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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취약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1년 연장… 월 최대 6604원 할인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인상 유예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1월 13.1원/kWh(킬로와트시), 5월 8.0원/kWh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대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지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 → 30.4만원), 등유바우처(31 → 64.1만원), 연탄 쿠폰(47.2 → 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된다.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22일~2월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월18일~2월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0:4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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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중소셀러 상생전략 통했다… 판매자수 20% 증가

G마켓과 옥션의 판매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픈마켓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셀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G마켓과 옥션은 2023년 12월 기준 누적판매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판매자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한 영향으로, 현재 G마켓과 옥션에는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약 60만명의 판매자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실제 판매 활동이 활발한 판매자를 의미하는 '활성 판매자' 수 역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월 평균 20%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휴먼 혹은 비활성 판매자가 아닌 G마켓, 옥션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판매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이트의 상품경쟁력 및 거래규모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표이다. 판매자 수 증가 배경에는 G마켓의 다양한 판매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부터 오픈마켓의 본질을 강화한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판매자향 신규 서비스를 잇따라 론칭했다. 판매자 가입 및 판매 프로세스 개편, 물류 입고 대행 서비스 '스마일픽업' 리뉴얼 오픈, 카카오플러스 비즈니스 채널 오픈, AI광고 무료체험, 판매 데이터 통계 지표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빠른 정산' 서비스도 판매자 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상품 출고 다음날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중소 영세 판매자들의 자금 회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중소 영세 판매자와의 상생 취지로 2019년부터 판매이용료(오픈마켓 수수료)를 5년째 동결하면서,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굵직한 할인 프로모션 역시 판매자 수 유입에 한 몫하고 있다. 빅스마일데이의 경우 회차별 평균 3만여 판매자가 참여해 평시 대비 평균 5배 이상(437%)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설과 추석에 진행하는 빅세일 역시 참여 판매자 매출이 평시 대비 평균 3배 이상 나오면서, 중소영세 판매고객의 매출 성장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G마켓, 옥션이 오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하는 '2024 설 빅세일'에도 3만여 판매자가 참여해 명절대목을 준비하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상품과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판매자 확보가 핵심"이라며 "오픈마켓 본질은 판매자라는 기조 아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셀러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1-16 10:45: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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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줄줄이 승소…"나쁜 선례 우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은 명령받았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넘게 길어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대광이엔씨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방건설도 승소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이 사건은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제기됐다.해당 아파트는 대방건설 디에트르 더힐(1417가구), 대광건영 계열사 대광이엔씨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 금성백조 계열사 제이에스글로벌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 등 3개 단지로 총 3400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다. 지난 2021년 문화채정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건설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건설사들을 고발했다.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땅을 매입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을 거부하면서 공사중단 명령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졌고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입주를 강행해 지난해 6월 입주민들의 입주를 완료했다.건설사들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제이에스글로벌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양측 공방 탓에 애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어야 했다. 입주민들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어야했다.또한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년~1626년)의 무덤이다.아울러 문화재 논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입주를 밀어붙이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문화재청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포 장릉 문제에 대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가 (아파트 건설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며 "최근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유사한 상황이 다른 유산 구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착공에 들어간 후 뒤늦게 발견해 중단 명령을 내린 점이 문제, 건설사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선조치 하지 않고 강행한 점이 문제였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순간 사실상 건설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업계에 나쁜 선례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6 10:43: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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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끝물'이라더니"…벌써 1320원 넘은 환율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새해 전망이 무색하게 올 들어 원·달러가 32원 가까이 상승하며 파죽지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로 달러가 힘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중동 확전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친미 성향의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대만 해협 긴장감을 높여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단기간 1330원을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 원·달러는 전거래일 대비 6.7원 오른 132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고치는 1322.3원이며, 저가는 1313.5원이다. 올 들어 원·달러는 계속해서 오름세다. 새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해를 1288.0원으로 마감한 환율의 올해 상승폭은 32.2원으로 10거래일 동안 하락한 날은 이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높아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해 들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빠르게 식어가는 게 주된 이유다. 지난 14일(현지시각)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금리를 조기 인하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3분기에나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 됐다는 해석에 이달 초 90% 가까이 올랐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8.07%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 말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15일 기준 102선 중반까지 올라왔다. 원화 약세도 반영됐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계가 높아진데 다 증시 약세가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2022년 6월2일 이후 최고치인 2669.81까지 올랐지만,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들이 연이어 '어닝쇼크'를 발표하며, 지난 12일까지 8거래일 연속 추락하다 전날 2525.99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한동안 원·달러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뿌리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동 분쟁 확대까지 제기되면서다. 전날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분쟁의 중동 전쟁 확전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 후폭풍에 따라 지정학적 갈등 증폭이 예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성향인 민주진보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 고조는 그대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높여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위안화 약세는 원화 가치를 끌어내릴 여지가 있다. 여기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위안화와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 여겨지며 위안화 가치에 동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달러의 단디단 1330원 진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지속적인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대만 및 중동지역 지정학적 이슈가 달러화 하단을 지지한다"면서 "1320원 상향 돌파 시 1330원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만 총통선거 결과 친미 성향의 민진당 후보 당선에 따른 양안 갈등 증폭 우려는 위안화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내 주가 반등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주 원달러 밴드로 1290~1330원을 예상했다.

