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고양시 이동환 시장, 윤석열 대통령 주관 백송5단지 노후주택 현장방문·주민토론회 참석

정부는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고양아람누리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주민, 건축전문가, 국회,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과 함께 주택분야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된다"라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일산신도시 최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며 78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기본방침, 표준조례안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마련과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주민들의 재건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단지의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고양시는 노후주택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열망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범위는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신도시(1573만㎡, 1995년 준공), 화정지구(203만㎡, 1995년 준공), 능곡지구(126만㎡, 1997년 준공)이 해당되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을 합할 경우 탄현, 중산, 성사, 행신지구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4-01-10 17:16:00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울릉군-울릉교육지원청,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대응 '지역협의체 가동'

울릉군은 지난 1월 8일 울릉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울릉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김진규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울릉형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역할,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기관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모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김진규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마련하는데 모든 방면으로 협력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차별화된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2024-01-10 16:55:37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구미교육지원청,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에 "앞장"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새해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급식환경 개선, 위생·안전 점검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앞장선다. 지원청은 올해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유,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소 환기개선 사업비 43억 7천만원, 급식 노후기구교체 사업비 11억원, 급식소 증·개축 사업비 21억 6천만원 등 총 76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 구축 및 건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구미교육지원청은 작년 모든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고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작년 성주교육지원청과 학교급식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연수를 공동 추진하고 학교급식 특색사업인 전통 장 담그기 사업을 상호 벤치마킹하여 학생건강 증진과 학교급식 관계자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구미봉곡초등학교는 식생활 교육을 주제로 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개인과 집단 영양상담"이라는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 사례로 교육부주관 2023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성희 구미 교육장은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2023년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라며, "새해에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0 16:54:30 류희철 기자
기사사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경쟁력 강화...‘두마리 토끼’ 동시 잡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서류 간소화, 신규 채용 인건비 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더욱 폭 넓게 소상공인을 돕는다. 디지털 전환교육을 통한 판로 개척,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소상공인의 역량도 키운다. ◇ 자금·채무상담·소비촉진 등 전방위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대출한도를 업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행 시기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2월로 조정,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누리집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채무조정, 복지·주거 상담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도 이어간다. 1인당 월 50만원(최대 보유한도 150만원)을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도 계속한다. 상생카드 할인 발행을 통해 시민 혜택은 물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공공플랫폼 '광주공공배달앱'도 민간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2%)를 유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줄여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온라인 판로 개척…소상공인 역량 강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비디오커머스(V커머스),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심층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담스퀘어'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 전환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전환교육과 전담 상품기획가(MD) 매칭을 통해 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주치의센터' 운영을 통해 종합컨설팅은 물론 세무·회계·노무·법률·마케팅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시장 조성에도 힘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률 확대,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예방 사업도 확대한다. ◇ 지원절차는 줄이고, 지원범위는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급방식과 지원범위는 확대한다.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급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영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상을 60세 미만에서 64세 이하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관련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6월 예정)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개 분야에도 공제금이 추가 지급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내용은 주치의센터 내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 채무 관련 고충은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금리·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6:30:07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 힘 문충운 예비후보, 새해 전통재래시장·상가 투어로 본격적인 활동 시작

문충운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월 10일 "새해 들어 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지역의 재래시장과 상가 등에 대한 현장 투어를 통해 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체감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의 전통재래시장들이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편리·위생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휴게실 등 편의시설, 노후시설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주차타워 건설 등 주차 개선 ▲온라인 판매 및 디지털 마케팅과 인플루언스나 SNS 홍보, 지역 상품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음식·방송 콘텐츠 제작 등 홍보 지원 ▲자체 택배 서비스 가동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상인 대상 경영 및 서비스 교육 등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재래시장·소상인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머지않아 여의도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의 문법이 될 '열정·헌신·실력에 바탕을 둔 한동훈형 정치 문법' 실현은 물론 오는 4월 10일이 포항의 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가진 힘을 다 쏟아 국민이힘 총선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1-10 16:29:35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