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시, 바이오·제약 분야 혁신기술 가진 창업기업 발굴·지원

서울시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한국노바티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3회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의 주제는 '디지털 기반 시뮬레이션 및 가상 기술',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총 2개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10년 이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 시뮬레이션 및 가상 기술 분야에서는 ▲의료영상·바이오 생체변환 지표 분석 ▲질병 진행 모델 분석 ▲생체신호 분석 등을 위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한다.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분야에서는 ▲질병 인식 캠페인 ▲맞춤 의료 서비스 ▲환자 여정 분석 ▲조기 치료 관련 혁신 기술을 찾는다. 시는 본 대회를 통해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한다. 우승 기업에는 기술 개발 연구비(기업당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와 기술 상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이 제공된다. 선발 이후부터 2년간은 서울바이오허브 공용연구장비 사용, 투자유치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헬스엑스챌린지 서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 기업은 9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시는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해 우리 기업이 노바티스 등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2022-06-12 14:47:1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바이오 기술투자 입문 코스 운영 시작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이 운영하는 '바이오 에밀리 코스'의 수강생들과 김영주 교수(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의료기술협력단이 바이오 기술투자 입문 코스인 '바이오 에밀리 코스'(Bio-Emily Course) 제1기 과정을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제1기 과정은 6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2주 진행되며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대목동병원 MCC B관 산학교육관(707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이대목동병원에 입주한 Bio-Emily(Bio-Ewha Medical Family) 기업들에게 기술창업을 통한 경영학 기반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커리큘럼은 ▲지식재산(IP) ▲브랜드 마케팅·인허가 ▲투자 자금 조달 등 기술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바이오벤처 임직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의료기술협력단장 교수는 "바이오 에밀리 코스는 바이오기술투자 입문과정으로 재무회계의 이해, 지식자산의 구축 및 자본화 방법, IPO 상장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설됐다"며 "기술창업기업의 IPO진입까지의 과정과 연관된 사업개발전략 및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ㅣ,

2022-06-12 14:35:10 원은미 기자
기사사진
드론 활용 확대·양로 서비스 강화·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나라와 도시들이 4차산업 혁명, 고령 인구 증가, 코로나발 경기 침체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드론 활용 확대, 양로 서비스 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드론 등 로봇공학 기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드론 산업과 기술'을 교과 과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세안 내 최대 드론 시장인 말레이시아는 재난 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스마트농업에 드론을 투입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드론을 통해 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민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했으며, 보건부는 드론으로 야외 공공시설에 소독제를 분사해 방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수도권에 있는 슬랑고르주 과일 농가는 농업용 드론을 지원받아 생산성과 수익을 20% 증대시켰다. 말레이시아의 팜오일(야자유) 농가는 코로나 사태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드론 스타트업인 폴라드론이 재배지 모니터링, 품종 구별 등의 기능을 갖춘 팜오일 전용 드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일손 부족 어려움을 덜었다. 홍성아 통신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드론 산업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시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맞서기 위해 건강·양로서비스를 강화했다. 베이징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 11.5%, 2017년 12%, 2018년 12.4%, 2019년 12.8%, 2020년 13.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베이징시는 고령층의 건강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년건강서비스지도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일정 규모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50개 병원을 '노년건강위생서비스센터'로 지정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년층의 중의학(중국 전통 의학)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해 336개 의료 기관에 중의관을 마련,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모종혁 통신원은 "베이징시는 2020년 말까지 544개의 양로원을 설립해 10만7000개의 침상을 확보했고, 한국의 요양원·요양병원과 비슷한 '양로서비스역참'도 1005개까지 증설했다"며 "시는 평가원 642명, 감독원 246명, 심사원 106명을 두고 양로원과 양로서비스역참을 관리·감독하면서 해마다 등급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올해 80억루피를 포함해 5년간 총 450억루피를 투입,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델리 NCT 정부는 ▲도·소매 ▲식음료 ▲유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건설 ▲부동산 ▲신재생 에너지 총 8개 분야를 일자리 창출 주요 부문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우선 가상 시장 플랫폼인 델리시장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역 소매상의 상품 판매량을 확대,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역 주변 등에 주요 맛집 거리를 재개발하고, 배달 서비스 앱과 연계하는 형태의 야간 푸드트럭을 도입해 일자리 4만개를 조성한다. 기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델리 쇼핑 페스티벌과 연계한 형태로 지역 내 5개 소매시장을 주요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10억루피를 투입,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델리 NCT 정부는 사업별 고용 목표량을 설정한 후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성과관리를 실시해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창출 사업을 보완·점검할 방침이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5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고용 창출로 연결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6-12 14:29:3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세종대 생명과학대학, 제10회 학술제 진행

