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규제완화와 현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핵심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해 도심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한 것. 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14일이 흘렀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 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 투자재 성격을 띠고 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고 있어, 사업성에 따른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업 침체, 대출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15일 기준)은 7주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날 기준)은 1772건으로,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2000건 미만으로 집계된 것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이며, 11월(1843건)에 이어 2달 연속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집값과 거래량을 회복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