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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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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영양군은 2022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22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관내 150여 명의음식점 영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과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교육, 좋은 식단 음식 문화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강조하는 한편 '친절을 넘어 감동을 서비스하자'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교육을 마친 영업자들은 친절한 외식업소 실천 다짐을 결의하였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던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존 영업자의 학습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영양군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영업장환경개선과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2-11-22 10:43:3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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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3년도 본예산 ‘9500억원 규모’ 편성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9500억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538억원, 19.32%가 증가한 규모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623억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742억원, 지방교부세 4천139억원, 국도비 보조금 2860억원 등이고, 특별회계는 87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16.73%)는 전년 대비 360억원이 증가했다. 미래지향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 49.5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7.7억원, ▲저비용 멀티 사과원 시스템 조성사업 10.5억원 등을 편성했다.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6.19%)는 전년대비 249억원이 증가했다. 재해예방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49.3억원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4.6억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3.9억원을 편성했다. ■ 문화및관광 분야(7.26%)는 전년대비 112억원이 증가했다. ■ 문화, 생태자원 및 체험이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영주댐수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53억원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49.8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10.3억원 등을 편성했다. ■ 환경 분야(8.11%)는 전년대비 101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9억원 ▲소백산물길 자연생태 숲 조성사업 26억원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 12억원을 편성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여가공간 조성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주사랑상품권 할인보전 90억원,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27.6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5.4억원, ▲노후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 3.6억원 등을 편성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남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제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선비의 품격이 느껴지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1-22 10:43:1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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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확대됐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천5백만㎡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는데다,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 및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지대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11-22 10:42: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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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우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일 감사원 다솜관에서 개최된 감사원 '2022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이 우수 감사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회다. 캠코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감사원의 1차 예비심사와 2차 전문가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개 기관 중 '우수상'으로 결정됐다. 캠코는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시공 등 업무처리 적정성, 개발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보호, 부당행위 근절 등 사업 전반의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컨설팅 감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캠코 감사실은 컨설팅 감사를 위해 1년여 간 개발현장의 위험요인과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감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은 물론, 감사를 통해 8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도 기여했다.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컨설팅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민간 협력업체와의 상생 확대 등 캠코의 공적 윤리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캠코가 국민과 정부에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사인력 상호지원과 내부통제 제도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업무 위험요인과 자체감사 반복지적 사항 등의 발생을 자동 감지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11-22 10:41: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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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 도쿄센터 사무총장 배출

한국수력원자력 김기영 안전처장이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의 도쿄센터 사무총장에 선발됐다. 한수원 경영진이 WANO 도쿄센터 사무총장에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약 18개월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WANO는 체르노빌 사고 후 1989년 설립돼 전 세계 원전 운영사(35개국 123개사)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 분야 최대 민간 국제단체다. 이번에 한수원 경영진이 책임을 맡게 된 WANO 도쿄센터는 WANO의 4개 지역센터(애틀랜타, 파리, 모스크바, 도쿄) 중 하나로, 아시아 18개 회원사의 103개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총괄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아시아 18개 회원사의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선발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세계 3위의 원전 운영사로서 앞으로도 IAEA 등 다양한 원자력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세계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국제위상을 높여 원전 수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영 한수원 안전처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원전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22 10:12:5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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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과태료 제도 정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비대면(유튜브·페이스북) 양방향으로 진행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0:12: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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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캐나다 캔두에너지와 사업협력 '맞손'

한국수력원자력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캔두에너지(Candu Energy)와 원전해체 분야 사업협력 MOU를 캐나다 SNC-Lavalin 본사에서 체결했다. 양사는 해체 방폐물, 비용, 절단기술, 디지털트윈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원전해체 경험 공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세계 최초로 중수로 상용원전 즉시해체를 추진함에 따라 안전한 월성1호기 해체를 위해 원전해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원전 안전해체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해체시장 진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중수로 상용원전에 대해서는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방사능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60년 이상 기다리는 지연 해체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즉시해체를 택한 월성1호기는 세계 최초로 해체하는 중수로 원전이 된다.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이번 MOU는 중수로 글로벌 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의 초석"이라며 "기술·경험 교류뿐만 아니라 중수로 해체사업에 실질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1-22 10:08:43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