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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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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가 16일 시장실에서 쾌적한 여수국가산단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장갑종 공장장협의회장, 이용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염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상호협력과 공동 재정부담을 약속했다.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인근 도로변과 주차장 등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방치돼 국가산단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해왔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사업장 주변 청결활동만 진행돼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산단 근로자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단체는 '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이행 확산과 공동 재정부담 등 쾌적한 국가산단 이미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가산단 이면도로 등 5개 구간 150㎞에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현수막도 게첨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단 주변 정화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쾌적한 국가산단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6 16:15:11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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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직문화, MZ세대가 바꾼다…‘혁신 MZ위원회’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30대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는 '여수시 혁신 MZ위원회'를 운영한다. 'MZ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없애기 ▲불필요한 행정사무 줄이기 ▲일하는 방식 개선 ▲일과 삶의 균형 방안 ▲공감소통 직장분위기 조성 ▲톡톡 여수시책 제안 등 다양한 주제로 소그룹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시장과 함께하는 '젊은 여수 토론회'와 '소통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MZ세대의 신선한 감각을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MZ세대에 해당하는 20~30대 공직자는 전체 직원의 44%인 880여명이 재직하고 있다.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직원도 35%인 700여명 수준으로 공직사회가 갈수록 젊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MZ세대의 의식과 문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공직사회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혁신 MZ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혁신 MZ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4팀, 20명)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10팀, 50명)할 예정이다. 22일까지 국소단별 추천과 희망자 공개모집을 거쳐 MZ세대 공무원 20여명을 선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혁신 MZ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은 여수시 간부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보고되며, 실행부서를 지정해 추진하는 등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MZ세대의 의식과 감각을 반영해 공감과 소통의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겠다. 경직된 공직문화를 개선해 보다 젊은 여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2-09-16 16:14:57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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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협약

창원시는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및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창원국가산단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빛나는 창원산단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인 '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이어 20여개의 창원국가산단 기업가들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중소기업 대표들과 소통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업들은 △고급 인력유치 및 미래 신산업분야 규제 완화 △창원산단 내 송전선로 지중화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중소기업 인정 범위 완화 △가로수 뿌리 침투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제도적 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표 시장은 "지속적인 기업 애로 해결로 기업 성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6 16:14:2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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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2022-09-16 15:25:0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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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 경쟁 수호 역할 지속되야 하나, 정책 우선순위는 필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공정 경쟁 수호라는 공정위 역할은 지속되야 하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업율 규율하는 규제보다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나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 납품가 조정이나 기술유용행위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확대와 관련 "중소 입점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의)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며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5:0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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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임명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1964년 서울생으로 서울 양정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법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적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한림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이며,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과는 선후배 사이다. 특히, 2016년~2019년까지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이어 현재 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금융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전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윤 대통령이 전격 임명을 재가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로필 ▲1964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 박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4:1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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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TF' 출범

부산시가 16일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 합동 TF' 발대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 합동 TF'는 민선 8대 박형준 시장 공약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해상스마트시티 건설'과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에 대하여 플로팅 인프라를 활용한 조성 지원 방안을 논의·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성태 국가미래정책포럼 원장(TF 위원장), TF 위원 등이 참석하여 제4의 물결시대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플로팅 인프라 활용 관련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발표한 후 민관 합동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은 플로팅 기술의 선진국인 네덜란드 해양연구소(MARIN) 올라프 발스, 월리엄 오토와 플로팅 전문 기술 업체인 BLUE21 루트거 드흐라프-반딘터, 텍사스 A&M 김무현 교수가 국외 위원으로 참여하여 '플로팅 기술의 미래' 등에 대한 주제로 플로팅 섬과 건축에 대한 연구 및 실증 사례, 추진 프로젝트 등을 영상으로 발표했다. 해상스마트시티는 바다 위에 초대형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토목 인프라와 ICT 기반 스마트 운용시스템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글로벌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시역보다 약 3배 더 큰 해역과 약 380㎞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 지형상 자연 방파제가 많고 조수간만 차가 1m 이내로 적어 타 해안 도시에 비하여 정온도가 매우 우수하다. 또한 신항만 건설, 거가대교와 광안대교 건설 등 풍부한 해양인프라 건설 경험이 풍부한 도시이다. 아울러 한국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조선해양플랜트 R&D허브 단지, 한진중공업 등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해양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 경남 등 인근 도시에도 해양플랜트, ICT, 철강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 있어 부산이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에 적합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3개 사업에 대한 플로팅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시범사업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 11월 UN해비타트와 MOU 체결하였으며, 오는 11월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부지조성공법별(매립식, 부유식 등) 대안에 대하여 안정성,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성, 환경성 등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할 예정으로, 부산시에서도 부유식 공법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구축사업은 올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중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에 플로팅 인프라(선박 등)를 활용한 포집시설, 가스전 운송하는 방안 등 부산시 강점을 살려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발족한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 TF'에서 분기별 TF 회의, 반기별 포럼을 개최하여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해양스마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오늘 발족한 TF는 해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전 과정에서 조언자가 아닌 주체자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늘 가깝게 소통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9-16 12:52:1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