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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관계없는 특정지역 주민 결정은 안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며,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했다. 이어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했다"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지역의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1 08:34: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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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교사학습공동체 Y.E.S,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 개최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현주)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교사학습공동체 Y.E.S(대표 박경진)는 지난 17일 양평파크골프장과 강상체육공원 일대에서 '마음을 잇다, 지구를 잇다'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양평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선정사업으로 245명이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서약했다. 또한 텀블러, 에코백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가족 단위로 양평파크골프장과 강상체육공원의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경진 대표는 "오늘 행사는 일상 속 체험과 놀이 중심의 환경교육을 현장 속에 적용해 부모와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과 환경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양평군 영유아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정과 연계,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주 센터장은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과 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 강화는 물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성취감, 환경보호 의식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며 "오늘 플로깅 행사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올바른 가치 확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2-09-21 08:33:5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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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 목표로 진행한다. 그간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시설물),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으로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재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는 85곳, 산사태 위험지역은 199곳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2022-09-21 08:33:3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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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시장, 원희룡 장관과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앞당겨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시의 주요 정부 정책 개발 현장을 함께 살피며,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를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진정한 미래 첨단산업 자족도시와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직접 초청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함께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보 등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으며, 다산동 도농고등학교부터 다산센트레빌아파트까지 미금로 확장 사업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주 시장과 원 장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주 시장은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녹색도시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과 ▲시의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제안을 하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 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은 미래산업 자족도시를 위한 ▲왕숙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도시첨단 규모 확정)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지자체 역량 강화)와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를 위한 ▲다산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노선 변경(미금로 확장) ▲GTX-D,E,F 노선 확보 ▲경춘선-분당선 직결 ▲강변북로 BTX 추진(상급 기관 시행 및 운영) ▲국지도 86호선 개량 공사 등 총 7건이다. 특히, 주 시장은 GTX-D,E,F 노선 확보에 대해서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 문제 해결은 남양주 시민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74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양주로의 연결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GTX-D,E,F 노선 확보와 빅데이터, AI 등 첨단산업 육성은 1인당 GRDP가 경기도 31위, 산업단지 면적이 도 전체의 0.2%밖에 안 되는 남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중복 규제로 인해 인구 100만을 앞두고 도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양주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간부 공무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대화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남양주시가 미래의 희망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주 시장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경기도,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74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2-09-21 08:33:0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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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주최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개막식에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의 시장 자격으로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과 호주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번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인천시는 UNDRR 롤모델 도시로서 의무 이행, 감염병 예방·관리 등 복원력 허브 추진역량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세계 6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유일의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는 지난 2004년12월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약 30만 명 사망·실종)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UNDRR이 개최하는 회의다.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1회 회의가 열린 이후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2010년 제4회 회의는 '기후변화대응 재난위험 경감'을 주제로 인천시에서 열렸다. 이번 호주 회의에는 40개국의 아·태지역 장·차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등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에서 회복으로?재난위험 경감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변화'를 주제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장관 포럼, 국가별 공식성명서 발표, 세션,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유 시장은 이날 개막식에 이어, 21일에는 도시복원력 세션에 참석해 '재난복원력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제적으로 재난복원력을 인정받은 도시의 시장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사 발표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1 08:32: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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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여·야·정 협의체 구성 서둘러 민생문제 해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이 경기도에 '김동연식 협치모델'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염종현 의장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구축',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사전협의 실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등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염 의장은 "도민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민생문제 해결, 둘째도 민생문제 해결, 셋째도 민생문제 해결이어야 한다"라며 "도의회와 경기도가 선제 대응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기관 간 협치모델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최근 경기도 인사를 '소통부재'의 결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소통을 통한 대화와 타협,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를 필요로 한다"라면서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진전시키고,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문서화된 정책 합의문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질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김동연표 지방자치와 협치모델'을 마련해 달라"라고 도에 요청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여야 교섭단체와 구체적 내용을 조율하며 의회와 교육청 간 협치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의회 및 여야 대표와 집행부 간 협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염 의장은 "4선 도의원으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인사, 예산은 지사와 교육감께서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커진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의회 여야와 협의를 통해 반영했을 때 정책 수단으로서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며 예산안에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 삶과 직접 연결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8:2 비율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사무를 6:4로 조정하고, 국가 예산비율도 8:2에서 6:4가 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만큼 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18일 간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2022-09-21 08:31: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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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누구도 차별·배제되지 않는 경기도 조성" 촉구

이영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과 보행으로, 장애인들의 80.1%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안내표지판, 인도의 턱이나 경사로, 무인 주문 장치 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손이 닿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대상이 아닌 사업주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도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 없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무장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2-09-21 08:30:4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