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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 유지 관리 예산 277억원 지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영남 지역 국가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경상남·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총 277억 원의 국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금은 제방, 수문 등 하천 내 치수 시설의 점검 및 유지 관리 등 재해 예방과 자전거길, 산책로 등 지역 주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된 친수시설 정비에 집중 사용된다. 현재, 낙동강의 제방·저수로·배수문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고수부지 등의 친수시설과 낙동강을 제외한 18개 영남권 국가하천의 유지 관리는 관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은 관내 지자체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취약 구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치수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기 전 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된 국가하천 내 자전거길 등 각종 친수시설에 대해서도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비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목적 외 사용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국고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며 "재해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가 되도록 국가하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16:59: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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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상생방안' 점검 나선다

최근 IPTV 3사가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상생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인터넷TV) 3개 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 방안을 지난 19일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에 사업 재허가를 내주며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부가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 등이 기반 돼야 한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2 16:47: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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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위, 사회복지 현장 시찰 및 의견 청취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현장과 HAHA센터 1호점을 방문, 현안 사항 청취 및 현장 시찰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기장군 정관읍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은 증축 실시 설계 용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봉안율이 91.8%에 달해 기존 봉안당(지하 1층~지상 2층)에 지상 1개 층 증축(지하 1층~지상 3층)을 2025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봉안당 시찰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봉안당 만장에 대비해 조속히 추진돼야 시급한 복지 현안이므로, 부산시민의 불편이 없게 장례 시설 인프라 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Happy Aging(해피 에이징)! Healthy Aging(헬시 에이징)!'의 줄임말인'HAHA'에서 이름을 가져온 HAHA센터 1호점(해운대구 재송동)은 베이비붐 세대 등 기존 노년 세대와 다른 신노년층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원회는 HAHA센터 1호점 현장 실사를 통해 부산시가 62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인 HAHA센터가 신노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내실 있게 운영돼 노년의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 안전, 교육의 지역 복지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2024년에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둘 것을 약속했다.

2024-01-22 16:46: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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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 전면 폐지…선택약정 제도는 유지

약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이후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이에 정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비판이 약 10년 간 지속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자(학생·주부·판매업자·전문가)들은 단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유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요금제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2 16:37: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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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OCI와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 전혀 없다" 반박

한미그룹이 OCI와의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한미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상속을 논할 시기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22 16:31: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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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위례↔잠실역 31번 버스 긴급 현장점검

이현재 하남시장이 22일 출퇴근 시간이면 '콩나물시루' 현상이 나타난다고 민원이 제기된 31번 버스(하남 위례↔잠실역)를 출근 시간에 직접 탑승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려는 조치로, 이 시장은 긴급점검을 통해 확인된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14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위례동에서 31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매일 콩나물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 '미사3동에서 강일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적어 불편하다'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7시경 위례신도시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31번 노선을 긴급 점검하고자 플로리체 위례 정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한파대피소 등 시민 편의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31번 버스의 배차간격 및 혼잡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30분간 탑승현황과 위례01번 버스와의 배차 간격을 직접 확인하고, 혼잡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에 31번 버스를 탑승해 서울 장지역까지 이용했다. 이 시장은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혼잡도 및 배차간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2 16:28: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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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이호동)' 구성안을 의결하고, 22일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총 5차례(1월 22일, 29일, 2월 1일, 5일, 7일)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학수 부위원장, 김호겸 위원, 이인규 위원, 최효숙 위원, 장윤정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9월 1일에 출범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난 십 년간의 운영 실태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 기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미 2017년, 2020년, 2023년도 세 차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 및 시정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심의 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연구 수행 분야, 복무 및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분야,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개선 방안 등 경기도교육연구원 전 분야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심의 시 지적된 분야를 포함한 자체 종합 혁신 방안을 수립, 이행한 후 2월 말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다시 한번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4-01-22 16:28: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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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드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문구를 언급한 뒤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면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모셔야 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 나가겠다"며 "경기교총과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0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37개 조 48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호가 아니라, 시늉이 아니라, 진실로 가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도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답을 주니 교총 대표로 지난 2개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며 "유치원 특수학급의 교사 추가 배치와 초·중·고 과밀 특수학급의 1교실 2교사제는 전국 최초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4-01-22 16:27: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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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5월 시행 목표로 The 경기패스 추진. 경기도 특성 반영해 설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토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5월 국토부의 K패스 시행과 동시에 The 경기패스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비 지원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 특성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1,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그리고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The경기패스를 설계했다"고 서비스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The경기패스 시행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 편리하게 자동환급되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라고 정의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한 경기도만의 교통비지원 정책이다. 광역버스ㆍ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The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되기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진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직장인의 경우,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 11만 2,000원 교통비 중 30%인 3만 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지원 혜택을 준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을 개편해 6세 이상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 24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확정했다. BI는 The 경기패스의 The와 플러스(+)를 형상화하면서 직장인, 학생, 어린이 등 모든 도민의 일상에 더 많은 플러스(+)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2024-01-22 16:27:2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