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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Q. 상법에서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와 한 편이라면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할 것이 분명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리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까?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전원출석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없지만 주주 전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 전원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전원이 총회를 여는 데에 사전에 동의하고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고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총회에서 위법행위를 한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1인 주주가 전부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의 뜻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그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될 것이다. 한편, 1인 주주가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증인이 1인 회사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인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상법은 일정 주식비율을 소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한다. 위 주식비율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소집을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면 공증인 역시 1인 회사의 주주가 작성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신뢰하여 공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차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해임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19-08-11 10:34:1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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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이화여대, 17일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개최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주최하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 및 컨설팅'이 17일 오후 1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은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2020학년도 전형과 지원전략, 2019학년도 전형결과에 대해 안내되는 자리인 만큼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전략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작년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지원전략 핵심 포인트가 안내된다. 또 수험생의 성적에 적합한 전형선택 가이드와 수시모집 지원전략 팁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1대 1 개별 컨설팅도 진행된다. 개별 컨설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신청 링크를 통해 선착순 200명을 사전 접수 하고, 신청 순서에 다라 차수를 배정해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화여대 입학관홀에서 수시모집 확대상담을 개최해 최종 선택을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이화여대 수시모집 지원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확대상담은 9월 1일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운영될 예정이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ewha.ac.kr)를 참조하면 된다.

2019-08-11 10:3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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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자치구,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모집

광주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에서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12일부터 모집한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자치구에 소속돼 9월16일부터 11월 초까지 세무공무원과 함께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근무기간과 시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된다. 앞서, 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상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전화납부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24억4000만원, 체납차량 3293대의 번호판 영치를 통한 13억1000만원 등 총 37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전화납부 안내와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8-11 10:28:2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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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 가을 꽃길을 걷고 싶다면 장성 황룡강으로...

2년 연속 100만에 가까운 관람객을 모으며 대성공을 거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오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린다. 장성군은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 잡은 '노란꽃잔치'를 찾아올 관람객 맞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을 단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았던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핑크뮬리를 식재하고 해바라기 정원, 메밀꽃 정원 등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낼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인생샷을 자동으로 완성해줄 대형 꽃 조형물을 곳곳에 설치해 관람객의 SNS 감성을 자극하고, 꽃스타그램에 화려함을 더해줄 인생꽃사진관, 대박나는 박터널&할로윈 포토존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노란꽃잔치'의 준비과정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꽃 식재에서부터 개막식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각급 유관기관과 주민들이 참여해 황미르랜드의 해바라기 정원을 조성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축제 개막식을 동시에 개최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황룡강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은 10억 송이의 가을꽃이 '노란꽃잔치'의 전부는 아니다. 장성군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앵무새를 체험할 수 있는 '앵무새 특별관'을 운영하고, 버스킹공연, 귀농귀촌 가든팜페어, 황금요리 푸드쇼 등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노란꽃잔치'가 전국 규모의 축제인 만큼 관람객의 편의 향상에도 신경 쓰고 있다. 군은 꽃밭에 관람동선을 만들고 가로등, 그늘막 쉼터 등을 확충하였다. 또한 주차 관리,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환경미화 강화 등 친절하고 깔끔한 축제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10월에 열리는 '노란꽃잔치' 이전에 재개되는 'KTX 장성역 정차'도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일 4회(상행 2회, 하행 2회) 운행 중인 용산~서대전~목포 구간 KTX 노선에 장성역 정차가 포함되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장성에 닿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관람객이 심쿵하는 꽃길놀이터로 소문난 '노란꽃잔치'가 올해 더욱 많은 볼거리와 짜임새 있는 행사로 지역경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노란꽃잔치'에 많이들 오셔서 가을의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노란꽃잔치'의 축제기간 이후에도 황룡강 10송이 꽃의 선연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가을나들이객 맞이 기간'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누런 용이 살았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입힌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가을꽃축제다. 장성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컬러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 '마을마다 노란 황금빛이 가득하고 따사롭게 빛나는 색깔 있는 도시'를 뜻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노란꽃잔치'다. 장성군은 잡초가 우거져 황량하기까지 했던 황룡강의 생태학적 가치와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황룡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 나섰고, 그 작업 중 하나가 '노란꽃잔치'다. 2017년, 2018년 2년 연속 1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모으며 전국 축제로 급부상했고, 덕분에 올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19-08-11 10:28:0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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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비자 마음 읽는 ‘농업 전문가’ 양성

