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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광주광역시는 기존 발표된 만3~5세에 더해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2일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만3세~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규학교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을 매년 최대 26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또한 차별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UN협약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3-02 14:28:2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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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임대형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광주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160억원, 시비 204억원 등 총사업비 364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5116㎡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첨산단에 건립하게 돼 에너지 기업과 기관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와 에너지산업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는 60개실의 창업 보육공간과 기업지원 편의시설 등 에너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자립과 성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45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률 100%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계획해 올해 3월 착공 예정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이어 에너지 자립화 공공건축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중이다. 올해 설계비 10억원을 우선 지원받아 설계용역을 거친 후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대혁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에너지 신생 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 관련 기업 기관 집적화로 에너지산업 육성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및 빛고을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사업 추진 등 2045에너지자립도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03-02 14:28:1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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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LH,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협약 체결

울주군은 2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22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조 안전와 설비, 마감 상태 등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전반을 위탁해 시행한다. 울주군은 올해 46가구를 선정했으며, 2억 9000만원의 수선유지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중보수(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로 나눠 시행하고 고령자와 장애인가구에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문턱제거, 문폭 확대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사업비는 가구당 보수 범위별 최대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진 만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기간 중 긴급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간 수선계획 대상자 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 의뢰를 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03-02 14:27: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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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지원 나선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예술 영재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음악·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초1~고1 학생 총 250명을 선발해 예술 교육에 나선다. 이 사업은 예술 분야에서 소질을 보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저소득층 예술영재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08~2020년 총 1258명의 음악영재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113명이 예술 학교에 진학했고, 음악영재 187명이 콩쿠르에서 290회 이상 상을 받았다. 아울러 시는 미술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수혜 범위에 포함시켜 2011~2020년 미술영재 825명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4명이 예술학교에 진학했고, 71명의 미술영재가 대회에서 145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음악영재 150명(초등학생 103명, 중·고등학생 47명)에게 일대일 전공실기 및 이론수업, 음악영재콘서트 1회, 마스터클래스 12회, 문화체험 5회 등의 교육을 지원했다. 작년 교육 수료생 중 9명은 서울대(바이올린 전공), 건국대(피아노 전공) 같은 예술학교에 입학했고, 2021비엔나청소년음악콩쿠르 등 음악 경연대회에서 15명이 26차례 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미술영재 교육은 지난해 100명(초등학생 60명,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미술영재들에게 미술관 교육, 크리틱 및 포트폴리오 제작, 전시회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서울 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대진디자인고 등에 4명이 진학했다. 이와 함께 국제친선학생미술대전 등 각종 미술대회에서 15명의 학생이 상을 17회 수상하는 기록도 세웠다. 시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여러 예술영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 개인에 초점을 맞춘 심도 깊은 프로그램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전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는 연주자, 현역 예술작가 등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하고, 유명 연주자의 공연을 관람케 하는 등 오프라인 공연 경험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음악활동 외에 연극, 무용, 코딩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융합적 표현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술영재를 대상으로는 수업에서 배운 매체 활용 능력으로 자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기반의 교육과정을 선보인다. 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예술 영재들의 표현력을 증대시키고, 창의성·소통·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는 목표다. 교육운영 성과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학, 수상, 교육사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금년 음악영재 150명, 미술영재 1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초1~고1 학생이다. 시는 교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생선발위원회를 꾸려 서류심사, 음악·미술 적성검사, 실기·면접을 거쳐 지원할 예술영재를 뽑을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 예술영재 선발을 마친 뒤 입학식을 진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층 영재사업 운영단체(건국대·숙명여대·한양대 산학협력단)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2-03-02 14:24: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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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어린이 안경 케이스서 납 기준치 1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56배 검출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는 수입산 어린이 안경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납 성분과, 기준치의 156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신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발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학용품과 안경, 완구 등 어린이제품 19개, 서랍장과 자전거 등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다. 안전성 조사 결과, '모닝글로리 색연필'과 '정현쥬얼리의 나무연필' 등의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최대 6.4배, 2.9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라 리베라의 라뷰옵틱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케이스에서 납은 최대 16.2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 최대 156.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더자리체어의 오리지날 티고 발받침타입', '제네스컴퍼니의 예다움 폴스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 '미르상사(미르가구)의 큐브 키높이 행거2단' 등 어린이용 의자와 책장 등의 바퀴,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최대 75.2배, 카드뮴은 기준치 3.6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자전거 '세그웨이서울 주식회사의 N1KB14', '지오닉스 스포츠의 MOMO(모모 14/16)' 등의 핸들과 스티커 부위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3.1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쌍커플용 테이프 등도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02 14:2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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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 고려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23대 회장 취임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전국 153개교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지난 2019년 2월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고려대 제공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전국 153개교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총협은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 협의회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사를 공개했으며, 별도의 취임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정진택 회장은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 대의 진입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동참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담긴 인류사적인 과제 해결에 우리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할 시기가 됐다"며"문명사적 대전환기라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위기 속에 우리 대학은 뉴노멀 시대의 주인공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파괴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임기 동안 수행할 아젠다로 회원 대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대학 간 개방성을 확대하고, 대학 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정 회장은 "자율적인 대학혁신과 투명한 대학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적 책무 수행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신임회장은 고려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공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유체기계학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였으며, 2019년부터 고려대 총장을 맡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2 14:21: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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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대, '가짜 신입생' 19명 등록금 대납 후 자퇴처리 '충원율 뻥튀기’

충청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원대학교가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입학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학 및 자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2명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민송학원 및 대원대학 회계부분 감사 결과, 대학 측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자 정시모집이 끝난 이후 지원자 총 19명의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등록금 총 4659만4380원을 대납해 최종 입학 등록을 했다. 이후 학기 시작 이후 19명의 자퇴서를 제출해 등록금을 환불받았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연락해 승낙을 얻은 뒤 등록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 학과는 실제로는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충원율을 채운 것처럼 정보가 공시됐다. 특히 충원율은 0.7~1.2% 높게 공시됐다. 19명의 허위 신입생에게는 교내외 장학금도 1755만4620원 사용됐다. 신입생 충원율은 교육부가 대학 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다. 대원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전문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대원대에 해당 교원 2명을 중징계할 것과 부당하게 모집한 신입생을 제외한 충원율을 재산정해 정보공시 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대원대는 교원의 초과강의료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대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10명이 당해학기 책임시간을 초과해 강의한 시간에 대해 당해년도 책임시간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초과강의로 인정하고 243만원을 더 지급했다. 교수의 한 학기 책임시간 180시간보다 1학기에 30시간 미달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강의한 225시간 중 책임시간 초과 강의 45시간에 대해 모두 초과강의 인정한 것이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소용역 등 6건의 계약에 대한 완료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030만원을 감액해 정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에 경고하고, 초과 지급된 강의료와 정산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수해 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민송학원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기부자 23명의 기부금 7억8030만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고 돼 있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 경고하고,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2022-03-02 14:12:4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