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서울시 생계사업자, 정책 금융 영향 크게 받아"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대출 행태에 반영됐다. 정부의 정책 금융으로 생계사업자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대출로 옮겨가면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고, 다중채무는 증가한 뒤 유지됐다. 고액카드대출은 감소했다가 다시 늘었고, 2금융 신용대출이나 카드연체는 줄어드는 패턴이 관찰됐다.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주재욱·윤종진 시민경제실 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현황과 경제적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법적 진입장벽, 사업 규모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생계형 사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소매업, 음식·주점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5개 업종을 '생계형 개인사업자'(생계사업자)로 정의했다. 먼저 연구진은 기존에 사용했던 지표(폐업, 파산, 취업자수, 생산지수 등)들은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을 파악하기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생계사업자의 폐업 수는 감소했다. 감염병 사태 전인 2018~2019년에는 평균 약 4811개가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5월에는 폐업 수가 2860개로 오히려 준 것이다. 보고서는 폐업하는 사업자보다 폐업하지 않는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생계사업자의 폐업이 감소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금, 권리금 회수와 대출 유예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폐업에 필요한 요건과 기타 제도적 특성으로 폐업 수가 생계사업자의 위험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진은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 요소를 보다 정확히 측정·분석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빅데이터 CreDB를 활용, 발전된 위험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연구진은 ▲개인 신용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 금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차주의 비중인 'A유형' ▲사업자 대출·지급보증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대출금액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차주의 비중인 'B유형'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차주의 비중인 'C유형' ▲4개월 전 개인카드 대출이 없었지만 현재 개인카드 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차주의 비중인 'D유형' ▲개인 2금융 신용대출금액이 2개월 이동 평균보다 큰 차주의 비중인 'E유형' ▲개인 카드 연체등록금액이 있는 차주의 비중인 'F유형' 총 6개 위험지표를 개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를 나타내는 A유형 지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점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정책 금융 시점에 따라 진정되는 것이 관측됐다. 사업자 대출 증가를 뜻하는 B유형 지표는 2020년 4월 급증했다가 감소하고, 같은해 10월 다시 소폭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특례보증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다중채무를 의미하는 C유형 지표는 이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20년 4월 증가한 후 다시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책금융에 따른 누진적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진은 "카드대출 증가를 나타내는 D유형 지표가 1·2차 금융지원 시 급감한 것은 저금리로 정책금융을 지원받아 카드 대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금융지원이 끝나고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자금이 소진되면서 다시 위험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금융 신용대출 증가를 의미하는 E유형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 6월까지 꾸준히 줄어든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같은해 11월에 다시 감소했다. 대출 우선순위가 낮은 2금융권 특성상 정책 지원이 있으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인카드 연체를 뜻하는 F유형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자상환유예로 나타나는 연체 감소는 그야말로 정부 정책 때문에 연체를 뒤로 미룬 것일 뿐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환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현재 생계형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 금융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시적 유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생계사업자의 경제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활용해 자신의 위험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제한이 적은 금융지원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