세종대 생명과학대학 학술제 진행 모습이다. /세종대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생명과학대학은 지난달 25일 광개토관 컨벤션 A홀에서 제10회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학술제는 전공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넓히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최됐다. 학술제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과학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로 예선과 본선으로 치러졌다. 본선에서는 참가 16팀 중 예선을 거쳐 통과된 8팀이 경쟁을 벌였다. 본선은 10분간 발표를 진행하고 5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에는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이상협 교수, 바이오융합공학전공 임하나 교수, 식품생명공학전공 임태규 교수,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서현권 교수가 참여했다. 상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장려상 2팀에 주어졌다. 금상은 전초희(바이오융합공학전공·20학번), 경승호(생명시스템학부·22학번), 박시원(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18학번), 한민아(바이오융합공학전공·19학번) 학생으로 구성된 ASMR팀에게 돌아갔다. ASMR팀은 소아 자폐 진단과 디지털 치료제에 관한 주제로 발표했다. ECG, 아이트래킹, 안면인식을 종합해 자폐 특성을 진단하고 ABA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제안했다. ASMR팀의 팀장 한민아 학생은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열린 첫 학술제에서 큰 상과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 평소 관심을 가진 주제로 팀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여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12 13:57:5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종로학원, 2023 의약·수의대 입시 분석...수능 대비 중요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의약계열(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및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수시·정시 관계없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대학 어디가'에서 공개한 전국 의약계열 및 수의대 정시 일반전형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주요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주로 살펴보면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 전형에서도 1등급 내 성적을 받아야 된다. 특히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므로 수능 고득점이 중요한데, 각 영역별로 만점을 기준으로 1, 2 문항 정도 제외하면 만점 가까이 받는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 통합 수능 시행 및 표준점수 활용도를 따졌을 때, 국어 및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 응시에도 주의를 요한다. 종로학원은 고득점에 유리한 국어 영역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3 각 대학별 전형계획 및 수시 모집요강에 따르면 의약계열 및 수의대 학부 정원내 전체 모집인원은 6599명이고, 모집시기별로는 수시 3892명(59.0%), 정시 2707명(41.0%)이다. 수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 전형이 1994명(전체 모집정원의 30.2%)로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 1640명(24.9%), 논술전형 258명(3.9%) 등이다.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종로학원이 강조하는 것은 수능 대비의 중요성이다. 종로학원은 "2023 의약계열 및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목표 대학 및 전형별 특징에 맞춰 학교 '내신이 최상위권인 경우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대라면 정시와 수시 논술전형을 병행'해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수시 모집에서도 의약계열 및 수의대는 대부분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므로 수능 대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6-12 13:45:5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대교협, 창립 40주년 정책포럼...고등교육 과제 논의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창립 40주년 맞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학 위기 상황에 대한 대학 자율성과 재정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지난 10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을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교협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대학 교육의 위기 상황과 대교협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홍원화 대교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우승 한양대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조강연은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가 '한국 대학의 새로운 도전과 대교협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과제와 대학 의견'이라는 주제 발표 이후 김헌영 강원대 총장,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오대영 가천대 교수, 이병식 연세대 교수, 이상일 목포대 기획처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직무대리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정진택 대교협 부회장이 맡았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지방 교육 체계 개편 등이 있다. 토론에 참석한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학의 운영 제도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동의했다. 김현영 총장은 대학의 재정적 지원 안정과 자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대학의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재정 불균형 등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령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간소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 설립 목적과 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전략과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체계 개선을 들었다. 교육부의 송근현 과장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 한계 대학 관리 형식으로 들어가 한계 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재정을 선 지원하고, 후에 대학들이 스스로 자율혁신 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들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성과 평가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0월 중 구체적 방안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의 향후 역할에 대한 조언도 제시됐다. 박남기 교수는 대교협의 인력 구조와 재정 상황의 한계를 분석해 '컨소싱(consourcing)' 전략을 제안했다. 컨소싱이란 인력과 조직의 한계로 역할 수행의 한계를 느낀 기관이 전문 외부 기관과 협력해 인적·물적·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하는 윈윈 전략이다. 여기에서도 정부 및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박남기 교수는 컨소싱 전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대교협의 핵심 역할은 '국회나 교육부를 통해 연수 예산을 확보하고, 연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자였던 송근현 과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발언을 했다. 교육부가 현장과 국민의 눈높이 맞춤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개편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4대 요건, 대학 평가 부분들에 대해 대학 현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하반기쯤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2 13:30:4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이대목동병원, 휴레이포지티브·디앤피바이오텍과 업무협약 체결

