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2인1조 근무 의무화' 등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이 다 돼 가는데도 서울시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직장 내 성폭력에서 시작해 스토킹 등 지속적인 가해가 이뤄진 젠더폭력 사건"이라면서 "매년 210여명의 역무원이 폭행·폭언에 시달려 왔는데도 현실을 방치한 서울교통공사와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 직원들은 연간 250건이 넘는 주취·일반 폭력에 시달려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2인1조 근무는커녕 대부분의 역에서 한 사람이 출동하면 나머지는 무방비로 사고에 노출되는 게 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조 측이 제시한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인력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265개 역(3360명 근무) 중 73개역(715명)이 2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인역이란 역무원 두 명이 근무하는 역사를 의미한다. 2인 근무반으로 운영되면 한 역무원은 민원 등의 접수를 위해 역사를 지켜야 하므로 1인 순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순찰은 예기치 않은 위험과 안전을 고려해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2인 근무반의 인력 운영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구조"라며 "순찰시 역무원의 2인1조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서울시의 예산과 인력 정책 때문인지 공사의 인력 운용에 기인한 것인지,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가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2인1조 근무 의무화'를 제시했다가 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곧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현행 지하철 근무자 매뉴얼에 역내 순찰의 경우 2인1조 근무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사실상 1인 근무로 운영돼 이번 같은 위급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웠다"고 썼다가 '2인1조 근무 시스템 매뉴얼화' 관련 부분을 도려낸 후 게시글을 다시 업로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가 1조원대다. 지금은 역무원이 밤에 혼자 순찰하는데 2인1조로 근무하게 되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고 말했다. 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 이후 남자 역무원들도 순찰 도는 게 공포스럽다고 이야기한다"며 "평소에 근무하면서 돌아다니던 곳들이 그렇게 무서운 장소인지 몰랐다고 한다.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이 늘어서 집단 심리상담이라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대책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그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과 소수자를 프로불편러로 취급한 사회가 저지른 죽음"이라며 "또다시 사후대책을 나열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폭력 신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에 대응·조치하기 위한 상시 기구를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