2024-01-16 10:42: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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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에 주류 매장 오픈… 위스키 20여 종 단독 판매

인천공항에 주류 애호가들의 '원더랜드'가 열렸다.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주류 매장을 새롭게 선보였다. 총 60여 개의 브랜드가 모였으며 '글렌피딕 50년(700ml)' 등 고연산 위스키부터 샴페인까지 약 900종의 주류를 판매한다. 이 중 20여 종의 위스키는 이곳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여행객의 경험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번 매장을 기획, 조성했다. 먼저 주류 애호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달모어 1969년 캐스크(700ml)', '히비키 30년(700ml)' 등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위스키들을 단독으로 들여왔다. 위스키 브랜드별 전용관과 편집숍도 별도로 구성해 주류 쇼핑 환경을 개선했다. 진열장과 상품별로 구획을 나누는 일반적인 주류 매장과는 달리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별도 전용관을 만들었다. 전용관은 총 6개로 ▲페르노리카 ▲디아지오 ▲모엣헤네시 ▲윌리엄그랜트앤드선즈 ▲에드링턴 ▲빔산토리다. 6개 글로벌 주류 기업이 인천공항에 별도 전용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전용관에는 브랜드 대표 상품 전시, 판매한다. '페르노리카관'에서는 대표 브랜드로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를 만날 수 있고, '디아지오관'에서는 조니워커를 볼 수 있다. '모엣헤네시관'은 헤네시, 글렌모렌지, 돔페리뇽 등으로 구성됐다. '윌리엄그랜트앤드선즈관'은 글렌피딕과 발베니를 내세웠고, '애드링턴관'과 '빔산토리관'에서는 각각 맥캘란, 하이랜드파크와 야마자키, 히비키, 하쿠슈 등을 판매한다. 전용관 마다 전문 인력이 상주해 각 위스키에 대한 설명을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위스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우스 오브 위스키(House Of Whisky) 편집숍도 있다. 이곳에서는 40여 개의 위스키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세계 5대 생산국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의 위스키 브랜드는 물론 최근 주목받는 인도, 대만, 한국의 위스키까지 모두 갖췄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국내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 '기원'을 이번 주류 매장에서 단독 판매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면세점 오픈을 기념해 글렌피딕, 발베니 위스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병에 걸 수 있는 한국 전통 노리개를 증정한다. 원하는 문구를 새겨주는 각인 서비스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최대 30% 할인 행사도 연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주류 매장 오픈 이후에도 희소성 있는 상품 유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행객에게 더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여행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4-01-16 10:39:4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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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 ·35명 수사의뢰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천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1-16 10:38: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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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355억원 징수· · ·전년比 46% 증가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0:31: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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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비례연합정당, 야합으로 의석 늘리기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야당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선출방식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6 10:30:4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