이대목동병원은 휴레이포지티브, 디앤피바이오텍과 여성 바이오-헬스케어의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이명훈 디앤피바이오텍 대표,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 진단전문 벤처기업 디앤피바이오텍 등과 여성 바이오-헬스케어의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병원은 이들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 헬스케어 기술사업화 이니셔티브 공동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여성 바이오헬스케어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료 데이터 교류 ▲인공지능 기반 산부인과 공동 연구개발 수행 등 협업하기로 했다. 휴레이포지티브는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DTx),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EAP)를 제공하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업이다. 디앤피바이오텍은 신규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를 개발하는 진단 전문 벤처기업으로, 폐암예후유전체진단, 조산마이크로바이옴진단, 정상압수두증(NPH) 선별진단 등의 세계 최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일 이들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유재두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은 "임상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및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협력하겠다"며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과 기업이 협력하는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여성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협력에 함께 하게 돼 감사하다"며 "일상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여성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훈 디앤피바이오텍 대표는 "이번 협업이 여성 헬스케어 산업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마커가 여성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12 13:25:11 원은미 기자
기사사진
동국대, '2022년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 개최

동국대 '2022년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대학부)' 포스터. /동국대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고신대학교 및 서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인문학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5일까지 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인문학 강화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독후감 공모전은 인문학적, 공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통한 지식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독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재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부 ▲동국대 및 고신대, 서강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부로 나눠 실시된다. 고교부 및 대학부 대상으로 선정된 추천도서 중 한 권을 선택해 읽고, 참가신청서와 함께 독후감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평소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접하기 어려운 고교생들을 위해 독서 교육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도서 100선'과 독후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고교부 수상자에게는 KERIS 원장상, 동국대 총장상을 시상하며 대상(1인) 50만원, 우수상(2인) 각 30만원, 장려상(3인) 각 2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대학부 수상자에게는 각 대학의 총장상, KERIS 원장상과 대상(1인) 70만원, 우수상(2인) 각 50만원, 장려상(3인) 각 3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교부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홈페이지, 에듀넷-독서교육·인문소양교육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대학부는 동국대, 고신대, 서강대 각 도서관의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6-12 11:06:5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권 보호, ‘표현된 저작물’은 되고 ‘아이디어’는 안 되는 이유

요즘은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적이나 짧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듯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표현된 저작물'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은 설령 그것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설 등에 나오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예컨대,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실제로는 히어로인 등장인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예컨대, 악당이 시민들을 폭탄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나 수많은 악당이 활동하는 도시)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에도 '동시(童時)와 삽화'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가단13289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동시(童時)와 삽화(A)의 저작자이고, 피고들은 교과서의 집필진인데, 피고들이 편찬한 교과서에 이 사건 동시(童時)와 별도의 삽화(B)를 결합해 게재하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삽화(B)가 이 사건 동시(童時) 및 삽화(A)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법리(이른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기초해, 이 사건의 동시(童時) 중 손자가 할아버지 등을 긁어주는 행위나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한민국 각 도시에 대비하는 것, 삽화(A)에서 할아버지가 효자손을 들고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등을 긁는 모습은 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어떤 창작물과 표현형식이 다른 2차적저작물을 비교할 때에도 아이디어 부분을 구분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동시(童時)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은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구, 전주, 서울, 부산 등 각 도시별로 나눠 ( "대구 대구 대구", "전주 저언주", "서어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 그 부분이 긁혀질 때의 시원한 느낌을 각 도시별 사투리로 대비해 ("아이구 시원테이", "거그 거그 어이 시원혀", "그래그래 아이 시원해", "거어 쫌 글거 바라") 표현한 것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삽화(B)와 이 사건 동시(童時)의 표현형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삽화(B)에서는 위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도시별 사투리를 사용한 창작적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아이디어와 표현 부분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창작자나 기업 등의 IP 담당자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2-06-12 11:05:2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