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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1심서 모두 무죄…"적법성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국 결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진행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임직원 전원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방어하려 했다는 등 분식회계 등 혐의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진행된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서 3년 6개월여만에 결백을 인정받게 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 대부분 참석하며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문건 '프로젝트 G'를 만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관리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검찰은 기소 직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말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도 실형을 구형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주주에 피해를 끼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당할 몫이라며 임직원들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 회장 손을 들었다. 프로젝트G가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약탈적 승계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이 회장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으로,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양사 이사회를 거친 것도 정당한 절차였다는 근거로 들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성공 여부도 불확실했다며 의도적으로 콜옵션을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 검찰측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당초부터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남아있는데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이 회장 역할론이 각계에서 거론되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불법 합병 의혹을 법정에서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경영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회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이 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등이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4-02-05 16:00:5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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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불법 승계'무죄 선고 내린 이유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기소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내용이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이 이 회장 승계권 강화라는 등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으로 합리적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프로젝트G는 이건희 회장 사망 시 막대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 감소, 상속에 따른 지분 변화, 순환출자에 따른 외부 지분율 변화를 상정하고 다양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일뿐 검사의 주장처럼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내용을 가진 승계 계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프로젝트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이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과 삼성의 다툼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 항소를 결정하면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도 재판정에 계속 서야 할 수 있다. 매주마다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하려면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 여전히 제약이 불가피하다.

2024-02-05 15:57: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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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로 가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 고동진은 아직 신청 안해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영입인재들이 야당 강세 지역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영입인재들도 있어, 이들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입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까지 더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인재는 총 29명이다. 현재 지역구 5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의 경우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이 신청한 상태다. 수원갑의 현직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며, 수원병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다. 수원정의 경우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곳이다. 최근 영입된 40대 청년인재 3명 역시 모두 민주당 텃밭인 화성, 군포 등에 연달아 출사표를 냈다.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미래대연합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다만 이곳은 인구 상한을 넘어 '화성정'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다. 한정민 연구원과 함께 영입된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은 경기 군포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군포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됐다. 역시 같은 40대 청년인재인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은 서울 성북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1988년 이후 총선에서 성북을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두 번 뿐이다. 이외에도 서울 지역에 도전장을 낸 영입인재들이 더 있다. '이재명 저격수'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양천갑 공천을 신청했다. 양천갑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되는 등 보수가 강세였지만,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 정미경·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표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강북갑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 역시 1996년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총선에서 정양석 전 의원이 18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것 말고는 모두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이겼다. 다만, 모든 영입인재가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아직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지역(구) 가실 분 중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지역을 당에서 결정해 주면 가겠다는 의미"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면 (당에서) 우선 추천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만 추가 공모하는 방법이 있어 공천 신청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 추천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 신인인 영입인재들의 험지 출마는 '양지'로 향한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과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서울 강남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15:5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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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내 디지털트윈 이용 모델로 국공유지·공공시설 관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DT) 국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트윈의 행정활용 모델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해 7월 '제3차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세계로 구현해 모니터링하고 진단, 예측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물(교량, 육교) 노후화 관리 모델(개·보수시기 결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경부·영동고속도로 일원(37.4㎢)에 ▲항공사진 및 라이다(LiDAR) 촬영 ▲3차원 건물 객체 제작 등 기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디자인부터 교통, 환경,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명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5 15:55: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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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산업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인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

대구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오후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지역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기업투자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산업부와 대구시의 공감 아래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을 도모하는 대구시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대구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의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설명을 시작으로 대구시와 지역 투자기업의 주요 현안인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소재업 관련 애로사항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역 대규모 투자기업인 두산리사이클솔루션㈜와 ㈜엘앤에프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방투자 촉진 활성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산업부 및 유관기관 등의 공감을 이끌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TK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후적지개발, 미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 대개편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시대 구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2-05 15:55:09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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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사우디 방산전시회 참가…중동 공략 나서

K-방산이 '제2의 중동봄'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시스템이 '2024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World Defense Show 2024)'에 참가해 중동 시장을 공략한다. 5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2024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시장 수출 판로를 확대한다. 한화시스테믄 대공방어용 다기능레이다(MFR) 시리즈와 안티드론 시스템, 위성을 통한 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 AESA 레이다 및 항전장비, 해양무인체계 등 첨단 방산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또한 수출형 다기능레이다, 거리용 다기능레이다, 다표적 동시교전 다기능레이다 등 저(低)고도·중(中)고도·고(高)고도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다기능레이다(MFR·Multi-Function Radar) 3종을 전시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23년 국내 최초 우주로 발사한 민간주도 상용 지구관측 위성인 소형 SAR 위성, 유텔셋 원웹(Eutelsat Oneweb)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 솔루션, 휴대용 ESA(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단말기·통합 단말기를 통한 다계층·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100kg급·1m급 성능을 자랑하는 소형 SAR 위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냈으며, 지난 2023년 12월 성공적으로 첫 발사를 마치고 초기 운용 중이다. 현재는 본 기술을 기반으로 0.5m급 해상도가 가능한 SAR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05 15:54:4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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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재생에너지 강국' 호주와 수소 사업 협력 나선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략을 수소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호주와 협력을 통해 선두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수소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호주는 국내 기업에 전략적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 5일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가 지난 2021년 9400만톤에서 2050년 5억3000만톤으로 종가할 전망이다. 또한 전체 에너지 중 수소 비중은 2050년까지 14%로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호주는 자연 부국으로 수소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 4위 갈탄 생산국(2015~2015, IEA)이며 천연가스는 국내 석탄, 우라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자원이어서 수소 생산의 규모 확대를 이루기 용이하다. 또한 수소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기존의 유전·가스전 등의 지층에 매장해 공기 중 배출을 막을 수 있는데, 호주는 이러한 매장 후보지로 적합한 지역이 많다. 이 외에도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주요 수출 예상국 중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라는 강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송비가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수소 수출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호주와 협력을 넓히고 있다. 주요 협력 형태는 호주의 정부 지원 아래 호주 내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국내로 운송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과 수소 관련 기술협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SK E&S는 호주 정부와 가스전 프로젝트,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협력에 매진 중이다. SK E&S는 지난 2012년부터 개발에 참여한 바로사 가스전에 이미 상용화된 CCS 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연평균 약 130톤을 국내로 도입해 블루수소 생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LNG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호주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 생산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사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3년 10월 호주 퍼스에서 프랑스 재생에너지 기업 엔지와 공동조사 합의서를 서명하고 서호주 그린수소 생산 사업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양사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 확보, 수전해 설비를 비롯한 개발 컨셉 수립 및 호주 정보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협업을 수행한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호주 HBI 생산에 필요한 수소 환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2050년까지 호주에서만 수소 생산 200만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역할은 수소 협력사업의 중요한 측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주요국과 호주 간 수소협력사업에 대한 각 정부의 지원정책, 사업 특징 등을 참고하는 것이 국내 수소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일본과 호주는 수소생산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시작돼 진행 단계와 프로젝트 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한국이 호주와 수소기술 표준 분야 협력 논의를 확대한다면, 한국의 수소 표준인증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5 15:54:45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