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미래교육 강력히 지원할 것"…교육교부금 개편 재고 필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부터의 미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다. 반면 정부는 중등학교 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최근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7일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교육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 관련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세상을 바꾸는 서울 어린이 포럼'을 개최했다. 어린이포럼에서 어린이 대표였던 정시연(서대부초·6) 어린이가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자 조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미래교육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고 있고, 더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코딩교육, 생태전환, 기후교육 등을 언급하며 어린이들이 미래 사회에서의 역량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 중 하나인 코딩교육의 중요성은 '국영수'에 '코딩'을 추가한 '국영수코' 시대라는 말에서 실감할 수 있다. 이제 코딩교육은 '의무 교육'처럼 여겨지는 수준이지만 한국의 코딩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국의 초·중·고교 컴퓨팅 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영국 374시간, 일본 265시간, 인도 256시간, 중국 212시간 정도인 것에 비해 한국은 초·중·고교를 합쳐 12년간 겨우 51시간이다. 이마저도 의무 교육이 아닌 부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적은 학습량이 예상된다. 최근 코딩교육 스타트업들은 상반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코딩교육 스타트업 중 코드스테이츠는 상반기 매출만 140억원을 달성해 지난해 연매출 95억원의 1.5배 이상 거둬들였다. 이는 현재 코딩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이 부족함을 방증한다. 교육 지원이 확대돼야 할 시점에서 정부는 오히려 유치원과 초·중등의 교육교부금 개편을 시사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치원과 초·중등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 일부를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등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남는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힘이 실렸지만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시·도 교육감들도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평을 듣고 있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당사자인 대학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OECD 기준에 맞춰 평균 1%라면 1.1% 정도를 목표로 하자는 이야기 나왔다"며 "고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시급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도 내국세를 연동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