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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추진

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된 공용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이며, 지원사업은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이에 시에서는 2024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건축디자인과)받아 현지실사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6 14:05:46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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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합류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1000명의 청년 당원과 민주당 떠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하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16일 약 1000명의 청년당원과 함께 민주당 탈당 소식을 전했다. 신정현 전 도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 동안의 민주당 생활이 행복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이 허물어진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 가슴을 가득 채웠던 민주당원으로서의 자긍심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여 권력을 키우는 팬덤 정치만 남은 민주당은 제가 알던 자랑스런 민주당이 결코 아니다"라며 "극렬 팬덤에 기댄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는 서민의 삶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쳐온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신 전 도의원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 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새 길을 여는 창당활동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신 전 도의원은 "마지막까지 저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든 것은 함께 동고동락해온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며 "민주당의 신정현을 믿고 더 나은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 남아 일산을 위해 정치해 달라던 지역주민 여러분, 참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 도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탈당 의사를 밝힌 청년당원들은 황효주(여성 벤처 사업가), 김진(전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김현규(전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부위원장), 이종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직 사회복지사), 최용준(대학생), 임수현(MIT 대학원생), 강종구(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24-01-16 14:0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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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6 14:05: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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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현장 투입…체납세금 772억원 징수 목표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원)은 지방세 674억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전문세원관리반 활동으로 체납자 6347명의 체납액 83억원(2만620건)을 추징했다.

2024-01-16 14:05: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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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여의도 10개 크기 조상 땅 찾아줘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2,590명 명의의 2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인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4:05: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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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수당이 올해부터는 월 50만 원(국비 포함)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천만 원도 지원된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인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인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것으로 자립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보호종료 예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인품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6 14:04: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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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2023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124개소 완료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야간시간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2023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 사고예방』 특별교부세 공모로 선정돼 상주시 10곳에서 시범 추진되었고 높은 주민 호응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 협소한 마을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마을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로 식별성을 강화했다.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협조로 사업 전후 효과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차량 주행속도는 사업 전 대비 3.61%가 감소했고(55.4→53.4km/h, ▽2km/h), 구간내 제동률(감속차량수/통행차량수)은 26.9% 증가(50.1%→63.6%, △13.5%)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입증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자치경찰제도 시행('2021.7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 첫 사례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참여 시군을 21곳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시군별 제반사항 준비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도로 표지병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4년차를 맞이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작년 한 해 교통정책 소통간담회를 5차례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함으로써 크고 작은 교통문제에 있어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에 우리 위원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4:03:50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