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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소득층·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양산시는 이번달부터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란 표시가스 소비량 70kW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해 가정용 노후보일러 2086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과기본 중위소득 7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갖춰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 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노후보일러의 교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2-01 13:06:4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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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업 및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남도에 소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폐업하거나 경남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 범위 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보수 1~2등급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2022년 12월 20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 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0원으로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6호, 2023년 12월 27일)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5만 2,920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 646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망(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 2139명이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과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3:06:3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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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이상용 신임 도시창조본부장 임용

부산도시공사는 1일 신임 도시창조본부장에 이상용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신임 본부장은 동의대 토목공학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해운대구 도시안전국장, 부산시 도시계획과장 등을 역임한 건설행정 분야 전문이다. 이와 함께 해상스마트시티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여러 국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미래 신산업 단지 조성과 스마트 경영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감사관 업무 경력을 토대로 공사의 청렴 경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투명한 임용 절차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총 3차례에 걸친 검토 끝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선출 과정부터는 공사의 경영쇄신 방안의 하나로 심사 기준에 리더십, 윤리관, 인품 평가를 반영해 임원의 인성, 도덕성 검증을 강화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신임 도시창조본부장 임용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센텀2첨단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추진 등 공사 역점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3:06: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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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친환경 유기 배터리 수명 ‘새로운 전해질’로 향상

친환경적인 유기 전극 기반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방법이 개발됐다. 유기 전극 기반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관련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곽원진 교수팀이 한양대 기계공학과 최준명 교수팀과 공동으로 유기 전극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획기적으로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된 전해질은 유기 전극 활물질이 전해질로 녹아서 나오는 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 안정화를 유도해 전지의 수명 또한 늘렸다. 친환경적인 유기 전극 소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활용되는 전이금속 기반 무기 전극 소재들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극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해질 안에서 발생하는 용출로 전지 수명이 짧아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곽원진 교수는 "기존에는 유기 전극 소재의 고분자화를 이용해 용출을 억제했지만, 용량이나 출력에서 손해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전해질을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고분자화와 달리 용량의 손실이 없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된 전해질은 공용매를 첨가해 용출을 억제한다. 공용매는 전해질의 용매와는 섞이지만 염과는 섞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용출의 원인이 되는 용매와 활물질 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유기 전극 활물질의 용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개발된 전해질을 사용해 용출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계산적인 방법과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1000회의 충·방전 실험에서도 80% 이상의 용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전해질이 20회 충·방전 만에 50%도 안 되는 용량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제1저자인 이현욱 박사과정 연구원은 "유기 소재를 활물질로 활용한 전극과 이차전지 연구는 자원 고갈, 소재 가격 상승 등을 극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곽원진 교수는 "유기전극 기반 이차전지의 실용화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출력이나 용량 손실 없이 가역성 향상을 이뤄낸 이번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후속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에 1월 19일 정식 출판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신진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2024-02-01 13:05: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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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 회원기업, 코스닥 상장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 회원기업인 이닉스가 1일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는 지난해 7월 부산이 이차전지 선도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30여 개 지역 공공·민간이 참여해 발족했다. 당시 이닉스, 금양 등 지역 이차전지 전문 기업 17개사가 참여해 복합체를 이끌었고, 현재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7개 지역 대학과 '부산권 이차전지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닉스는 1984년 설립된 이차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16년부터 2차전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 등을 개발·생산해 2022년 매출 1143억원을 기록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 전이를 지연시켜 탑승자 구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모비스, H그린파워, SK온의 계열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 블루오벌SK가 있다. 전방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기아, 포드, 폭스바겐 등에 제품이 최종 공급된다. 이닉스는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복합체 회원기업으로서 지역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구축과 성장,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테크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지원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닉스는 코스닥 상장 이후 제품 연구 개발과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해외 공급망 구축 등 전기차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이닉스의 코스닥 상장으로 지역 제조업 대부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이닉스가 지역 이차전지 산업 도약의 큰 마중물이 되고, 부산권 이차전지 지산학 복합체가 이닉스 성장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테크노파크는 올해 '지역 제조업 대부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제조산업의 활력 회복과 제조업 유니콘기업을 만들기 위한 '매뉴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2024-02-01 13:05: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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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진행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 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3:04: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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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은 1일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면서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날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01 12:33: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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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보고도 일부러 '쾅'…고의 차사고 혐의자 155명 적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지난해 고의 자동차 사고가 크게 늘었다. 20~30대가 유흥비 등으로 쓰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총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혐의자는 전년 109명 대비 46명이 늘었고, 사고건수도 244건이나 증가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됐지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봤지만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이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1 12:00:2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