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촉법소년 기준 1살 내린다...만 13세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낮춰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처벌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한동훈 법무무 장관은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봐있다. 이번 연령 하향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 내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2-10-25 09:22:55 최규춘 기자

경상북도, '독도수호 의지' 천명

경상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지난 10월 24일 오전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독도 특강을 실시하고, 강력한 독도수호의지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독도 7시 26분의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적‧문화적‧생태적 접근방법과 해양 영토적 관점을 통한 독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독도 관련 기록보존과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독도의병대 주관으로 도청 다목적홀에서 독도칙령의 날 122주년을 기념 행사도 열었다. 아울러, 도청 1층 전시관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도칙령의 날 122주년을 기념하는 독도 관련 자료 전시회도 연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 직원과 함께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수호하자>라고 외치며 강력한 독도수호의지를 다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독도홍보대사가 돼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독도지킴이로서 독도사랑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2-10-25 09:03:57 이상호 기자

상주시, '2022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2022 경상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26일 ~ 28일까지 3일간 상주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개최된다.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과 미래의 만남 <부제 : 미래 천년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하여 경북 건축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는 경북 도내 시군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상주시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야외 전시로 준비되며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1회 상주시 국화전시회'와 함께 개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10월 26일 오후 2시 개막식 이후 대학생 공모전과 건축문화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상작들은 행사기간 동안 전시된다. 이외에도 건축작가 초대전, 상주홍보전, 지역건축사 작품관, 상주공업고교 특별전 등의 전시행사와 3D건축, 안전체험부스VR, 3D퍼즐 건축 종이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 등 문화 특강, 학술 심포지움도 진행되어 건축 분야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많은 참가자가 방문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본 행사는 우리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건축문화행사인 만큼 내실 있는 행사 준비로 상주시민은 물론 경북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즐기는 건축문화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0-25 08:42:08 이상호 기자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10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농협, 상주원예농협, 상주남문청과 각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상주시 농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이하 종합물류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 종합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농산물 공판장 통합 이전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스마트 물류시스템 및 온라인 도(소)매 플랫폼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주시는 올해 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 국비 확보 등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협약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국 상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농산물 생산여건과 우수한 교통망 등을 보유한 우리 시가 종합물류단지 조성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종합물류단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각 기관 대표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으로 종합물류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완성하여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지역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의 산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선순환 효과가 발휘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0-25 08:41:57 이상호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 국회 찾아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국비 확보 전력

과천시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2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환경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계용 시장은 "특히,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은 1,6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1999년부터 가동중인 자원정화센터의 노후화 및 공공주택 조성사업, 재건축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1,600억원 규모의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각시설 1일 처리용량을 80톤에서 100톤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처리용량을 20톤에서 30톤으로,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을 7톤에서 55톤으로 각각 확대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요 사업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0-25 08:39:19 유진채 기자

구리시, 2022년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1일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시청소년재단, 구리문화재단,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등 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산하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생명주기관리 및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 마련하고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와 각 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정보보안활동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현황 및 관리수준 자체진단 ▲산하기관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연찬 ▲202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응 등 총 4개 영역으로 진행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토대로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또한 개인정보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0-25 08:39:01 임창교 기자

수원시, '물 순환 관리 체계' 벤치마킹 이어져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하며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 수원시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지방의회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7일 부산시 연제구의회 의원들이 광교 다산공원·광교물순환센터 등을 방문해 빗물저류조, 노면빗물분사시설, 빗물저금통, 물순환시스템 등을 둘러봤고, 11일에는 의왕시 공직자들이 방문해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견학했다. 24일에는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찾았다. 수원시는 2009년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레인시티 수원'(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의 첫걸음을 뗐다. '레인시티 수원'은 빗물과 같이 '흘러가는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4년 환경부와 함께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펼쳐 장안구청 청사에 '그린빗물 인프라'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 청사 마당에 투수(透水) 블록, 빗물 침투도랑, 300㎥를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땅속 침투수로 등을 설치했다. 2016년에는 시청사 담장을 허물고 빗물 정원과 빗물교통 정원을 조성했다. 수원시의회 건립 예정 부지 옆 도로와 시청사거리 주변 보도에는 투수성 포장을 한 자전거 도로와 비점오염원 발생을 차단하는 빗물 차단 울타리, 투수 블록 등 빗물 활용 시설을 '저영향개발(LID) 기법'으로 만들었다. 저영향개발 기법은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빗물 유출량과 비점 오염원을 줄여 도시지역 물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2017년에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수원종합운동장·광교중학교·다산공원 등 총 8개소에 빗물 저류조(貯留槽)를 설치했는데, 총 저장 용량은 4만 7090㎥에 이른다. 빗물 저류조에 저장한 물은 '자동노면살수 시스템' 등에서 활용한다. 자동노면살수시스템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중학교 주변 등 3개소에 있다. 미세먼지·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모아둔 빗물을 도로에 뿌린다. 노면 살수 차량도 빗물을 활용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수원종합운동장·광교중학교·다산공원·이의궁도장·하동 1021번지 등 6개소에는 주유기 형태의 빗물 공급장치를 설치했다. 누구나 공급장치에 담긴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 빗물을 모아두는 시설인 '빗물 저금통'은 89개소에 설치돼 있다. 모은 빗물은 조경·청소·생활 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중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수원시는 도심 123개소에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8개소에 자연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운영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약속사업 중 하나인 '건강한 물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물순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적화된 물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0-25 08:38:53 유진채 기자

광주시, 가수 한혜진 홍보대사 위촉

방세환 광주시장은 24일 집무실에서 트로트계 디바로 불리는 가수 한혜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혜진씨는 오는 2024년 10월 13일까지 광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각종 홍보 영상물 제작과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광주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KBS 11기 공채 탤런트 출신인 가수 한혜진 씨는 갈색 추억, 서울의 밤 등의 주옥같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방 시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22-10-25 08:38:41 유진채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2,100억 달성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2,100억 원을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월 23일 일요일 기준으로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2,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시와 화성시의 누적 거래액이 25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용인시가 230억 원을 넘었고, 이밖에 김포시와 파주시, 고양시 등이 100억 원을 넘으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특급은 지난 9월 25일, 서비스 만 2년이 되기 전에 누적 거래액 2,000억 원 기록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입증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플랫폼을 표방하며, 민간 배달앱 대비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로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100억 원이라는 거래액을 단순 비교한다면 민간 배달앱을 통해 영업한 경우보다 약 21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까지 도내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넓힌 데 이어, 올해는 서울시 성동구로 지역을 넓히며 전국 공공 배달앱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은 공공 배달앱으로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항상 달리고 있다"라며 "소비자에게는 민간 배달앱에 뒤처지지 않는 혜택을, 가맹점주에게는 부담 없는 수수료와 확대된 판매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2022-10-25 08:38:30 유진채 기자

가평군, ‘2022년 가평군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가평군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로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한 102명에게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각 해마다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카브루, 휴먼스종합건설(주), 정경원, 정찬수, 박남일, 이경갑, 한상교, ㈜협신, 임정호, 윤성규, 정정현 등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군 금고(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지방세가 지역발전과 경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5 08:38:2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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