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여전해...N번방 명심해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채팅앱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절반 정도에 해당했고, 친구 및 지인 93명(12.8％), SNS 78명(10.7％)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길들이기(269건), 폭행·갈취(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131건) 등이 1372건 보고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는 281명(38.7％), 10∼13세는 48명(6.6％) 순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비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고서의)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남성 피해자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지속해서 주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를 찾기 어렵다. 경찰청의 2020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19년 218건에서 2020년 444건으로 무려 103% 증가했다. 민가영 서울여대 교수는 "10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 중단,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가 분리돼 고려되거나 지원되기보다는 현재 한 개인 안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지를 살펴본 뒤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 문제 해결 접근이 중요하다"며 "각 사안을 유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가부의 권한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도 채팅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다. n번방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익명의 단체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및 불법 음란물 유통 범죄였다. 현재 '갓갓', '박사'로 나뉘어 두 사건을 통칭해 n번방으로 불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으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사건이 특히 심각하게 주목됐던 이유 중 하나는 개설자는 물론이고 단체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수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기 때문이다. 경찰에 의하면 그 범위를 박사방의 '유료방'으로 한정 지을 경우 가장 많이 접속한 방의 인원은 1만명에 달하고, 무료방 상주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접속인원은 2만3500까지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질 경우 그 인원은 더욱 늘어난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n번방 관련 다큐멘터리인 '사이버 지옥-N번방을 무너뜨려라'가 사건 이후 3년 만에 공개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공개 당시 넷플릭스 상위 10권에 진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성매매에 가담자들의 특성상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채팅앱 이용률이 높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나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법원에서도 과거보다는 무겁게 처벌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수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에 따라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채팅앱 사용의 위험성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채팅앱 수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하는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원미혜 권익보호과 늘푸른여성팀장은 "올해 3월 29일 디지털 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센터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심리지원단, 법률소송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게시된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