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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박물관, 15일부터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특별전

동국대 박물관, 15일부터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특별전 '진관사 태극기', '인중근 의사 유묵' 등 유물 선보여 동국대 박물관(관장 최응천)은 오는 15일부터 12월13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전은 도입부 '격동기의 조선, 그리고 일본의 침탈', 1부 '불교, 일제에 저항하다', 2부 '한국불교를 수호하다', 3부 '전통 위에 도약하다' 등 총 4부로 구성, 100년 전 항일운동의 선봉이 됐던 당시 불교계의 활약상과 불교정신이 담긴 유물이 선을 보인다. 특히 10년 전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가 2009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전시된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든 것으로, 3.1운동 당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진관사 태극기는 보존을 위해 진관사 밖으로 나온적이 없다. 또 동국대 박물관 소장 보물 제569호 안중근의사 유묵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과 한용운의 친필 '磨杵絶葦'도 전시되고, 최초로 한용운의 염주도 공개된다. 이외에도 민족대표이자 한용운의 사형인 백용성 관련 유물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유학승 김법린의 유품, 근대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흥천사 감로도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동국대 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진관사, 선학원, 흥천사, 정법사, 안양암, 성종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통도사 성보박물관, 월정사 성보박물관, 금정중학교, 독립기념관 등 많은 기관이 협력했다"며 "100년 전 일제강점의 암울함 속에서도 뜨겁게 저항하던 근대 붉교계를 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13 11:42:19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주)에스테팜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주)에스테팜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최경민 교수팀 개발 '피부 재생 등에 탁월한 섬유아세포배양액 담지 구조체 제조기술'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설원식)은 지난 10일 교내 행정관에서 미용성형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문기업 (주)에스테팜(대표 이재혁)과 '세포배양액 담지구조체 제조 방법과 광자극을 활용한 마스크팩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최경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피부의 세포 재생과 치료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세포배양액 내의 단백질 및 유기 영양소 전 성분을 담지할 수 있는 구조체를 저온 또는 상온에서 제조함으로써 성분의 변성 없이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에 섬유아세포배양액을 담지하는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했던 열을 사용한 필름 제조공정이 아닌, 저온 또는 상온에서 광자극을 이용해 제조해 섬유아세포배양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로 평가받는다. (주)에스테팜은 최근 기능성 화장품 큐티셀의 성공적인 출시에 이어 이번 기술 이전을 받음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섬유아세포 배양액기술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설원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대학 내 실용화 자산의 기술 사업화를 산업체에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투자를 통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 숙명여자대학교만의 기술사업화 성공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13 11:27:32 한용수 기자

'조국가족' 법원 선다…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조국가족' 법원 선다…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총장상 위조 혐의' …정 교수 18일 첫 재판, 불출석 예상 조국 5촌 조카는 25일, 큐브스 전 대표는 30일 첫 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한 바 있다. 예정대로 18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12일 검찰에 네 번째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5일, 8일에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본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버닝썬' 사건에 이어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전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2019-10-13 11:20:03 손현경 기자

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차량에 '유아 보호 장구 장착 의무화' 했더니… 유치원 현장학습만 줄어 한국교총, 유치원 교원 1514명 설문조사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에 따라 유치원들의 현장 체험학습이 대거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법률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9월24일~10월7일까지 전국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 실시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4.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치원 교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으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38.5%), '현장체험학습 버스 섭외의 어려움'(33.6%)을 꼽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취소·축소로 인한 학부모 민원 속출'(15.1%), '교육과정 편성·운영 차질'(10.3%)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유치원 교원의 51.9%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차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혹은 교육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 해결방안(복수응답)에 대해 유치원 교원들은 '조속한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및 개발 전까지는 법률 적용 유예'(86%),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의 편리성·용이성 강화'(78.5%)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시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당장하면서 버스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의무는 유예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법 적용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굑통법 제50조 제1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는 전세버스에 탈부착이 어렵고, 특히 대다수 전세버스에 설치된 2점식 좌석안전띠(시트 벨트)에 장착할 수 있는 18kg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는 개발조차 안 돼 있다"며 "조속한 장구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용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1년 4월24일까지 유예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되면서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일괄 구입해 대여하는 등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체험학습 차질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보유율은 17.7%에 불과해 전세버스 의존율이 높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원들이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취소·축소할 만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법 적용 유예, 2점식 좌석안전띠에 장착이 쉬운 KC 인증 유아보호장구 개발,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13 11:06:23 한용수 기자

'칼잡이' 특수부 축소…존치 세 곳 이번 주 발표

'칼잡이' 특수부 축소…존치 세 곳 이번 주 발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전국 검찰청 중 특수부를 남길 3곳 명단은 이번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특수부 살아남을 곳 이번 주 발표" 법무부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청의 부서 편제와 기능에 변화를 주려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사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검찰은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내 형사·공판부 강화도 추진한다. 이는 특수부 폐지와 맞물린다. 형사부로 개편되는 기존 특수부 인력을 형사·공판부로 재배치할 예정이기 때문.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지만 늘 검사 수가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맡는 공판검사들로 구성된 곳이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며 공판부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역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제한 등 방안도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주체인 법무부와 검찰이 모여 협의를 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어느 곳에 특수부를 남겨둘지는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서울중앙지검 외 2곳이 관건 특수부 3곳이 어느 검찰청에 남을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된다. 따라서 나머지 2곳이 어느 곳 일지만이 관건이다. 법 특수부는 수사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다. 조직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가는 엘리트코스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 하지만 수사대상을 직접 지목하는 탓에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하려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지속해서 나왔다. '칼잡이 특수부'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도 여기서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형사부로 바뀌게 되면 형사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직접 인지해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10-13 10:54:58 손현경 기자

