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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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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3년 12개지역 지적재조사사업 본격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3년 진암지구 외 11개 사업지구(1,740필지, 977,037㎡)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 저촉해소·맹지해소·경계정형화 등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온 결과 올해도 경기도 내 최다 사업지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 연계, 재난복구사업과 협업하는 등 단일 사업만으로는 내기 어려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왔다. 이천시 지적재조사팀은 사업추진 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토지소유자의 경계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기간을 단축하고자 협의방식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등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이웃간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듣고 열린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기술 드론활용,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대민업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업은 국토를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2022-11-04 21:09: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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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경주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평생학습가족관 일원에서 '제4회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움과 나눔이 일상이 되는,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박람회는 수강생들이 올 한 해 동안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재능과 솜씨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야외 특설무대에서 학습동아리 및 수강생 공연 등의 어울마당과 평생학습가족관 내 학습실, 대강당에서 수강생 작품전 및 성인문해 시화전 등의 솜씨마당이 펼쳐진다. 또 야외광장에서는 기관·단체·학습동아리 홍보체험부스, 체험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재능기부 판매, 차&커피 시음·봉사, 먹거리부스 및 쉼터 운영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와 학습을 배우고 있는 많은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으며 열정적으로 준비한 한 해 동안의 성과물을 선보인다. 더불어 이번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트롯 가수들의 초청무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가애도 기간으로 인해 모든 공연일정을 취소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박람회가 진행된다. 최영미 평생학습가족관장은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라며 "평생학습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학습도시, 행복학습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1-04 21:08:4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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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폐회· · ·52건 안건 심의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4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총 5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47건, 수정가결 4건, 보류 1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는 이계철 의원과 송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계철 의원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몇 가지 당부사항이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라며, "시리 물류단지는 송산역 초역세권 물류단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의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상상할 수 없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환수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제안한다"고 덧 붙였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시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지적하며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절차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했다."며, "화성시체육회 회장은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화성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과 화성시체육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분야 업무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로써 공직풍토 조성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별 안건 심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등 12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8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의결됐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2-11-04 21:07: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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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발표

고양특례시의회는 11월 4일 14시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철조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달 중 정부의 추가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고양시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었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며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4 21:06: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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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4일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월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고양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고양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전망,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급 예정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하여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1-04 21:05: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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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 송탄보건소에서는 지난 3일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보건소·송탄소방서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테러 의심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 소방, 경찰로 구성된 초동조치팀의 역할을 숙지하고,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착용할 개인보호구(Level A,C,D) 착·탈의 실습과 생물테러 병원체 및 독소 다중탐지키트 검사시행을 통해 생물테러 상황에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생물테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사회 붕괴를 목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이용하여 사람, 동물, 식물에 질병을 야기하거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소량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의심 물질 발견과 신고 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생물테러 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두창,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등 총 8종이 지정되어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평상시 정기적인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을 통해 보건소 대응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4 21:04:1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