장성군이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장성군은 지난 2일 농업인회관에서 강소농 자율모임체 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소농'이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의 줄임말로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혁신적인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장성군은 최근 3년간 선정된 5개 강소농 자율모임체의 활동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 교육을 통해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개선실천, 크로스코칭 등을 점검받고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서종우 가능성연구소장의 '매력적인 컨셉으로 소비자 감성을 터치하라'라는 주제의 특별강의에 이어 지역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농장의 브랜드와 컨셉을 고민하고 있던 고효신 씨는 "농장의 위치와 작목에 맞는 컨셉으로 농장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내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컨셉이나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농장의 컨셉을 결정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너무 유익한 교육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농 자율모임체 중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10명이 지난해에 결성한 '농사덕분'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월 2회 회원 농장을 방문하는 크로스코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 '농사덕분' 공동브랜드 개발, 옐로우 주말마켓 운영, 1인 가구를 위한 꾸러미상품 제작, 지역 축제를 통한 홍보 및 판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 참가해 현재 2차 심사까지 통과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농사덕분'은 오는 11월에 열릴 3차 심사에서 최종수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독서모임도 월 2회씩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강소농 자율모임체의 특성에 맞는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통으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특강과 선진현장교육을 추진해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2019-08-11 10:27:5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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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7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순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5월 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협의를 끌어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업인 소득 보전'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선불적인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월 10만 원 이내의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에서 입법예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서면, 팩스(061-379-3660)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8-11 10:27:5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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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정바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여름휴가 최적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들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관광지는 넘쳐나고, 무얼 하며 휴가를 보내야 할지 몰라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전복과 해조류 등 싱싱한 수산물이 있고, 푸른 숲,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전남 완도로 떠나 힐링하는 건 어떨까. 전남 완도에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해수욕장, 생일 금곡해수욕장, 약산 가사해수욕장, 청산 지리·신흥해수욕장, 보길 예송·중리·통리해수욕장, 소안 미라해수욕장 등 바라만 봐도 마음 탁 트이는 푸른 해변이 곳곳에 있다. 특히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지난 4월,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덴마크에 위치한 국제단체인 환경교육재단(FEE)로부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해송 숲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는 8월 18일까지 다시마 풀장과 모래찜질, 비치바스켓 체험, 노르딕워킹, 해변요가, 필라테스, 해변 댄스, 명상 등 8종의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를 찾는다면 청정바다를 마주하며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섬'만한 곳도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의 섬'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걷기 좋은 섬'으로 청산도, '풍경 좋은 섬'으로 생일도, '신비의 섬'으로 금당도를 꼽았다. 42.19km의 슬로길이 펼쳐져 있는 청산도, 멍 때리기 좋은 생일도, 금당 8경을 품고 있는 금당도도 좋지만 완도에는 크고 작은 265개(유인도 55개, 무인도 210개)의 섬이 있어, 섬 여행의 매력을 오롯이 느껴보고 싶다면 완도로 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완도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다도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고 짚라인과 모노레일이 있는 완도타워, 보길 윤선도 원림, 정도리 구계등, 청해진 유적지 등 두루두루 둘러볼 곳도 많다. 완도는 먹거리도 풍부해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륨 등 영양분이 많아 여름철 원기회복에 그만인 전복이 있고, 명품 광어, 몸속 미세먼지 배출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까지 완도에는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난다. 이처럼 완도는 여름 휴가지로도 제격이고, 꼭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곳이다.

2019-08-11 10:27:42 봉채영 기자