줄어드는 장기이식, 하루 평균 대기자 4명 사망해..제도 개선 시급

장기이식대기자 규모가 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기증은 대기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간사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930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만7444명이던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6년 3만286명, 2017년 3만4187명, 2018년 3만7217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매년 평균 3258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추세에 따르면 올해 말 장기이식대기자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기 기증자의 규모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 2015년 2569년이던 장기기증자는 2016년 2886명, 2017년 2897명, 2018년 3396명으로 조금씩 늘었다. 장기기증이식대기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특히 장기기증자의 대부분은 신장, 간장, 골수 등을 기증 하는 생존 시 기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생존 시 기증자는 1만1916명으로 전체 기증자의 82.1%를 차지했다. 뇌사 기증자(2329명)와 사후 각막 기증자(267명)는 각각 16%, 1.8%에 그쳤다. 뇌사 기증은 2016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2016년 573명까지 올라선 뇌사 기증자는 이후 계속해서 줄어 2018년에는 500명 아래로 내려갔다. 뇌사자 가족들의 기증 동의율 또한 2016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8%씩 낮아져 과거 50% 이상의 동의율이 35%까지 하락했다. 현행법 상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불가하다. 장기이식대기자의 대기 시간도 늘어났다. 2014년에서 2018년 간 장기이식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182일이었다. 이식을 받기위해 약 3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2018년 장기이식 대기 시간은 1220일로 2014년에 비해 82일이 늘어났다. 하루 평균 3.9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장기이식대기 중 사망자 수는 평균 1437명이었다. 하루 평균 장기이식 대기 사망자 수는 2015년 3.3명, 2016년 3.6명, 2017년 4.4명, 2018년 5.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수도 급감해 장기이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만 명을 넘었던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 2016년 8만5005명, 2017년 7만5915명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수는 7만763명으로 2014년에 비해 35%나 감소했다. 장기이식대기자 중 신장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 2019년 8월 기준 신장 이식대기자는 2만4134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간장(5798명, 18%), 췌장(1323명, 4.1%), 심장(699명, 2.2%)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이식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 기증 감소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환자 가족들이 직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유보해 뇌사 기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장기기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라며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생명나눔 교육, 공익광고 캠페인, 의료계 시스템 개선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10:50:08 이세경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사 1910명… 85%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도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사 1910명… 85%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도마 조승래 의원 "교사 음주운전 근절 위한 교육·징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교사 191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으나, 10명 중 8명 이상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특히 경남(3만5260명)과 전남(2만1564명) 교사 수는 서울(7만6409명)에 비해 절반이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았다. 또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294명(15%)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13 10:36:19 한용수 기자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4년간 5569건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4년간 5569건 조승래 의원실, 올해 전수조사…총 2390건 부정근로 확정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부정 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근로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8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병무청 및 출입국기록 확인 등을 통해 매학기 시행하는 정기점검 결과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확정했으며, 총 1억14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2018년도에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가 확인돼 15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해당 유형의 전체 근로 건수는 49만15건이었는데, 전체 근로의 0.5%가 부정근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 받는 제도다. 재단에서 구분하는 부정근로 유형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근로 및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시간이 상이한 대체 근로가 있다. 이 중 허위근로는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조승래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 측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3 10:23:36 손현경 기자

윤중천 "윤석열 별장 온 적도, 만난 적도 없어"

윤중천 "윤석열 별장 온 적도, 만난 적도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씨는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없고 윤 총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씨 변호인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공판 변호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나 다수 언론의 지속적인 확인 요청에 침묵할 수 없어 윤씨를 접견한 결과를 전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푸르메 측은 전날 윤씨를 접견해 확인한 결과 "(윤씨는)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하고 다이어리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푸르메 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 면담할 때도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물어봐서 몇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은 언급했지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푸르메 측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높은 직에 있는 여러 명의 법조인들에 대한 친분 여부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이름도 함께 거명되고, 윤씨도 당시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윤 총장을 원주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단 면담보고서를 본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한 적도 없다는 게 윤씨 설명이다. 윤씨는 수사단에서 '윤석열을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푸르메 측은 "윤씨는 현재 자숙하면서 결심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공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일로 더 이상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9-10-13 10:19:14 손현경 기자

철도 파업 이틀째, 열차 운행률 73.8%…14일까지 한시 파업

코레일 철도 파업이 이틀째인 12일 오전부터 서울역은 파업 여파에 따른 불편이 빚어졌다. 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대부분 열차가 '매진'으로 표시됐다. 역사 내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공지됐고, 같은 내용의 안내도 수시로 방송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열차 운행률은 73.8%로, 어제보다 5.4%포인트 낮아졌다. 이날 철도노조는 5개 지역본부(서울·부산·대전·호남·영주)별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철도노조의 요구안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늘 우리는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철도 공공성 강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정 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했다"며 "우리의 강력한 투쟁태세를 보여주고,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는 3일간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10-12 14:06:2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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