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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 야당,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으면 국회인가.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며 "똑같은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2024-04-18 11:0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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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캠핑장 가족안전 체험행사 실시

여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과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은모래캠핑장에서 여주소방서와 협업하여 『2024년 가족안전 체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 지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여주소방서와 공사가 함께하는 이번 체험행사는 4월 20일 오후 4시부터 금은모래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여주시민과 캠핑객들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 3개의 테마존(어린이존, 성인존, 포토존)으로 구성된 체험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캠핑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하여 지진체험, 교통안전체험, 승강기 체험, 연기미로탈출체험, 미끄럼구조대체험 등 다양한 재난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소방복 입어보기 미래소방관 체험, 소방차 포토존 등 행사참여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체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작은 기념품도 선착순(270명)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2015년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면서 이번 가족안전 체험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행사를 통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 유사시 대응행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은모래캠핑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18 11:08: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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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9년 연속 최고등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격상해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다. 그 결과 전체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의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8 11:07: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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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다가오는 5월 9일에서 12일까지 4일간 영양읍 일원과 일월산에서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를 개최한다.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작년도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는 방문객 12만여 명을 맞이하고 약 6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영양 산나물 축제는 전년도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준비한다. 산나물의 고장 영양군의 알싸하고 담백한 산나물을 산지에서 직접 만나는 산나물 장터,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산나물 품질관리 위원들을 행사장 전반에 배치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판매하고, 버스킹, 즉석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나물 판매 위주의 축제에서 탈피하고 산촌문화를 체험하고 바비큐, 산약초, 비건 등 산나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즐길 거리를 확보하고 부스 운영시간을 연장해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 밤하늘 아래에서 축제를 보낼 수 있다. 영양밤 아래 시장 상인회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포장마차 거리는 산나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정 영양의 이미지와 맞게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쓰레기 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SNS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과 트래킹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맑은 영양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와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 해발고도 1,219m의 일월산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선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직접 채취하는 기쁨과 일월산의 맑은 공기가 만나서 원래도 맛있는 산나물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매년 빠짐없이 찾아주시는 방문객들 덕분에 벌써 19번째 영양 산나물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해 군민들과 영양군, 영양 축제관광재단 및 유관기관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라며 "올해도 영양군에서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04-18 11:07:30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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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방문...신사업 경영 박차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위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스마트팩토리를 찾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긴 이후 연이은 신사업 경영 행보다. 이번 방문에는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대표와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준공한 5, 6공장에서 2만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의 연간 생산 규모는 6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다. 5, 6공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등 말레이시아를 해외 진출의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2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쓰인다.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8㎛(마이크로미터)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신동빈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주요 고객사 판매량 확대와 신규 고객 수주를 통해 지난해 2022년 대비 11%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 8090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스마트팩토리는 국내 대비 저렴한 전력비와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연중 기온과 습도가 일정해 동박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며, 강우량이 풍부해 수력발전 기반으로 전력망이 구축돼 있다. 특히 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력을 이용한다는 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해외 고객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현재 국내에 전북 익산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스페인과 미국에 동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4-04-18 11:05: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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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퓨처랩, ‘퓨처 챌린지’ 2기 참가자 모집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오는 28일까지 '퓨처 챌린지' 2기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퓨처 챌린지는 자신의 관심사에 기반해 학습 계획을 세워 21일 동안 창작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챌린지 기간 동안 본인만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 창작물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게임, 영상, 글쓰기, 미술,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에 관심 있는 16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지원 동기, 스터디 계획, 학습 목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서를 작성해 모집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신이 21일 동안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 것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작성하면 된다. 지원서는 퓨처랩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퓨처 챌린지 2기는 내달 10일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신촌)에서 열리는 밋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밋업에서는 참가자들이 사전에 수립했던 학습 과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점검한다. 이어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챌린지 기간 동안 자신의 관심사에 따른 창작 활동을 할 예정이다. 퓨처 챌린지 2기 수료식은 6월 1일 개최된다. 황주훈 퓨처랩 팀장은 "퓨처 챌린지는 창작에 꿈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인사이트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라며 "스터디를 통해 자기 관심사를 탐구하고 창작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나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4-04-18 11:05:54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