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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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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고양시 '치매조기검진사업' 벤치마킹 제안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제안하고 도내 시ㆍ군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이날 "현재 보건의료분야 이슈 중 가장 긴급하고 절실한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가 치매를 앓을 것"이라며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조기검진을 각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만 국한하여 추진하다보니 치매조기검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명 의원은 고양시의 '동네의원을 활용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모범사례로 설명하며 ▲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과 협력을 통한 치매조기검진 접근성 제고 및 넓은 인프라 확보 ▲ 동네의원 활용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도내 시ㆍ군 확대 추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명 의원은 "치매조기진단 사업이 일상 생활권으로 확대되어 노인분들께서 더 이상 치매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치매복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08:43: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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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총 264가구가 선정됐으며, 가구당 평균 94만 원가량 지원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선정된 26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 항목은 신청 경로,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관한 문항 등이 포함됐으며, 총 264가구 중 90.1%인 238가구가 조사에 응해 참여도가 높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만족도는 응답자의 98.6%인 235가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주거비 지출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7.8%인 233가구가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을 알게 된 경로는 지자체 안내가 44.1%, 시 누리집‧SNS 등 온라인을 통한 안내가 3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홍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및 매우 만족'이 67.2%, '보통'이 23.5%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시민 제안 의견에는 신혼부부 산정기간 및 소득 등 신청기준 완화, 지원액 및 예산 확대, 신청 서류 간소화, 홍보 강화 등이 있었다. 시민제안 의견은 향후 2023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조사 결과는 주거복지 관련한 신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처럼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2-09-22 08:43:3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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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2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할 것…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 볼 것"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에너지 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고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농업용 특례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만큼 기간을 둬 연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면서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특례제도와 관련 "농업용 특례에 따라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 기준 25%밖에 안된다"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재부는 기업 경영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준연료비 인상 상한인 5원을 1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전날 당초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는데,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논의는 요금 적용을 위해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다른 요인도 있으나) 원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시 전력피크 예상 기간 중 원전 6기가 멈췄는데 올해는 2기만 멈췄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원전 재가동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인한 회사채 발행과 관련 "지금 상황 지속되고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올 연말 회사채 발행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며 "회사채 발행 한도 늘리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21 17:12: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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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러시아 수출 막혀 수출 기업 '타격' 카자흐스탄 수출 1년 대비 98% 급증 '풍선 효과' 자동차·자동차부품·핸드폰·보일러·화장품 등 수출 유망분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올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국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는 가운데, KOTRA가 수출시장 다변화에 본격 나선다. 특히,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반면, 1년 사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CIS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카자흐스탄 수출 마케팅에 집중한다.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CIS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 '알마티 O2O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 핵심 파트너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카자흐스탄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98% 증가하며 CIS 시장 내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KOTRA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O2O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CIS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105개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어 170개사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벌인다. KOTRA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부스 참가비도 전액 지원한다.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홍보관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장마케팅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관게자 등 전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 나아가 12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입점한 카자흐스탄 종합 온라인 쇼핑몰인 사투(SATU)와 협업하고, KOTRA B2B 온라인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 내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며 전시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한다. 22일부터는 CIS 지역의 모든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100개사와 참가기업 간 일대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3주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외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정훈 KOTRA CIS지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CIS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CIS 내 다른 무역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6:5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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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업자 관리부실에 썩어가는 인천 중구 용유도 농지

인천 중구 용유도 동양염전 인근 성토지역에서 검은 먹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4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최근 대형 카페가 문을 연 곳 주위로 한 성토업체가 여러 곳에 걸쳐 흙을 쌓아 놓고 있었다. 제보한 지역주민과 성토현장에 도착하니 검은 먹물이 흐르고 있었고 악취도 진동했다. 성토한 흙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은 말 그대로 먹물이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성토 이전에는 이런 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역의 민가에서 흘러나온 오수라고는 볼 수 없었다. 다른 쪽 성토지에는 제법 자라있던 소나무가 모두 잘려있었다.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나무는 밤에 잘랐고, 악취가 나는 흙은 단속을 피해 주말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현재 농지나 대지를 50cm 이상 성토를 하려면 인천 중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영종·용유도에 무분별한 성토로 배수로가 막히고 도로보다 높게 성토해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토과정에 비산먼지와 흙탕물 도로로 민원이 증가하자 중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성토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중구청 건축허가과에서는 성토 허가시 토양의 배출지와 물량, 토양의 시험성적서, 토지주의 동의서 및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성토허가 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한 성토를 막고 있다. 또한 준공시 시험성적서를 다시 한번 제출받아 계획대로 성토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다. 이 현장은 중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토 과정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양질의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토지주가 돈을 내고 해야하지만 돈을 받고 성토해주는 것은 양질의 흙이 아니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준공 후 성토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으니 토지주는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을쪽으로 성토를 계획했던 곳은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 성토하는 흙의 문제점을 발견한 토지주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중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 한편 민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도 "주위에 공장이나 축사 등이 없어 검은 물이 흐르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토지 성분조사와 수질검사를 통해 폐기물 성토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주에게 사실확인을 시켜 토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성토지역의 한 주민은 "용유도가 땅과 물이 좋아 밥맛 좋은 쌀이 나는 곳이었는데, 성토업자들의 욕심에 이런 무분별한 성토가 자행되어 용유도가 병들어 가고 있다"며 "구청 공무원들이 제발 적극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1 16:30:30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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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국스마트관광협회와 '경북관광거점 및 영주관광 BOOM-UP' 업무협약 체결

경북 영주시는 9월 21일 시청에서 한국스마트관광협회와 '경북관광거점 및 영주관광 BOOM-UP'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김바다 한국스마트관광협회 협회장,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등 영주관광 활성화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침체된 국내관광산업의 위기 상황 탈출과 예측 밖의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영주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내용에는 시의 경북여행 거점도시화를 위한 ▲소백산 권역 명품관광 콘텐츠 개발 ▲영주댐 수상 레져여행 콘텐츠 기획 ▲KTX-이음 연계 신규 기차여행 상품개발 및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협회 소속 IT기반관광기업, 콘텐츠전문기업, 전통관광기업, 스타트업, 연구단체 등과 협업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주관광을 활성화하는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 관광, 축제, 관광활성화 사업추진 및 공동마케팅을 통해 영주관광을 경북관광거점으로 만들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부 행사에서는 김바다 협회장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영주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참석한 협회 소속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과 최신 트랜드 대응에 고민이 많았던 지역 관광산업의 고민을 해결할 밀착 컨설팅도 진행하고 영주에 적합한 관광사업 제안도 이어졌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관광객의 니즈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기회로 삼아 대내?외적으로 영주관광의 입지를 굳히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스마트관광협회는 스마트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여행사 등 관광기업, 관광스타트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2020년 결성했다. 현재 회원사로 160개사가 등록돼 있다.

2022-09-21 16:04:25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