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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앞서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2022-11-10 09:02:4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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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강화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안전점검 돌입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점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및 밀집지역 129개소와 모든 행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문화·종교·체육·운수·판매·복지·산업 시설 등 10개 소관부서에서 총 10개 반에 50명의 점검 요원이 투입된다. 시는 위험 시설물 및 다중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안전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 및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건축사 협회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의 행사는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천명 이상 참여 혹은 고위험 축제·행사의 경우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또한 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교통혼잡 및 인파 운집에 따른 교통통제 등이 필요할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예정이다. 수능일,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 등 다중 인파 밀집 시기에는 관련 부서 안전 순찰 및 주요 지역 CCTV 추가 설치도 검토 중이다.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은 "시설물 및 축제·행사장 안전점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0 09:02:3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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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동구의회와 인사 운영 업무 협약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와 인천동구의회(의장 유옥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각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군·구의회와 최초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천시와의 단독 인사교류의 한계 극복 및 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기관 확대로 인사의 효율성 증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유옥분 의장은 원활한 인사교류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 세부 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1-10 08:59: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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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9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2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복지 시설장, 교수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자립 생활 기반 강화,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 돌봄 강화 및 가족 지지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23년 장애인 복지 사업 주요 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주광덕 시장은 "장애인 분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도자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 기쁘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현장에서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실현하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민이 공감하고, 공직자도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2-11-10 08:59:0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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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퇴임… 30여 년 공직 생활 마무리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9일 명예 퇴임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공직자들과 퇴임 인사를 나눴다. 이한규 부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면서 "함께해 준 모든 동료 공직자에게 감사하다. 씩씩하게 새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겠다"라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한규 부지사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경기도에 헌신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공직자에게 든든한 맏형 같았던 분"이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축복하고 응원하겠다.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퇴임을 축하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지난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기획행정실장, 양주·성남·부천·수원시 부시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1일부로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청정계곡 복원,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역균형발전 사업, 한탄강 색도 개선 등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경기도는 9일까지 도 자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이날 별도의 퇴임식은 생략했다.

2022-11-10 08:58: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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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16세 미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 대책 마련해야"

김동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의 위험과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개인형이동장치의 사고가 서울시 25.6%에 비해 41.5%로써 전국 최다 사고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실례로 최근 경기도 군포시에서 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사고, 손자가 할아버지 정보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난 사고 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 면허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과 16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 사용의 우려가 큰데 도차원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우선 작년과 올해 들어 공유 킥보드 업체 증가와 함께 이용자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했고, 다음으로 2021년 5월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단속 건수 자체가 증가한 면도 있다"며,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PM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안전에 관한 부분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16세 미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 및 공유업체들과 협의해 기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앱 이용시 안전관련 법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2-11-10 08:58: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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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희 수원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 하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9일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교육장에서 '민선8기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사 현안과 과제 논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이영설 (사)작은행동한사랑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먼저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선8기 사회복지사 관련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민선5?6?7기 수원시 처우개선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살핀 후 민선8기 사회복지사 관련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노상은 오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채영 도담도담(정신재활시설) 시설장, 최승래 시 복지정책과장, 박재현 시 복지협력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수원시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단체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민관협력적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관련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지위 향상을 위한 관점의 전환 ▲지역사회복지 민민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의 강화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계의 정치세력화 등을 제안했다.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직업이라는 개념과 범주로 인식하여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는 정부의 책무를 대신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직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는 처우가 조성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영 도담도담 시설장은 민선7기 추진사업의 유지 및 활성화 "민선7기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민선8기 공약 역시 복지관 위주의 사업이 아닌 31개 사회사업법 범주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를 향한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래 시 복지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 상향,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앙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간 시에서 추진한 처우개선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또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시 복지협력과장은 시와 경기도 주요 시군 처우개선 추진현황을 비교, "시의 처우개선 사업은 타 시군 처우개선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간의 처우개선 사업을 점검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더 세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가 그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더 나은 처우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2-11-10 08:58:2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