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런 사업 성과 '만족도'만으로 판단 어려워··· 객관적 지표 마련해야

서울시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의 성과 지표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해 학력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실제 성적 향상 정도 등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만족도 및 학습목표 도달·개선, 학력격차 해소에의 도움 인식 등 이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평가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관내 거주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런은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등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의 교과 강좌와 진로·진학 컨설팅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어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다. 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의 자녀, 학교밖·다문화가족·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지난해 8월27일부터 선보인 서울런의 가입 인원은 작년 말 9069명, 올 8월26일 기준 약 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 대상자 11만4829명의 1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가 2021년 서울런 이용자를 상대로 벌인 온라인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점수는 85점이었다. 시의회는 "202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본 사업의 성과 지표는 '이용만족도'이며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85점 목표에 85점 실적으로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의하면,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주관이 개입돼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를 병행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은 시행 전부터 사교육 조장 및 예산낭비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사업으로 효과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성과 지표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서울런 이용자 만족도 점수 산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작년 9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런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런 서비스 만족도는 1차 82점, 2차 86점, 3차 85점으로 조사됐다. 시의회는 "총 3회의 만족도 평균인 84.3점이 아닌 최종 3차 만족도 점수인 85점만을 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가 올 2월 "'서울런'으로 대학 합격했어요"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두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시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서울런의 일대일 입시전문가 전략 컨설팅을 이용한 29명 가운데 20명이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라면 일대일 입시컨설팅을 받은 29명 중 9명은 컨설팅 때문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