행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강동한 환경연구사가 선정됐다. 한탄강유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천혜의 관광자원이지만 물의 색도(착색 정도)가 높아 그동안 저평가 돼 왔다. 강동한 연구사는 한탄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색도를 제거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색도 제거 기술은 설치?운전비용이 너무 높아 지자체와 기업의 재정 여건이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했고 수많은 연구 끝에 기존 대비 50%이상의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 우수사례는 ▲옥상 방수, 외벽 도장공사 등 공동주택 보수 공사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보급 사업(공동주택과) ▲수요응답형버스(DRT) 및 통합교통서비스(Maas) 도입으로 도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한다(광역교통정책과) ▲도내 불법 광고물 수거 및 전화번호 차단 추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공유재산 온라인 대부신청으로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행정시대 열다(자산관리과) ▲재건축, 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합점검 추진(도시재생과) ▲GTV 싸이! 도정 홍보를 부탁해!(언론협력담당관)이다. 도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도지사표창과 함께 성과급·성과연봉 최고등급, 인사 가점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청 전 직원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선발 대상을 임기제 공무원(5급 상당 이하)과 공무직까지 확대한 바 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경기도청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고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30 15:41: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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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5회 함양군이장단 화합 한마당 개최

함양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양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함양군은 30일 오전 11시 고운체육관에서 각 읍면 이장단 부부, 기관사회단체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함양군 이장단협의회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박용운 함양군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해 이장단 화합 한마당을 축하했다. 함양군이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1부 개회식은 지회장의 개회 선언과 모범이장 표창, 개회사, 내빈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부 행사에서 이장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 확립을 위한 이성미 관변마을 이장의 이장헌장 낭독과 함께 262명 이장단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진병영 군수는 축사에서 "주민들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262명의 이장님 여러분들의 혼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함양군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못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행사에서는 이장단 부부 노래자랑을 통해 흥을 돋우며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행사 중간 중간 푸짐한 경품도 주어져 평소 함양군 발전에 힘을 쏟는 이장단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의 장이 됐다. 염상안 지회장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으로 우리 군과 각 마을은 공동체로써 합심해 발전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삶의 터전이 될 함양군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우리 이장단의 역할과 노력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2-11-30 15:41: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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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없고 건축물 무단설치까지"

셀프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경기지역 주유소 3,100곳(풀서비스형 2,028곳?셀프 1,072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796곳은 양호했으며, 사용중지 등의 이유로 34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720건을 처분했다. 입건된 사례를 보면 A셀프주유소는 지난 9월 불시 방문 검사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웠으며, 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 B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내 부대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주유소를 변경허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지정수량과 품명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주유소와 정기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다 적발된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담이 균열되거나 표지 및 게시판이 노후화된 주유소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셀프주유소 증가로 셀프주유소 위반률이 기존 일반주유소인 풀서비스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풀서비스형은 검사대상 2,028곳 중 불량한 곳이 85곳으로 불량률이 4.2%였지만, 셀프주유소는 검사대상 1,072곳 중 185곳이 불량해 불량률이 17.3%로 나타나 풀서비스형보다 불량률이 4배 이상 높았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셀프주유소 운영을 선호하면서 인력감축 영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부주의 사례가 검사에서 나왔다"며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러한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5:40: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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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계획 수립 박차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9일 '다(多) 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이라는 목표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년도 실천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전국 지자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보장 영역 대표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30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틀을 유지하고 각 정책 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등의 방향으로 수립됐으며 이는 2개 전략체계 아래 9대 전략, 46개 세부사업(과업)이 반영됐다. 9대 전략은 '전략체계 1'의 ▲누구나 돌봄 시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흥 ▲품격 있고 즐거운 시흥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 ▲건강도시 시흥 등과 '전략체계 2'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신설 또는 폐지된 세부사업(과업)은 없고 사회보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전략체계 성과지표 7개와 세부사업(과업) 12개가 변경됐으며 연간 세부사업(과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안)은 632억8천6백만원이다. 2023년 5대 핵심과제로는 ▲보편적 사회보장 정책 반영 및 시행 ▲보호안전 정책 집중 추진 ▲돌봄, 심리·정서 지원 및 위기가구 관련 정책 강화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홍보 강화 및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선정했고 연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계획을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수립됐고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등 총 168명이 참여했다.

2022-11-30 15:40:2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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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HiVE 사업단, 찾아가는 집정리 수납 서비스

춘해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이하 HiVE) 사업단은 지난 29일과 오는 12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 평생교육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집정리 수납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구청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인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수료생들이 울산 남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획되었다. 수료생들은 교육과정 이수 후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11월 29일은 해울이거주시설, 12월 1일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집정리 수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순영 HiVE사업단장은 "울산 남구청, 춘해보건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 내 특화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을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집정리 수납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와 대학의 상생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화 교육도 11월 29일과 오는 12월 6일 문수실버복지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HiVE사업은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 및 전문대학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재정사업이다. 울산권역은 울산 남구청과 울산과학대학교 및 춘해보건대학교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한편 춘해보건대학교는 2013~2020 교육부 발표 전국 134개 전문대학 중 취업률 2위, 울산·부산·양산·김해지역 전문대학 8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하고 있다.

2022-11-30 15:40: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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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철회' 요구 나와

초·중등 예산을 덜어 대학·평생교육으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 등 25개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에서는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와 교육 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시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초·중등 교육재정에 포함되는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교육부, 기재부 등과 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한 모습이다.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30 15:37: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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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번가서 소상공인 제품 30% 할인 판매 행사 진행

서울시는 12월 1~23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라스트세일 by 서울: 굿바이(GOOD BYE) 2022, 굿바이(GOOD BUY) 30%'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 참여 소상공인들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경험과 역량, 자금 부족으로 온라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온라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이다. 시는 올해 1000여개 기업을 선정했고, 그 중 500여개 기업이 이번 행사에 함께한다. 이번 '라스트세일 by 서울'에서 소비자들은 참여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30%(최대 1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가 7% 할인금액으로 발행한 온라인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다면 추가 할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11번가 또는 주요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라스트세일서울'을 검색하면 기획전 페이지로 연결된다. 소상공인 제품 중 'e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은 상품명 상단에 상품권 아이콘이 표시돼 있다. 시는 내년에도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 약 1100개사를 선정해 상품 개발, 마케팅, 국내 대표 쇼핑 플랫폼 입점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2023년 지원대상 업체는 내년 4월경 선발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11-30 15:30: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